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3高시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커져

URL복사

정치적 경기순환·3고 현상 직면
시장건전성 확보 필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거시경제 환경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원화 약세) 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高) 시대'를 맞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경기 순환 현상 우려...신정부 책임 중요한 시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 상·하방 요인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통화 긴축 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선거 이후 국내 경기 지수가 하락하는 정치적 경기순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기적 경기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하반기 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책,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조정 및 안정화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하며,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통해 국내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현상...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


현재 한국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에 직면해 있는 시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고 높게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국제유가, 천연가스, 곡물가격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다. 여기에 엔데믹 전환에 따라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물가 대란이 일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리터당 1900원대를 웃도는 휘발유 가격은 물론이고 외식 물가,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중이다. 


현경연은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 지속으로 슬로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0년 이후 3고 현상이 나타난 2차례 시기 모두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하반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동시 발생으로 소비, 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실물 경제에 대한 교란 방지를 위한 펀더멘틀 강화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연착륙이 필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변동성 증폭에 대응하여 외환 및 원자재 가격 리스크 관리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에 대응...한국은 속도 조절 해야


한편, 지난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0.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1bp=0.01%) 인상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또 연준은 16년 만에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 문제는 Fed가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긴축 여파에 대한 우리 증시의 경계심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상황까지 보면 그런(0.5%포인트 인상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우리도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번 회의 끝나고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닌거 같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 총재 발언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당분간 시장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요국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다 긴축적인 기조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하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환율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유의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경기 여건 및 경제 리스크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및 속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쇼크...물량 확보 및 외교 플랫폼 구축 시급


연구원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발에 따른 중국 내 도시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중국발 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영향에 4%대로 출발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일환으로 단행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공급망 쇼크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글로벌 공급망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공급망 압력지수도 2021년 하반기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공급 쇼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등 기타 도시 봉쇄가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공급쇼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는 3~4%대 초반 성장에 그치며 성장목표 하향이 전망돼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중국 물가 전이에 가장 큰 피해가 노출된 부품 및 원자재 등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간 긴급 외교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