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e-biz

김한규 의원, "식량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URL복사

남재작 소장의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강의로 <김한규와 경제 읽기> 3강 진행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주최한 <김한규와 경제 읽기> 3강이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의 강의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강의 시작에 앞서 김한규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식량위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요원하다"며 3강의 주제를 식량위기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기후위기와 연관된 식량위기 문제의 심각성, 식량안보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이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남 소장은 "일부 국가에 편중된 식량 생산과 기후위기 문제가 식량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식량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식량의존도가 높아 식량위기 문제에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확보를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의 말미에는 농업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곡물수입선 다변화, 곡물타워 확보,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해외공적개발원조 활용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의를 듣고 "식량위기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식량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식량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규 의원이 주최한 <김한규의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는 8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한중수교 30년과 한국 불평등 30년>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