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외국인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장외거래 제한 완화 등

URL복사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글로벌 스탠다드에 한발 더"
투자 보고 의무 폐지·장외거래 제한 완화 등
내년부터 영문공시 단계별 의무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과 해외 교민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쉬워진다.

 

아울러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영문 공시를 강화하면서 국내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가까워지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에 따라 30여년 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도입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주식 종목별로 외국인 비중을 제한·관리하기 위해 1992년 외국인에게 국내 증권시장을 열어주면서 함께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증권시장 투자 장벽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상 외국인이 국내 증권을 첫 취득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계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두고 신청해도 되지만 이 때도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공문, 상입대리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 대조 공증까지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등록의무가 폐지되면서 개인은 여권번호를, 법인은 고유 법인번호(LEI)만을 활용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감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FIMS)에 등록된 번호는 식별 수단, 과세, 기간사업 영위 상장법인의 취득한도 제한, 투자동향 모니터링 등에 활용됐다. 이는 앞으로 필요 시 증권사를 통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증권사가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도 6개월 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했는데, 이 같은 규제로 통합계좌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에게 최종투자자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계좌 개설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자체 관리하도록 한다.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 등에서 감독 또는 과세 목적으로 필요할 때 최종 투자자 정보 및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이 불응하면 거래정지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1인당 취득 한도가 있는 국가기간산업 2개 종목(한전, 가스공사)은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제한이 불가피하다.

 



또한 외국인의 장외거래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사전신고 대신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 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할 예정이다.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해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장외거래 전면 허용은 이번 제도 개선 효과를 보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평가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기업들이 영문공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을 지원하고 공시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연내 개선된 외국인 투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