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을 만나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국내 마약류 문제 심각성 정도와 사용자가 다양해진 이유는?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 1만 8395명이었다. 몇 년 후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수치가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모두 공권력에 의해 단속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특히 마약은 더 심하다고 한다. 단속하는 사람, 사용 경험자, 학자마다 그 정도를 10배에서 50배까지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다. 박성수 교수(세명대)는 28.57배로 추정하였다. 즉 50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전체 인구의 1%정도에 달했다는 것이며, 가까운 친족을 포함하면 거의 모든 가족들이 마약류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점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으로 확산하여 있으며 점점 사용 연령이 젊어지고 있고,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사용자의 직업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모두가 마약류 사용자가 되고 중독자가 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감·불안감 등이 커지면서 마약 취약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관련 영상에 접할 수 있게 되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등 유행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반면, 마약류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그대로인 것 같다.
해외의 마약문화 유입, 대마 합법화 등 마약을 수용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마약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에서 밀반입된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검찰, 경찰, 세관, 해양경찰 등 모든 공권력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도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루트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규모가 세계 6위권으로 물동량이 엄청난 상태에서 소량으로 다양한 형태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를 모두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국민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단속이 약해지면 유입되는 불법 마약류가 확산하고 결국 가격이 내려가면서 더 많은 마약류가 퍼지게 되고 결국 중독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불법 마약류 공급 및 사용범죄의 처벌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은
나라마다 법률체계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단순 사용사범 보다는 공급 사범에게 더 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단순 사용자에게는 법적 처벌보다는 치료 재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불법마약류의 위험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보편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되면 법률을 적용하는 현장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적용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문제는 중독문제가 동반되고,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중독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공권력에 의해 단속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치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약류 범죄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자를 가능한 한 빨리 발굴하여 적절하게 평가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병원에 의뢰하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중독재활센터에 등록시켜 개별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 현황은
정부도 단속 기반하에 치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회재활,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제도,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먼저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는 단계별로 살펴보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수강명령, 치료 명령, 치료감호, 이수명령 등 매우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의 사회재활 하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3개소에 중독재활센터(서울, 부산, 대전(7월 개소 예정)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자를 발굴하여 중독회복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교육조건부, 선도조건부, 수강명령 등 담당)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및 예방에 대해
유엔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을 균형되게 조정 통합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차단이라는 단속의 기반 하에 수욕억제 즉 예방, 치료 및 재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양자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치료·재활 및 예방정책으로 계속 확대 발전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뇌질환에 기인한 병리적 현상이라는 시각으로 치료재활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형사절차 모든 단계에서 치료·재활제도를 적용하여 본인의 단약의지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발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매우 다양한 치료 재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제도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독된 사람을 일반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며, 그 단계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구조화되어 작동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약물 사용의 고위험 집단, 외국인 근로자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마약류 중독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다양한 차원에서 정리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공급차단과 수요억제의 균형 정책을 마련하여 확고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기관 간의 협력 및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가 불법 마약류를 용납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의 문제, 우리 지역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중독자 및 그 가족을 낙인찍기보다는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격려하되,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억제하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개인 차원에서는 마약류에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하며 사용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주위에서 사용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제한다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
개인차원에서는 마약류에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하며 사용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주위에서 사용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제한다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 자신뿐 아니라 주위도 마약을 용인하지 않는 환경 및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만약 마약을 시험적으로 사용했거나 정기적 혹은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숨기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즉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