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맞아 "정부는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해 근로조건 격차 축소 지속 등 성공적인 상생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2월 체결한 조선업 상생협약의 주체인 삼성중공업 등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그 해 10월 '원·하청 자율'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듬해 2월 조선업 원·하청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조선업은 긴 불황기를 지나 수주 확대라는 성과에도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조선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하청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였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이에 정부는 원·하청이 상생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원·하청이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그간의 주요 성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도입 ▲하청 근로자 임금 7.5% 상승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10억→20억 확대 ▲원·하청 종사자 1만5000명 증가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꼽았다.
에스크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기성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업체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노동자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이 장관은 다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자화자찬을 위한 것이 아니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업 상생 협약은 지금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그렇기에 아직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상생 협약의 효과를 부정하기보다 '우공이산' 자세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성금 결정 방식 정립,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축소, 재하도급 최소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원·하청 등과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하청 대표들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약속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는 "조선 5사는 협력사와 성과급을 나누고 복지 확대,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도 "(상생 협약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협력사도 근로자의 숙련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인 만큼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떠나가게 했던 저임금 구조는 더욱 굳건해졌고, 다단계 하청 고용 확대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하청 근로자 임금이 7.5% 상승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시급 1만원 노동자의 임금이 고작 750원 올랐다는 얘기"라며 "이 같은 임금 인상으로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인력난, 다단계 하청 고용 문제와 외주화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용직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과 다단계 하청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교섭권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조선소 하청 노동자도 실제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재개정을 통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