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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복지 공공부문 모바일서비스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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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건강 등 국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공공부문 모바일서비스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모바일 앱/웹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필요한 관련 분류체계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문화생활 관련 서비스는 50%이상의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공공안전(7%), 사회복지(4%), 국민건강(3%), 환경(1%) 관련 서비스의 개발은 15%에 머물렀다.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5월 현재 389종의 앱/웹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웹/앱의 개발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17개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13개), 국토해양부(11개)가 뒤를 이었다. 외교통상부는 고작 1개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도 각각 모방일 웹을 1개씩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9개로서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31개) 부산시(11개), 경남도(10개)순이었다. 전북도와 충북도는 각각 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로 및 무료로 유포되고 있는 앱이 42만5천여개에 달하고, 안드로이드마켓에서 20만개가 유통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통정보, 은행·증권 거래, 쇼핑, 교육, SNS 등 인맥관리, 날씨, 뉴스, 관광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정복 의원은 "민간영역의 급속한 모바일 확장에 비해 공공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뒤떨어진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각 부처 정보화담당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공공모바일 웹/앱도 단순 정보제공이나 일방적 홍보 방식을 지양하고 민원처리, 생활안전, 복지, 소통, 취업 분야 등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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