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매일 빠지지 않고 복지관련 기사들이 나온다. 복지관련 학회나 심포지엄도 많아졌다. 각종의 복지관련 통계도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 기사의 결론은 복지예산의 확대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복지대상자 확대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맹렬한 성토와 반발이 이어진다.
사정이 이렇게 될 정도로 복지문제는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매일 정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복지정책이라는 표현을 누구나 쓰는 실정이 아닌가.
그 주된 까닭은 아무래도 한국의 복지정책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고, 현실이 자꾸 복잡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정부정책이 현실을 뒷따라 가는 탓이 제일 클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복지정책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라들을 먼저 돌보는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돼왔다. 군인, 공무원, 교원, 대기업 등 신분이 안정된 사람들을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먼저 적용하고 서민층이나 중소기업, 영세자영자들을 제일 나중에 포함시키는 거꾸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의 원칙에 따라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장단기 정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제기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뜯어 맞춰 정책을 입안하다보니 약간의 조건변화만 생겨도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김영삼정부나 김대중정부에 들어와서부터 이른바 한국적 복지정책에 대한 모색이 나름대로 진행됐으나 여전히 삐뚤어진 상황이 바로잡힌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땜질식 처방이나 사후약방문 같은 질 낮은 복지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다. 왜곡된 한국복지제도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복지관련 인사들의 인식전환, 복지정책 결정단위에 있는 정부, 국회와 같은 고위기관들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이 전환은 사실 상황에 떠밀려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거꾸로 선거라는 투표방식이 개입되면서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어서 재원의 폭증에 비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발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작업 없이 상황에 떠밀려가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소나기식으로 퍼붓는 복지재정이라는 새로운 모순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소극적인 태도나 비효율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고통받는 사람들도 어렵고 더 많은 모순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 복지정책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현실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시기가 됐다.
필자는 조그만 공동체였던 미인가시설을 운영해보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복지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율해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복지행정을 개혁해서 복지정책을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 경험들을 살려서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잡고 내용에 손을 대어 『사회복지정책론』을 집필했다. 물론 기본 작업은 아내이자 동지인 심복자 선생이 몇 개월에 걸친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집중된 글쓰기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인식을 떠안게 됐다. 한국복지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고문헌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고, 통일에 대비한 복지정책 연구가 너무나 미비하므로 시급히 이 문제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헌 연구는 필자의 능력밖의 일이므로 여전히 꿈인채로 있을 것 같지만, 통일에 대비한 복지정책 연구는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시간을 만들어봐야겠다.
이태복
점핑코리아연구소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청조근정훈장 서훈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 이사장한서대 노인 복지학과 초빙교수
저서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다’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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