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전력거래소와 협력해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의 기술 고도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전력거래소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술 실증과 고도화, 사업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열린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부이사장)과 김광호 정보기술처장, 이창욱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장(부사장), 표원석 신재생사업본부장, 정기석 신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은 전력의 경제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 전력 설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통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 설비를 제어·조정하는 한편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전력 생산부터 전달, 사용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아우르는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력거래소와 협력해 EMS 신규 응용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해외 에너지망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방위산업진흥국장 이형석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김동춘 ▲첨단기술사업단장 박근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858.87)보다 121.59포인트(2.08%) 하락한 5737.28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93.63)보다 16.78포인트(1.53%) 내린 1076.85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82.5원)보다 12.9원 오른 1495.4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2항은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하는 것에 한한다)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형사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처참히 짓밟는 중대한 인권침해다”라며 “영상 속 신체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재촬영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는 실물 촬영과 동일한 고통을 주는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9일, 동 맞춤형복지팀 업무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장 간담회 및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간담회에서는 동별 복지현안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이어 진행된 소진예방 교육에서는 천연비누 공예 체험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 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와 교육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한 생활을 통해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작해 구청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부착했다. ○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익 우선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전 직원이 책임감을 느끼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경주시 일원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 이번 워크숍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재난 유형이 복합화·대형화 되는 상황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역할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 프로그램은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한 재난 대응 전략 이해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협업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의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칠곡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75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이행 점검과 정책혁신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공약을 관리해왔다. 평가 결과, 칠곡군은 공약이행과 주민소통 등 항목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군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무선 주파수 인식(RFID) 기반 음식물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량 실적에 따라 실질적인 포상을 제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대회는 주관적인 평가 대신 장비에 기록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해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핵심 지표다. 별도의 참가 신청 절차를 없애 관내 모든 해당 단지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행정 편의를 동시에 잡았다. 연말 시상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에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 용품이 지원된다. 단지 단위의 포상은 물론 세대별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해, 아파트 구성원 전체가 환경 보호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사는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환경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연초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3일부터 36억 원 증액해 올해 총 4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추가 재원은 수성구와 iM뱅크가 공동으로 3억 원을 출연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한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053-744-6500)에서 보증을 받은 뒤 iM뱅크 수성구청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성구는 이달 13일부터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장기반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리대출(한도 3천만 원)에 대해 발생 이자의 2%를 1년간 지원한다. 총 5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053-629-4200)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칠곡군은 지난 9일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식품접객업 고객응대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영업주 준수사항 ▲ 외식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하여 영업주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