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끝날때까지 엄정대응처리를 지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법무부가 강력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전공의는 총 2700여 명으로 '빅5' 병원 의사 중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40%대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저출산 대책,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밀어붙인 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39.5%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낮아진 57.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2%포인트 증가한 3.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일간 지표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직후인 수요일(14일) 41.1%까지 올랐다. 다만 14일 대통령실에서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후 지지율은 15일 38.6%, 16일 37.7%까지 하락했다. 권역별 지지율 상승은 '대전·세종·충청'이 가장 가팔랐다. 이 지역의 지지율은 한 주간 가장 3.7%포인트 상승한 44.3%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지지율도 1.1%포인트 오르며 39.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 지지율은 3.3%포인트 상승한 51.7%, '50대' 지지율은 3.2%포인트 상승한 35.6%였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이례적으로 7.2%포인트 급락하며 55.9%를 기록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광역시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나아가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게 주초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독일·덴마크 순방의 급작스러운 연기로 촉발된 ‘외교 결례 비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재조명’ 등의 부정 이슈는 긍정 여론 확장에 제동을 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최 연구원은 "의료 대란 현실화로 인한 여론 변화의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9일은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우수(雨水)'인 오늘은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높아져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내외, 제주도 산지는 30㎜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서해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동부남해안 20~60㎜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80㎜ 이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40㎜ ▲제주도(북부 제외) 20~60㎜ ▲제주도북부 5~3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등에서 산사태, 낙석, 옹벽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2도, 춘천 12도, 강릉 18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21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이상, 산지는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은 바람이 초속 20m이상, 산지는 25m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다만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앞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풍랑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전국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구체화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시점이 다가온 만큼 이날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휴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결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정 간 대치는 더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저지와 비상진료체계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 8시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30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연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집단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원광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인천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대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병원 ▲국립경찰병원 ▲광주기독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등이다. 앞서 지난 1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병원 단위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들 병원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100명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에 대한 복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에 별도 안내 시점까지 매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명단과 진료과목, 출근 여부 등 근무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공의 약 21%가 속한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접촉하며 임박한 수술 일정을 연기·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도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으로, 빅5 병원에 속한 전공의는 약 21%를 차지한다. 빅5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46.2%로 높은 편인 만큼 실제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4년 전 전공의 파업 때와 비슷한 수준의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동맹휴학을 예고한 의대생들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단 학과장·학장 결재나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말쯤 동네 병·의원의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아직 '심각' 단계로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체제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한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며 의대 증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의료진의 집단행동 예고에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집단행동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이번 주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아침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 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또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을 위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하며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체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며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손을 내밀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 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강조된 건 연구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과학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인건비 제한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상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제기획, 연구관리 등 행정적으로 다양한 업무가 수반돼야 한다"며 연구 개발자와 연구 행정 관리자가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행정에) 아주 관심이 많다"며 "우리나라 R&D(연구개발)를 혁신의 핵심은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있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도 많아야하지만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연구소에서 연구행정 매니저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다른 연구소의 매니저들과 소통해야 R&D분야에도 거대한 마켓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돼야만 금융 법률 회계와 연결돼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이것이 도전적인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수도' 대전이 발전해야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며 대전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평에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곳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혜택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반도체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광역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CTX는 민간 투자신청이 이미 들어와있다"며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철도 지하화의 임기 내 착공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6년부터 대전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는 등 착공 기반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청년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함께 슬기롭게 해쳐가겠다"고 대전 시민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이 "친구들이 우스갯소리 '여차하면 진짜 땅굴도 파겠다'고 말한다. 땅굴 파는 마음으로 착실히 검토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이제 사무관이니까 한 국장쯤 되면 다 모든 게 끝나겠다. 국토부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수도 대전은 철도 지하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본다"며 "국가도 적극 지원하고 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행동에 대해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 되자 나온 정부의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의 고발이 이뤄졌는데 나중에 9·4 의정합의를 하면서 의료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취하했다"며 "그것이 지금의 이 같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빅5 병원의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조속하게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20일 근무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행동들을 하기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이날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문자메시지·서류 발송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오늘 아침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결재했다"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합법적인 수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송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2차관은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면 그에 맞춰 (의료계가) 대응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병원에 경찰버스가 배치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복지부 직원이 현장 채증을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16일 세종, 대전, 경남, 경북지역 4·10 총선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4일차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공천 면접이 이날 경남, 경북부터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종·대전·경남·경북 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을 지역 면접을 본다. 해당 지역구는 보수세가 약한데 다가 이 의원 홀로 신청해 단수 추천 가능성이 높다. 현직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 지역 면접장에 선다. 윤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구를 정해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당 핵심 지지 기반으로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영남 지역 면접도 처음으로 시작된다. 특히 TK·PK 지역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 인사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5선의 김영선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의창구에는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나섰다.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을에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한 김천에서는 현역 의원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함께 면접을 보게 된다. 재선 임이자 의원 지역(경북 상주문경)에도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 경산시(윤두현 의원)에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지역에는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경북 안동예천(김형동 의원)에는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 등 8명이 면접을 본다. 경북 포항시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정재 의원 지역에는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7명이, 초선 김병욱 의원이 현역인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는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박형수 의원과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한 영주·영양·봉화·울진처럼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인사들이 면접에서 맞붙는 지역구도 있다. 당의 '낙동강 벨트 탈환' 전략에 따라 험지 출마 예정인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은 이날 면접 대상이 아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당초 자신의 현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야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해을, 양산을에 단수·우선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관위는 전날 면접한 경기 일부, 전남·충북·충남 지역의 단수 추천자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폭을 키웠다.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석 달 만이다.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늘었다. 아울러 지난달(28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만5000명)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다시 확대된 모습이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증가한 늘어난 일자리는 3만명에 그쳤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7만9000명, 70세 이상은 15만8000명, 75세 이상은 10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4만7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3개월째, 40대는 2022년 7월부터 1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다만 고용률은 46.3%로 0.2%p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실업률 역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과 지난해 실업자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조사기간 중 일부 공공기관 공채 진행에 따른 구직 활동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1.6%) 감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7도 이상 떨어지고,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 강원산지는 -10도 내외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이른 새벽까지 일부 경북남부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전날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0도)과 비슷하지만,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에서는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빅5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맡는다. 대전협과 '빅5병원' 대표들은 전날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따고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다. 대전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5000여 명이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병원' 전공의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의료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빅5병원' 전공의 규모는 각 500명 안팎으로 총 27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5명의 2차 단수 공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저격수들이 전진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천을 받아 두 사람 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경기 남양주병에 추천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역시 이 대표를 저격해 온 대표적인 인사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 시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갈등을 이어오다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경기 성남 수정에 공천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혹을 폭로했던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다. 이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경기 의정부갑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이 컷오프 됐다. 이 지역에는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 등이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5명의 2차 단수추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인천 5명, 전북 6명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이 총 5개 지역구 중 3개 지역구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이 단수 후보로 결정됐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고양병), 최기식 전 당협위원장(의왕과천) 등도 공천장을 받았다. 전날 공천 면접을 본 지역 중 '나홀로 공천'을 신청해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됐지만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이지만 단수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은 경기 수원을, 전북 익산을, 경기 안산단원갑 등이다. 또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현역인 경기 평택을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천을 신청한 경기 성남분당을,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전직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한 인천 연수구을, 김성원 의원이 현역인 경기 동두천연천 등도 단수추천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선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는 2차 단수추천 후보자 명단. 경기(14명)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장영하(성남수정) ▲윤용근(성남중원) ▲안철수(성남분당갑) ▲전희경(의정부갑) ▲최돈익(안양만안) ▲임재훈(안양동안갑) ▲전동석(광명을) ▲김종혁(고양병) ▲최기식(의왕과천) ▲곽관용(남양주을) ▲조광한(남양주병) 인천(5명)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정승연(연수갑) ▲원희룡(계양을) 전북(6명) ▲양정무(전주갑) ▲정운천(전주을) ▲김민서(익산갑) ▲문용희(익산을) ▲최용운(정읍고창) ▲강병무(남원임실순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명이 단수공천됐다. 현역 의원 17명이 이번 심사 결과에 포함된 가운데 7명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3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24개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단수공천, 13개 지역에서 2인 경선, 1개 지역에서 3인 경선을 실시한다. 현역 의원 17명이 이번 심사 결과에 포함된 가운데 7명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민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각 서울 광진구을, 서울 서초구을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또 부산 사하구갑의 최인호 의원, 강원 원주시을의 송기헌 의원, 경남 김해시갑의 민홍철 의원, 김해시을의 김정호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원외 인사로는 이성문 저 연제구청장이 부산 연제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김지수) 경기 포천시 가평군(박윤국)도 단수공천 지역이다. 2인 경선이 실시되는 곳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 양천구갑의 황희 의원, 양천구을의 이용선 의원, 관악구갑의 유기홍 의원, 광주 광산구을의 민형배 의원, 동구남구을의 이병훈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기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 안성시 최혜영 의원,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도 2인 경선 대상자다. 충남 천안시병에선 이정문 의원이 2인 경선을 하게 된다. 경기 고양시갑(김성회, 문명순) 강원 강릉시(김중남, 배선식), 원주시갑(여준성, 원창묵)에선 2인 경선이 실시된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선 3인 경선(나소열, 구자필, 신현성)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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