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공동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단수지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단수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현역의원 지역구 15곳은 모두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지역 23곳, 단수지역 13곳 등 1차 경선·단수지역을 선정해 공개했다. 현역의원은 '여성·험지' 예외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수 공천을 받은 13명은 모두 원외인사다. 현역 경선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서대문구을에선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이 맞붙고, 서울 송파구병에선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이 경쟁한다. 인천에선 정일영 의원이 고남석 전 구청장과 연수을, 맹성규 의원이 고존수 전 시의원과 남동갑 공천권을 놓고 겨룬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윤영덕(동구남구갑) 등 광주 현역 3명도 전원 경선을 치른다. 대전에선 동구 장철민 의원과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각각 황인호 전 구청장과 오광영 전 시의원을 상대로 지역구 수성에 나선다. 임오경(경기 광명갑)·김정우(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 어기구(충남 당진),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 지역구도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을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송기호 송파을지역위원장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홍성룡 더민주혁신의길 공동위원장 3명이 본선 진출을 노린다. 경선에서 1위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확보하면 결선 없이 본선에 진출한다. 단수 공천지 13곳도 확정됐다. 부산 최형욱(서구동구), 이현(부산진구을), 변성완(북구강서구을), 홍순헌(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이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김성태(대구 달서구을), 박형룡(대구 달성군), 김태선(울산 동구), 이경용(충북 제천시단양군), 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조한기(서산시태안군), 갈상돈(경남 진주갑) 예비후보 등도 단수 공천 받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 부적격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류 심사를 해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도덕성이 좀 강화됐다. 그래서 한 두자리 숫자로 반려해야 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410 총선 공천 신청자를 모집했다. 신청자는 총 84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 공천 접수 때보다 202명 늘었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온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적격자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오늘 의결해야 되고, (부적격자 통보는)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며 "정중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 신속하게 의결되면 바로 연락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예민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될 수 있게 해나갈 생각"이라며 "사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도덕 기준을 좀 이렇게 강화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간 공관위 면접 심사를 받는다. 단수추천 지역은 면접 기간 중 바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정 위원장은 "(단수추천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면접하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구 기준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많이 지원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우선추천을) 할 수 있는 카드가 50개 지역"이라며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호남 같은 데는 한 8군데 다시 접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며 "가능한, 굉장히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 중진인 서병수(부산 진구갑, 5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3선) 의원에게 민주당세가 강한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다선 의원이 됐지만 또 당의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며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어려운 데 가 갖고 한 지역구라도 이렇게 하면(당선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용산 참모들이 '양지'를 좇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지원하는 건 자유인데, 한번 잘 살펴보겠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공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재계순위 5위. 매출액 84조원이 넘는 국민기업 포스코 회장 선임을 둘러싼 ‘깜깜이’ 의혹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여타의 다른 기업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다. ‘오너’가 국민과 주주이기에 그 수장인 회장 선임의 공정성이 특히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회장 선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라는 조직이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불위 후.추.위 포스코 회장 선임의 중심에 서 있는 후추위 위원은 모두 최정우 회장 임기 중 선임되거나 연임된 사외이사다. 후추위 구성에 최정우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들은 최 회장과 함께 캐나다 호화 출장 등을 함께 한 끈끈한 모습도 보여,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고, 추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후추위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회장 선임에 대해 롱리스트부터 그 후보자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 일반 국민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 18명이 누구였는지, 어떤 근거로 12명이 제외되고, 최종 6명이 확정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후추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최종 후보를 간택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회장 선임 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를 들여다보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이 임기 중 갑자기 사임을 발표하고, 권 전 회장이 최정우 현 회장을 포스코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부재중인 사이에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유력인사와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 일사천리로 선임절차를 진행해 최 회장을 포스코 회장으로 만들었다는 풍문이 나왔던 것은 이러한 후추위의 폐쇄성이 한몫했다.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정우 회장은 재임기간 내내 문재인 정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사대상에 올랐고, 청문회에 불려 나가는 등 지속적인 사퇴압박을 받았다. 국민 없는 국민기업 포스코 그럼에도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 후추위는 후추위 위원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후추위는 위원 전원이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는 등 누가 봐도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정우 회장 및 후추위 위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후추위가 떳떳하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하나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후추위 위원 전원이 언론 앞에 서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료하게 해명하던가 아니면 국민기업 포스코를 위해 후추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혀야 함에도 “공정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국민연금공단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내부와 주변에는 특정 지연과 특정 학연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대통령의 눈과 귀도 가리고 포스코 회장 후보 추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지연과 그 학연에다 기재부 출신인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만약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한다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있다. 즉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신·구 권력을 포섭하여 회장 선임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최정우 회장 선임 당시에 풍문과 유사하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범대위는 “현 후추위원들의 자격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새로운 CEO가 선임될 경우 향후 법적 소송과 포항시민들의 반대 집회, 국민적 저항 등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며 “현 후추위가 자진 해산하고 새로운 후추위를 구성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추위가 8일 차기회장을 발표한다고 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선임된 포스코 회장이 얼마 만큼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특별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등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이번 설 특별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 감형, 복권 안건을 상정하고 이번 설 특사 규모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대화 의제 등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불공정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동의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10차례 부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노정 갈등 격화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만에 전격 복귀했다. 이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기자 설명회에서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2개의 의제별 위원회 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별 위원회보다 범위가 넓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인구 등 복합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6일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입학정원을 1500명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대응책도 논의한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을 통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6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내륙,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전북동부,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5㎝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서해5도, 충남서해안 1~3㎝ ▲강원산지 3~8㎝ ▲강원동해안, 경북북부, 경북남서내륙, 충북, 제주도산지 2~7㎝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에 5㎜ 미만,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엔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엔 5㎜ 내외다. 출근 시간대에 눈이 내려 쌓이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4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5.0m, 서해 0.5∼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여간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약 5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와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 있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건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성정당을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창당하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대의를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4.10 총선 출마 희망자 면접을 시작하기 전 부적격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이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늘부터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지역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한다"며 "가능하면 면접 시작 전 부적격자에 대해 결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몇명 정도가 부적격으로 정해졌는지 정도는 공개하되 굳이 명단까지는 공개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명절 지나자마자 13일부터 면접이 진행될텐데 인원이 워낙 많아서 며칠이나 소요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의결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수추천 해야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마치고 하루 이틀 안에 단수추천 할 수 있는 분들은 발표할 수도 있을듯 하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선 "개별 통보는 하지만 따로 발표하지 않고, 그 지역구에 출마할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6일 공관위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건 면접 일정, 면접하고 나면 언제 단수추천 우선추천 발표할지 여부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고 비례대표 후보 신청받고 면접하고 최종 후보 발표하는 데까지 아직 시작 안됐지만 많은 시일 걸리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보려 한다"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여론조사는 공천 신청자만 대상으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아직 부적격를 다 가려내지 못해서 부적격자를 포함해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질문이 다 다르다. 컷오프 아니라 현역의원 평가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모든 후보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에 경선 진출자가 가려지면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서 후보간 경쟁(력)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예비후보 접수가 마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략선거구) 지역구에 컨셉에 맞는 지원자가 지원했는지 여부는 오늘(부터) 체크해가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략선거구) 구상은 지금 나와있고 내일 공관위원들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경율 비대위원 불출마'에 대해서는 "따로 보탤 말은 없다. 어제 말한대로 책임감 있는 분이라 많은 고려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충분히 존중하고 앞으로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활동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면 그분이 어떤 고민했는지 알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승재 의원이 마포을에서 광명갑으로 급선회한 것을 두고 조정훈 의원을 내정해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우리 당에서 조 의원을 마포갑에 공천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출신 다수가 '텃밭' 영남권 공천에 몰린 것과 관련해선 "경쟁력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 험지에 출마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을의 추가 교통정리 여부에 대해선 "본인들이 선택했고 저는 본인 뜻을 존중했다. 강제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다수 후보가 몰렸다 해서 누구 한명을 다른 쪽으로 가라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이 경북 안동·예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을 두고는 "주말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윤리위원장 사퇴도 공천 신청자 명단 보고 안 상태"라며 "따로 미리 전달받거나 상의한 부분이 아니다. 윤리위원장 공석이 발생해 어떻게 할지 비대위원장하고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또 구자룡 비대위원이 서울 양천갑 공천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특별히 규정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관위에서 비대위원 사퇴하고 출마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늘린 의대에게 내년도 입학정원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부터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 규모가 대폭 확대될 조짐이다. 교육계에선 지역인재를 겨냥한 중학생의 '지방의대 유학'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인재 전형은 다른 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5일 종로학원이 지방권 소재 의대 27개교의 2024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선발전형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시는 10.5대 1, 정시는 4.9대 1로 나타났다. 이들 의대의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다른 전형 경쟁률은 수시가 29.5대 1, 정시가 9.1대 1로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보다 2~3배 높다. 의대는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지방권 의대는 수시에서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 올해 27개교의 지역인재 모집인원은 총 993명이며 이 중 761명(76.6%)을 수시에서 뽑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대 수시 경쟁률은 타 지역보다 낮다. 올해 수시에서 서울권 의대 9곳은 경쟁률 47.5대 1을 보였고, 경기·인천 지역 3곳은 132.8대 1이라는 기록적 수치를 보였다. 반면 지방권 27곳은 18대 1이었다. 권역별로 살펴도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은 신입생 출신 지역에 제한이 없는 전국단위보다 낮게 형성됐다. 지방의대 27곳의 수시 경쟁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국단위 전형은 강원 지역 4개교가 56.2대 1을 보인 것을 비롯해 ▲대구·경북(5개교) 47.3대 1 ▲충청(7개교) 17.2대 1 ▲호남(4개교) 14.3대 1 ▲부산·울산·경남(6개교) 14.1대 1 ▲제주(1개교) 12.8대 1 순이었다. 반면 수시 지역인재 전형은 가장 높은 권역(부산·울산·경남)도 13.7대 1이었고 가장 낮은 제주권은 4.4대 1에 머물렀다. 그 외 ▲대구·경북 12.6대 1 ▲강원 10.2대 1 ▲충청 9.7대 1 ▲호남 7.1대 1 순이었다. 이런 양상은 정시에서도 비슷했다. 지방의대 27곳의 지역인재 정시 경쟁률은 3.5대 1(호남)~6.4대 1(부산·울산·경남)에 그친 반면, 전국선발은 5대 1(호남)~12.1대 1(충청)로 지역인재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후, 지방 의대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사람이 적어 경쟁률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최근엔 지역의사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의대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전형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증원분을 더 많이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선발 비율(40%, 강원·제주 20%)를 얼마나 높일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의무화된 지 2년 만에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대학들은 지난해 4월26일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소폭 상향하고, 높아진 기준 이상을 뽑은 의대에 더 많은 정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상당수 의대가 의무선발 비율을 넘기고 있다. 지방의대 27개교의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상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2023명 중 1068명(52.8%)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과반수다. 동아대 89.8%, 부산대·전남대 각각 80%, 경상국립대 75% 등 높은 곳도 있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각 의대에 배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방식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대학들은 오는 4월까지 대입시행계획을 고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의대가 서울대 이상의 합격선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인재 전형을 겨냥한 지방 의대 전문관(입시학원)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합격 확률상으로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전형이 매우 유리한 만큼, 이를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생길지도 관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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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