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해들어 북한이 연이은 무력도발과 공격적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오히려 한미간 대응 태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절대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억제, 단념, 대화,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됨을 강조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중이며, 여름까지 핵 전략 기획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를 자신들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는 국제사회 우방국과 협의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지원할 것이다"며 "북한 정권은 남북이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뭐래도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새해에만 8차례 이상 도발에 나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을 향한 공격적 언사도 점점 더 강도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선 이슈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던 북한 문제가 재차 주요 사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전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북한이 말처럼 실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공통된 의견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목적으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된 기술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한미 군사당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미는 과거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사태처럼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손에 넣을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첨단군사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정황은 있으나 아직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사는 올 한해 국제정세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의 심화"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및 중동 무장세력의 준동, 미국 대선 등 70여개국의 선거 일정을 언급했다. 조 대사는 "전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불확실성 높은 파고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올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동맹은 양국이 지향점으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진용을 갖춘 이후 한미 외교장관과 안보실장간 첫 통화가 이뤄졌고, 머지않아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 양자회담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한국 정부는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미국 대선 일정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재선 운동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11월 대선 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조 대사는 "경제 안보 부분에서도 한미간 협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올 한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안이 미국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기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외교당국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 변화 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대결이 유력한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다방면에서 전면적인 정책적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지난달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하고 동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이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북한 비핵화 정책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접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칭하며 즉각 부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세장에서도 김 위원장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다만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급격한 정책적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이란 등 다른나라들의 핵무기 보유가 추가적인 이슈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 등 대비에 들어갔으며, 관련 인사들과도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최대 승부처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건 뒤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을 선정해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역 현장에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 택배 정책배송'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약 발표는 '택배 1호 사원'인 한 위원장이 직접 진행한다. 한 위원장이 직접 천천동 주민과 함께 보도육교를 걸으며 철도 지하화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 지역에 출사표를 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 ▲수원역, 성균관대역 등 철도 지하화 추진 ▲수원역까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3대 합동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은 인구 120만명, 5개 선거구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지난 20대·21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5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하면서 여당은 절대 열세인 상황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오는 1일 오전 사이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경우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경북북부에 0.1㎜ 미만 빗방울 또는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남부·충북중·남부 5㎜ 미만 ▲세종·충남북부·충북북부 1㎜ 미만 ▲광주·전남 5~10㎜ ▲전북 5㎜ 내외 ▲부산·울산·경남 5㎜ 내외 ▲대구·경북남부 5㎜ 미만 ▲제주도 5~3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을 웃돌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나머지 지역은 -5도 이하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7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가 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0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도로에서는 지면의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대구는 ‘나쁨’, 그 밖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오전에, 광주·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포스코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 파이널리스트 5명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포스코맨’ 명맥을 이을 새로운 수장이 나올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최정우 현 회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연을 앞세운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2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후보 ‘숏 리스트’로 총 12명(내부 5명, 외부 7명)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후보군은 31일 5명가량의 ‘파이널 리스트’로 압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하면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최종 1인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추위는 ‘숏 리스트’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전‧현직 포스코맨이 다수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OB그룹에선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이, 현직에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인사로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숏 리스트’에 포스코 출신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건 조직에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포스코 출신이 회장이 돼야 한다는 그룹 안팎의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역대 포스코 회장을 역임한 인물 중 외부인사는 정치인 출신인 4대 김만제 회장이 유일하다. 포스코를 둘러싼 외부 불확실성이 커져 어느 때보다 철강업을 잘 이해하는 내부 출신이면서, 포스코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에서 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추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인사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이사회 비용을 자회사에 떠넘긴 의혹으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이사 등 1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회이사로 구성된 후추위 멤버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에게 차기 회장 선출 임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공정성 여론을 의식해 후추위가 외부인사에 더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외유성 출장이 아닌데다 비용 처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활동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후추위 멤버 대부분이 최정우 회장 재임시 선임되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하마평에 오른 외부 인사 일부가 최정우 회장이나 전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강협회 한 관계자는 “포스코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국민기업이다. 업황 부진과 불확실성 등으로 조직 안정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경영인이 와야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이후 총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태원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9번째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특별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국무조정실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소속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을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 간병비 확대 지원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한 배상 등 재정적 지원과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이태원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범정부로 추진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예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왔으며 그것이 정부의 변치않는 충심"이라며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학이 문 닫으면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소멸 위기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원을 못채우는 지방대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결과 모집정원을 다 못 채운 학과가 나온 대학이 35곳으로 집계됐고, 34곳이 지방대였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5개 나왔다. 종로학원은 지난 3~6일 진행됐던 일반대 190개교 4889개 학과(모집단위)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30일 밝혔다. 신입생 미달 학과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광주다. 6개교 36개 학과가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어 ▲충남 5개교(15개 학과) ▲전북 4개교(30개) ▲경북 4개교(15개) ▲충북 4개교(6개) ▲경남 3개교(14개) ▲전남 2개교(24개) ▲부산 2개교(15개) ▲대전 2개교(4개) ▲강원 2개교(3개) ▲경기 1개교(1개) 순이다. 서울·인천·세종·울산·대구·제주 지역 대학은 정시 원서접수에서 일단 정원을 모두 채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학과 총 163개 중 162개가 모두 지방에 있었다. 학과 5곳은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모집인원이 많은 순대로 살펴보면 ▲전남 무안군 초당대 치위생학과(24명) ▲부산 고신대 외식창업학과(8명) ▲경남 창원시 경남대 군사학과(여성·3명) ▲충남 논산시 건양대 군사학과(여성·2명) ▲광주 송원대 한국어교육과(1명)다. 정원 미달 학과 가운데는 스마트모빌리티, AI융합대학,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분야 전공도 포함돼 있다. 광주 호남대 AI융합대학은 114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전남 나주시 동신대 배터리공학과는 27명을 선발하는데 2명만, 컴퓨터학과는 27명을 뽑는데 13명만 원서를 냈다. 경북 구미시 경운대 소프트웨어융합계열은 51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에 머물렀다. 이는 학원 측이 지난해 전국 208개교 5243개 학과를 분석했을 때보다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정시에서는 59개교 381개 학과가 미달했지만 올해는 35개교 163개로, 지원자 없는 학과는 26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지방 사립 일반대의 경우 연간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신입생 미달 문제는 폐교 위기로 이어진다. 2022년 사립 일반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51.4%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던 학과는 폐지되거나 다른 학과에 통폐합, 학과별 개별 선발에서 학부 단위 통합선발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구조조정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정시 원서접수 결과만을 놓고 따져 본 것으로 명단에 들지 않은 대학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일반대의 경우 수험생이 원서를 3장까지 쓸 수 있어 중복 합격이 가능하고, 수도권이나 상위 대학에 합격하면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임기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 및 정부에 제안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합의안 마련은 총선 국면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센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위에 잡혀있는 일정은 없는 상태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 측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자고 협의를 해 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히거나 협의 중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채택이 안 된 국감 보고서 채택 및 처리를 위해 내달 1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열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안 소위까지 다 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간사들끼리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2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갭투자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11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21대 국회가 오는 5월 회기를 마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으나, 1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었던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당장 다음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갱신권(2+2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3년 뒤엔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유예가 됐다고 전월세 3년(또는 2+1년) 특약을 걸어 계약을 했다가 세입자가 1일이라도 늦게 나가면 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집이 강제매각될 수도 있다"며 "결국 2년 짜리 전월세를 한번만 돌리고 바로 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버티더라도 1년 안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계약갱신권 2+2년을 고려하면 적어도 유예기간이 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및 폐지가 투기세력을 키우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해, 시장 내 의견 충돌의 여지도 남아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제도는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라며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실거주의무'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입장 변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30일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권에 들며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에, 늦은 밤부터 전남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이 지역들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지만 이날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10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5~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경남권동부는 이날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탁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 경북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다만 광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를 초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 현안과 관련한 당정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37분간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찬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윤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갖고 이날 가장 오랜 시간 얘기한 주제는 "민생 얘기"였다며 총선이나 당내 현안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선거 관련 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당정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만남을 가졌다는 정도로 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 만남은 지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엿새 만으로 한 비대위원장 취임 후 윤 대통령과 오찬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오찬 회동은 ‘사천 논란’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여권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천 회동 6일 만에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당사자가 외부 행사가 아닌 용산에서 전격 회동한다는 점에서 양측간 갈등 해소 의지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만약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실정을 정략적으로 부각하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명과 의견표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더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 '불화살-３-31'형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 '불화살-３-31'형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불화살-３-31형이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이란 사실과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신문은 미사일들이 "7421초(2시간3분41초), 7445초(2시간4분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했다며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비행거리 및 발사한 잠수함 명칭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영웅함에서 최초로 SLCM 2발을 발사하고 그해 9월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이번 발사가 김군옥영웅함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김군옥영웅함의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시험 연장선상일 수 있다. 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동체는 흰색이다.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1형과 2형은 각각 검정색, 체크 무늬를 보이고 있어 외양이 다르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근거리 정밀타격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현정세와 전망적으로 존재하는 위협들은 우리가 해상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력한 해군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당 군 현대화 계획 수행에서 오늘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건설의 중핵적 요구로 된다는 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했으며 "해군 핵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억제력의 작용 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내놨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핵잠수함 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핵동력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군옥영웅함 공개 당시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핵(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급순위 13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가 불법적인 사력구제로 타인의 물건을 철거한 것도 모자라 무단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 법체계는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타인소유 7,200톤 ‘건축용H빔’ 무단 철거 및 처분 의혹 문제의 발단은 안성종합터미널 복합상가에서 시작됐다. 안성종합터미널 복합 상가는 2007년 서인동에서 가사동으로 이전하면서 건축면적 5,041.28㎡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 면적은 3만9,258.92㎡ 규모로 당초 아울렛 매장, 클리닉 센터, 영화관 등이 입점할 계획이었다. 착공 후 분양신고까지 했지만, 2009년 3월 A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골조물만 세운 상황에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이에 안성시는 수년째 도시 흉물로 방치되어 온 가사동 안성종합터미널 복합상가의 건축 골조물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18년에 철거됐다. 2010년 법원의 강제경매로 복합상가 소유권이 금융권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경기 성남 소재 S건설회사가 공매를 통해 취득했다. 문제는 공매목록에 있는 물건 이외의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하고 처분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이자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하나자산신탁의 공매물건리스트에 특이사항으로 입찰물건에 속하지 않는 물건번호 8항(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1) 에 명시돼 있고, 명인방법을 통해 유치권 행사를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S건설사가 타인소유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나자산신탁이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물건번호 8을 대상으로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이 중단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 바,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중인 건물의 부합 여부, 지상권 및 유치권 성립여부, 명도, 철거, 소유권 및 법적 분쟁, 건축허가 유효여부 확인, 건축주 변경, 취소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건설사는 피해자 소유의 구축물(건축용H빔 등)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고, 이를 무단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동 건축물 H빔 등은 약 7,200톤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건설, 임의철거 인정...사법적 판단여부 주목 문제는 이러한 철거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매 또는 공매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 의한 임의 철거는 엄연히 불법이다.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증인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체계이다. 철거물의 임의 처분 또한 불법이다. 강제집행된 철거물은 법원과 계약된 임의의 장소에 우선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철거물을 보관료를 납부한 이후에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S건설이 계획적으로 주야간 없이 불법적으로 철거를 진행했고,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현장작업 진행과정에 소유자의 정당한 항의를 언급했으나, 묵살 당했고 몸으로 막으며 저항하려 했으나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여 불법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치권도 법에 정한 명인방법 등으로 명확히 표시했으나 이 또한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펜스를 쳐 놓았고, 그 당시에 폐문이었고, 펜스 자물쇠를 안성 터미널 관리소장이 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문을 열어주었기에 출입이 가능했다”며 “현장 조사가 나오면 관리소장이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내용을 보지 못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이러한 철거가 법원의 집행관에 의한 철거가 아닌 임의로 철거했음을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권도 당연히 있다는 입장이다. S사 관계자는 “회사가 정당한 절차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거고, 철거는 그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다. S사 법원 경매를 통해서 적절한 금액을 내고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계약서에도 토지와 남아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까지도 다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것이기에, 그것을 저희가 철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며, 애초에 대한토지신탁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토지하고 관련된 계약서하고, 그 위에 지상권과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다 S사 쪽으로 넘어온 것”이라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H업체 대표는 ‘사유재산 원상복구 및 피해재산반환촉구’ 시위를 진행하는 등 자신이 받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S사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 등과 함께 민·형사 소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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