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 회원국에 가입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는 어제(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간 협의체다. G7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024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은 기여를 토대로 MDCP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MDCP 회원국의 기준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기여를 했거나 이를 공약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대통령실은 "MDCP 가입을 통해 G7 등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들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둘 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애초에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하고 토지개발 사업에 관해 특별한 경력도 없는 최윤길이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를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기여한 것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줬음이 충분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제11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제대 교수, 전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구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여했으며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직 의원 3명이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구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13일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구면접을 실시했다. 공관위는 당의 중량급 인사들이 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만큼 재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을 본 뒤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다"며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경합에 대해 "경선이 결정되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위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선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당의 붐업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환경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면접을 마친 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저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영 전 장관은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겠다. 유세를 가야하는 게 제가 오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당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 다만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본분에는 앞으로도 충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 논란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겠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서울 중·성동을에 대한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성동을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명시했다.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은 9가지다.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누출을 감지해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두지 않은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당초 소방청은 벌칙 형량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례를 고려해 형량을 높이자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매년 늘어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08개동에서 지난해 122개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같은 기간 285개동에서 346개동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합 393개동에서 468개동으로 5년 새 19.1%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으로 '선큰(Sunken) 구조'로 연결된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빠졌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으로 천장 없이 위가 뚫려 있다. 혹여나 화재가 발생해도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하다. 소방청은 향후 하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 면적 ▲개방공간 ▲계단 폭 등 선큰 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이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뀐다. 개정안은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기존에 건축허가 신청 후 4개월 넘게(126일) 걸리던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요청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담았다. 건물 관리주체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 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조정을 권고한 지역구는 80여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21곳이 통합되고 14곳에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한 쪽을 늘려주려면 어느 한 쪽을 줄여야 되는데 줄어드는 지역의 유권자들 민심도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며 "우린 선관위 획정안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수를 고려해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갑·을·병이나 대구 달서 등도 통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전북과 경기 부천 지역을 통합하는 안을 받는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대구 달서구, 부산 등 일부 지역구의 통합 조정을 통해 양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연휴 중에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연휴 직후 정개특위 회의를 서둘러 개최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차량으로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정체가 절정에 이르다 자정께가 돼서야 풀리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에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서울, 광주-서울, 목포-서서울 구간의 차량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대전 1시간 34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2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설 연휴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비상 진료 운영 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 날에도 조 장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연다. 전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 소재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찾아 설 연휴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 "정부는 (의협) 회원을 겁박하는 치졸한 짓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 이후 파업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연휴 마지막 내일(12일)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쁠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내일(1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내륙과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눈이 내린 지역과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지면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천사대교 등 서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고, 안개의 영향으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날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면서 시야를 가릴 수 있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5도 내외가 되겠고,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0~1도, 최고기온 3~10도)보다 높아지겠다.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올라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내일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동해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8~12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다. 내일은 대기에 남은 미세먼지와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으로 예상되며, 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는 박지원(서울시청)과 나란히 1000m 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김길리가 월드컵 5차 대회에서 놀라운 막판 스퍼트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궜다. 김길리는 11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29초246으로 네덜란드의 산드라 벨제부르(1분29초319)와 폴란드의 카밀라 스토르모프스카(1분29초399)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막판까지 최하위에서 기회를 엿보던 김길리는 2바퀴를 남기고 추월을 시도했다. 1바퀴를 남기고 3위까지 올라선 김길리는 마지막 코너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산드라 벨제부르와 카밀라 스토르모프스카를 아웃코스로 추월하며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김길리는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이번 5차 대회까지 모든 대회에서 개인 종목 금메달을 땄다. 월드컵 랭킹 포인트 965점을 확보한 그는 월드컵 여자부 종합 1위를 유지했다. 경기 후 김길리는 ISU와 인터뷰에서 크리스털 글로브에 다가서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크리스털 글로브는 쇼트트랙 월드컵 6개 대회를 통틀어 종합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1위를 해서 기쁘다"며 "크리스털 글로브에 좀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경쟁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린 뒤 역전을 노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에 우승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박지원은 남자 10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캐나다 선수들을 제치고 1분26초40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경기 중반 중심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박지원은 3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선 뒤 캐나다의 스티븐 뒤부아와 펠릭스 러셀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박지원은 월드컵 랭킹 포인트 781점으로 이번 시즌 월드컵 종합 순위 1위를 유지했다. 6차 대회까지 1위를 지킬 경우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크리스털 글로브를 받을 수 있다. 박지원은 ISU와 인터뷰에서 "캐나다 선수 2명이 내 앞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며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캐나다 선수들이 있어서 이를 이겨내는 게 필요했다"고 짚었다. 그는 크리스털 글로브 2연패를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박지원은 "크리스털 글로브 하나로는 모자라다"며 "내 손은 2개다. 나머지 한쪽 손에도 트로피를 들고 싶다"고 밝혔다. 크리스털 글로브 수상자 자격으로 올시즌 헬멧에 1번을 새기고 뛰는 박지원은 앞으로도 1번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항상 헬멧 번호 1번을 본다. 내게 매우 중요한 숫자"라며 "1번을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1번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부 1500m 결승에서는 김건우(스포츠토토)가 2분11초785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혼성 계주 결승에서는 박지원과 김건우, 김길리, 심석희(서울시청)가 출전해 2분37초192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11일 남녀 500m 종목과 1000m 2차 레이스, 남자 계주와 여자 계주에서 메달 추가를 노린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하면서 4·10총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념 지향과 지지층이 상이한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전날까지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격 통합을 선택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에 또다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은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된다.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된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7%와 30%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5%, 제3지대 24%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로 표심이 집결하는 추이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4%와 3%에 그쳤다. 제3지대가 지역 기반 부재와 상이한 이념·지지층이라는 벽을 넘어 지지층을 통합하고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윤석열·반이재명을 넘는 합당 명분과 비전이 필요하다. 잡음 없는 통합과 바람을 확산시킬 후보 등도 후속돼야 한다. 제3지대 4개 세력은 통합을 위해 최대 쟁점이었던 당명과 지도체제에서 타협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을 쓰되 지도제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4개 세력이 각각 최고위원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외적인 균형을 맞췄다. 이낙연 공동대표에게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추가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당명은 기존 개혁신당에서 조금 더 우선권(을 갖거나) 혹은 유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4개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서 하자는 합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당명 때문에 퇴색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원욱 원칙과 상식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결을 달리한다. 이번 선거에서 노장층의 조화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결을 달리 하는 지지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 대표와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출마 수순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공동대표는 최근 광주 출마를 시사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하는 정당으로 가려면 지금 통합해야 한다. 비례정당으로 가려면 3월에 해도 된다"며 "지역구에서도 양당 독점 체제를 깨는 후보를 발굴해서 출마시키겠다는 것이 통합 결단에 가장 큰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과 장년층에서,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과 20대 남성에서 각각 소구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과 연령대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특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통합신당 후보 출마와 득표율은 거대 양당의 희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제3지대가 빅텐트 구성에 성공하면서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의 추가 합류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7명을 공천 배제할 계획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설 연휴 이후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삭줍기'가 성공하면 제3지대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신당 현역 의원은 김종민·조응천·이원욱·양향자 등 4명으로 현재 3번인 정의당(6석)보다 적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만큼 현역 의원의 합류가 없는 한 기호 순번은 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호 순번이 선순위일수록 득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설 연휴 첫날인 9일 고속도로에 귀성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정체는 오후 8시~9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7만대로 관측된다. 낮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오산 부근~남사 부근 7㎞, 안성분기점~한성 3㎞, 입장 부근~청주 50㎞, 남청주 부근~증약터널 부근 27㎞, 삼양터널 부근~옥천4터널 부근 13㎞,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부근 11㎞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 부근 5㎞,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2㎞, 송악~당진 부근 10㎞, 서산~운산터널 부근 3㎞, 해미부근~홍성 8㎞, 대천휴게소 부근~대천 부근 6㎞, 동서천분기점 부근~동군산 부근 22㎞, 서김제 부근~부안 부근 11㎞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에서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0㎞, 오창~서청주 부근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하남 방향은 청주강서~서청주 4㎞, 오창~진천터널부근 12㎞, 일죽 부근 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북수원~동군포 4㎞, 둔대분기점~반원터널 부근 2㎞,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 2㎞ 구간 정체다. 오후 1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6시간40분 ▲서울~대구 5시간40분 ▲서울~광주 5시간20분 ▲서울~대전 3시간 ▲서울~강릉 3시간20분 ▲남양주~양양 2시간40분 ▲서울~울산 6시간10분 ▲서울~목포 5시간1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20분 ▲대구~서울 4시간2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2시간1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양양~남양주 1시간50분 ▲울산~서울 4시간50분 ▲목포~서울 3시간43분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응에 부심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제작물은 후보의 부족한 선거운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영상과 음성 복제가 가능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는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감별반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상 정치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고 선거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감별반의 구성원 1명이 하루 평균 300건 상당의 게시물을 살펴봐야 할 정도로 감별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총선 준비에 분주한 여야 각 정당에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방송과 통신, 콘텐츠 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짜 뉴스 뿐 아니라 가짜 상품 및 가짜 후기 등에 나섰다. 이달 중 '선거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용자가 AI로 작성된 허위사진·영상·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게시물 신고가 접수되면 AI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비공개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AI댓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나 특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딥페이크 선거운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담 기구는 실제 딥페이크 영상이나 AI댓글 문제가 현실화했을 때 구성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유포된 가짜뉴스 문제를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에서 대응하듯 각 사안에 따라 출범한 기구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달 1일부터 AI가 작성한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사와 구분토록 하고, 딥페이크나 AI에 의해 작성된 자동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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