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티메프' 수습 첫 과제

URL복사

취임식 없이 티메프 등 금융현안 점검으로 임기 시작
신속한 판매자 유동성 지원 나서야…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가계대출 적극적 관리 예고…부동산 PF 제도 손질도 나설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식도 생략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첫 과제로 맡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산적한 금융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거시경제 전문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까지 경제·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게 됐다. 올해 만 53세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김 위원장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장 피해액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한 것도 그만큼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장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셀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들은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애로에 처한 판매자들에게 유동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기업은행 대출로 저리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미정산액을 한도로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수사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사라진 1조원 규모 판매대금의 추적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공백 해소와 제도개선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계대출의 불길을 잡는 것도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권이 다주택자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의 오는 9월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계부채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세대출 포함 여부 등 DSR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만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도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뉴머니' 공급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골자로 하는 PF 연착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PF사업성 평가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F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이 약 3~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확대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 투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시행사 자기자본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인데 김 위원장이 기재부 차관을 지낸 바 있어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속성있게 정책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2년간 일해 온 김주현 전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금융위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가동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금리 상승기에 안심전환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고금리에 시름하는 개인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줬으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정착시킨 성과도 거뒀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과 태영건설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