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양평군이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재정비하는 등 집중 투자에 나선다. 용문산관광지, 지평국제평화공원, 구둔아트스테이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재방문율을 늘려 지역경제 안정과 더불어 구도심 재도약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양평군은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앞두고 용문산관광지 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 용문산관광지는 용문산과 용문사, 천연기념물인 용문사 은행나무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양평 동부권 최대의 복합관광단지다. 연간 약 120만 명이 방문하며 양평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매년 이곳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이곳에 10억원(특별조정금 100%)을 투입해 용문산 보차도 분리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용문산 일주문에서 판매장까지 650m 길이의 보행로를 설치,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해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용문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흙 콘크리트, 데크, 목교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해 조성했다. 이외에도 용문산관광지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벽천분수 및 휴게장소, 조형물을 보수하는 등 노후화된 시설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되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해 피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가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입시에 정성평가로 반영되고, 2028학년도부터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그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종로학원이 4월 30일 공시기준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이었다. 2023년(1612건) 대비 27.6%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364건으로 전년 대비 56.2%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가 2211건으로 전년 대비 46.7% 늘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남 44.5% ▲경북 37.8% ▲인천 27.9% ▲서울 26.8% ▲전북 23.5% ▲부산 23.4% 등이었다. 고교유형별로 보면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가운데 과학고 심의 건수가 31건으로 106.7% 증가했으며, 영재학교 50.0%, 일반고는 40.1% 늘었다. 특성화고 중 마이스터고가 44.3%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7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내륙·산지, 경상권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1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체휴무일 화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6~12도, 낮 최고기온이 15~21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며 이같이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내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 내외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9도, 춘천 7도, 강릉 10도, 청주 11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16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4954억원, 공공시설은 1조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수협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조현수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조 당선인이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영업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조현수 당선인이 여전히 수상스키장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상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회장 공백 상태에서 협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5월 2일(금) 10:00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이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선출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상열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동욱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5),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과 김용일(국민의힘, 서대문4),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유정인(국민의힘, 송파5),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이용균(더불어민주당, 강북3), 이효원(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허훈(국민의힘, 양천2)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열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뚜렷한 추격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AI기술력, 인재, 인프라 등 여러 방면에서 냉정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달리 실제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시정질문마저 무산시키는 진영 대립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셨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로건만 '약자와의 동행'일 뿐, 실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갑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대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영정도 없이 국화로만 채워진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이 유가족들이 설치한 영정 추모관과 불과 30m 거리에 있었다"며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생각했다면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황망하게 사망한 30대 직장인에 대해 "주 7일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가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네 시민이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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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