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2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까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임을 밝혀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세율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만간 관세율 15%로 올라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진보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유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관련해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4선)이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법률안들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 이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을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서조차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 여론도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다. 상황은 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스스로 양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무역적자 원인 국가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협상할 시간과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유보하라. 그리고 대미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익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에서 지켜진다”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 국가다. 이제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원칙과 실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횡포와 겁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 '대미투자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졸속 처리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과는 오래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