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가 달라 수수료 구성항목도 구조적으로 같지 않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추진하고 수수료 공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 관리하거나,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3사), 결제대행업자(3사), 선불업자(3사), 종합쇼핑몰(3사) 등 온라인 거래유형별 대표 업체의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 보완 필요사항과 세부 공시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스피가 기관의 매물 출회로 1.3% 하락한 2590선에서 장을 마쳤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것이 지수 약세로 이어졌다. 다만 엘앤에프의 강세로 인해 2차전지주의 차별화가 나타났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25.98)보다 33.64포인트(1.28%) 내린 2592.34에 장을 닫았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19% 하락하기도 했으나 점점 하락 폭이 완화됐다. 투자자별로 기관이 4835억원, 외국인이 980억원 순매도하며 증시를 압박했고, 개인은 나홀로 5203억원 순매수했다. 업종 대부분이 하락했다. 섬유의복(-4%)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종이목재(-3.18%), 건설업(-2.31%), 운수장비(-2.28%), 운수창고(-2.03%) 등이 내렸다. 반면 비금속광물(1.65%)은 나홀로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00원(0.88%) 내린 6만75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2.20%), NAVER(-1.81%), 삼성SDI(-1.99%), 현대차(-1.89%), 카카오(-2.66%), LG화학(-1.95%), 기아(-2.84%) 등이 약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고 네이버(NAVER)와 카카오는 52주 신저가로 추락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날 600원(0.88%) 내린 6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34% 내린 6만6500원에 출발했으나 장중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코스피가 1%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대형주가 내림세를 보였다. 시총 3위인 SK하이닉스는 2500원(2.20%) 내린 11만1000원에 마감했고, 삼성SDI(-1.99%), 현대차(-1.89%), LG화학(-1.95%), 기아(-2.84%), POSCO홀딩스(-1.04%), KB금융(-2.24%) 등이 부진했다. 이 영향에 코스피 대형 업종지수도 1.22% 떨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34%), 삼성바이오로직스(0.38%) 등은 하락 출발 후 장중 반등에 성공했다.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앉았다. 이날 1.81% 내린 27만1500원에 마감한 NAVER는 개장 직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인 역사상 최악의 급락을 기록한 루나-테라 코인을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의 대표를 향한 투자자들의 분노가 세계 곳곳으로 퍼질 전망이다. 전체 암호화폐 10위권 안에 들었던 만큼 루나-테라의 투자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가 권 대표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로펌에도 투자 피해자가 있어 따로 피해자 모집 없이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만 30만명에 가까운 투자자가 있는 만큼 루나(LUNA)코인의 투자자들의 소송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가 개설됐다. 지난 13일에 개설된 이 모임은 일주일도 안돼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운영자는 테라폼랩스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상품 앵커 프로토콜 외에 루나가 상장한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테라폼랩스 대표 처벌을 위한 진정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다음 주 중 권도형-신형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임대차3법을 손볼 전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에 우선은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집주인들은 공개되지 않던 임대수익이 드러남으로써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받는 등의 편법도 늘었다.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두 제도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재니트 옐런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디폴트(지불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해온 틈새수단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독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틈새수단 허가가 5월25일 시한 만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미 CNN이 보도했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틈새수단 허가가 종료되면 러시아는 미국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돼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 이상 동안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 등을 제재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 이체를 허가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에 처음 제재를 부과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허용하는 제재 면제 수단을 마련했다. 당시 면제에 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면제 종료로 인한 부수효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9% 손실로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루나와 관련해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루나 등 암호화폐 리스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은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자문위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회계법인, 금감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금융사뿐 아니라 그것을 외부감사 하는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금감원 모두 일정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했고, 추가적인 횡령 사실도 확인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횡령이 왜 발견되지 못했는지를 중점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우리은행 횡령 관련 사실관계, 제도적 관계들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다"며 "검사 결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고충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개혁, 무역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0.21% 상승한 2620선에서 장을 마쳤다. 전날에 이어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나타났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20.44)보다 5.54포인트(0.21%) 오른 2625.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14.31% 상승하며 출발했으나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며 전강후약 장세를 보였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2908억원을 순매수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도 252억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341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3.97%)이 가장 크게 올랐다. 의약품(1.69%), 전기전자(0.77%), 운수창고(0.68%)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기계(-2.31%), 건설업(-1.74%), 통신업(-1.64%), 은행(-1.57%)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이 올랐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00원(0.74%) 오른 6만8100원에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0.37%), SK하이닉스(0.89%), 삼성바이오로직스(3.52%), 네이버(0.36%), 삼성SDI(2.03%) 등이 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섰던 루나의 폭락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부분만 다루고 있어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폐 기준이 없고 투자자 보호 등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코인 거래소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루나(LUNA)코인에 대한 시세 정보와 폭락 이유, 보유자 수등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사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련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가상자산업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용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급사들은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으며 업체별 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식용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 만t, 팜유 20여 만t 등 약 114만t 수준이다. 이 중 대두유 20만t, 옥수수유 4만t 등 24만t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만t은 주로 수입 후 정제 과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다. 국내 공급사들은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해 2~4개월가량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소용·가정용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두유의 경우 미국·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차질 없이 연간 약 40만t이 도입되고 있다고…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취약계층과 만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담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을 설명한 뒤 "추경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의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취약계층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2차 추경안의 지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국회 논의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돼 다음 날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2차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가 담겼다. 우선 1090억원 재원을 조성해 금리 인상 시기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150억원 추가 재원을 통해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480억원 재원을 조성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같은 추경안 내용을 설명했고, 금융소외계층에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횡령 사태에 따라 증권사와 신탁사의 신탁계정을 점검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일 전 증권사와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실재성 및 내부통제 점검' 공문을 보냈다. 증권사와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신탁재산의 실재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태가 신탁 계정에서 발생한 만큼 다른 업권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취지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재산이 없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느냐"며 "우리은행 사태 이후 금투 업권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은행에서 사고가 나서 증권사와 신탁사의 신탁 계정에 자체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며 "신탁 업무를 하고 있는 증권사, 신탁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이외의 은행에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금 관리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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