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온 국가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황규연)가 흔들리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악화는 내수 소비심리를 악화시켰고 시장이 침체하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제조업 지키기에 나섰지만 잃어버린 활력이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설 자리 잃은 중·소 제조업체 [구미산업단지] 1969년 착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구미산단. 이곳도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운 건 마찬가지다. 거리 곳곳엔 ‘공장 임대·매매’ 현수막만 나부꼈고 고요함을 넘어 적막이 감돌았다. 올해 6월 기준 2,472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가동률은 66%에 불과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6년 말 77.1%에 달하던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가동률은 현재 30.2%에 머물고 있다. 고작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반토막을 지나 ‘붕괴’ 수준으로 치달았다. 구미산단에서 8년째 섬유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한숨부터 쉬었다. “높아진 인건비에 내년부터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직원들 내보내기…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한 우물만 팔 걸 그랬나?" 2016년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EV)를 개발하겠다던 다이슨이 항복선언을 했다. EV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것.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프로젝트 중단 선언을 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EV 개발팀이 자동차 개발을 성공했지만, 상업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제임스 다이슨은 EV 완성차 시장에서 다이슨의 전기자동차가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프로젝트 중단으로 지난해 싱가포르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기기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물거품이 됐다. 이미 채용된 500여 명의 직원은 청소기, 선풍기 등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 될 전망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로 2021년까지 EV를 만들겠다는 제임스 다이슨의 꿈은 꿈으로 끝이 났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서울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부동산으로 롯데가 25조 원을 벌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5개 부동산 가격은 1,871억 원인데 지난해 공시지가로 보면 11조6,874억 원이며 시세로는 27조4,491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시세로 종부세를 제외하면 25조8,286억 원 정도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 임금은 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임금이 5.4배 오를 동안 토지 가격은 147배 오른 셈." 노무현, 이명박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특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게 평화당과 경실련 생각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보다 토지를 이용한 분양 및 임대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나서 토지를 활용해 자산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판이 흔들렸다. 웅진그룹과 매각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웅진코웨이 매각 본입찰을 마감했다. 당초 예비후보로 선정된 곳은 SK네트웍스, 하이얼-린드먼아시아 컨소시엄, 칼라일, 베인캐피탈. 하지만 SK네트웍스를 비롯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모두 본입찰에 불참했다. 반면, 게임업으로 성장한 넷마블이 ‘신사업 진출’ 슬로건을 앞세워 이번 인수전에 깜짝 등장했다. “게임사업으로 확보한 IT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스마트홈 구독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겠다.” 넷마블의 인수전 참여로 웅진은 화색을 짓고 있다.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과 웅진코웨이 소유주 웅진씽크빅은 11일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연내 매각이 성사되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매각에는 걸림돌이 있다. 아니러니하게도 웅진코웨이가 너무 잘나가서 문제다. 무리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자금난에 빠진 웅진이지만 그렇다고 싸게 내놓을 수는 없다. 웅진코웨이의 올 상반기 매출은 1조4,647억 원, 당기순이익은 2,023억 원을 달성했다. 역대 최고 실적.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칠 경우 인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한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인상,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사흘간 한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을 하더라도 상당수 노조원은 열차 운행에 투입돼야 한다.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며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KTX는 평소의 72.4%, 새마을호 61.8%, 무궁화호는 66.7% 수준으로 운행되며 화물열차의 경우 32.1%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민들 발을 담보로 한 파업. 왜 하는 걸까? 현재 철도노조는 ▲인건비 인상(4%)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 사안은 SRT와의 비교다. “SRT는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배기 노선만 운영하고 있어 인력관리가 용이한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다양한 자회사가 여러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력관리가 부실하다” 노조 측은 자회사간 임금이나 노동조건도 코레일 본사와 SRT와 견주어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사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권력세습과 책임면탈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한국거래소 노조가 “낙하산·부적격 임원후보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현진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는 1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정지원 이사장은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및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를 공정·투명하게 다시 선정하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과 파생상품본부장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이 유가증권본부장에 임재준 거래소 본부장보(상무), 파생상품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각각 단독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낙하산·부적격 인사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한 불만이 크다. “조 전 부원장보에 대해 검증된 것은 전문성과 리더십이 아니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일 뿐” 조 전 부원장보는 최흥식 금감원장 당시 부원장보로 임명됐다가 윤석헌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괄 사표로 물러난 바 있다. 보은인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당초 조 전 부원장보는…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시공능력 기준으로 국내 3위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다. 최우수 업체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우수’라는 대림산업이 어찌 된 일인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해욱 회장과 박상신 대표의 증인 채택이필요한 분위기다. 국토위에선 부실시공으로 출석을 요구할 분위기고, 공정위가 속해 있는 정무위에선 하도급 불공정의 대표인 갑질 논란과 탈세 등으로 증인 출석을 신청할 분위기다. 공정위는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 중소기업과 맺은 2,897건의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선급금·지연이자 등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2017~2018년 2년 연속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 앞서 지난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림산업에 ‘최우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한민국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의 어느 주말. 기자가 찾은 대구성서산업단지와 구미산업단지는 마치 영화 속 폐허 같았다. 낙엽 깔린 도로 위에는 적막만이 감돌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몇 년 전까진 주말에도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던 화물차량을 쉽사리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리 곳곳에 나붙어 있는 공장 임대·매매 현수막만 눈에 띈다. 미중 무역 갈등, 한일 통상 분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환경에 먹구름이 자리 잡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중·소 제조업체였다. 무너진 제조업 강국의 현실 1965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대구성서산업단지는 총면적 11,457,545㎡ 부지에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화학, 전기전자, 목재·종이, 음식료 등 3천여 업체가 입주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한땐 대구·경북 산업의 한 축이었고 지금도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이 불황에 빠지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견실하게 운영되어온 중견 강소기업들 조차 경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2018년 3,043개에 달하던 입주 업체수가 올해…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7번의 변신으로 두 배 뛰었다. SF영화 로봇이야기가 아닌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야기다. “LH가 지난 10년 동안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9,412억 원을 더 썼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LH가 공사비를 더 썼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215억 원이 증가했다. 낙찰금액이 223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7번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96.4%가 뛴 셈이다. “현장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LH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호반건설이 ‘공사비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입찰시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고 낙찰 후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말이다. 현재 호반건설은 계열사였던 호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장남인 김대헌 부사장에게 편법승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부풀리기가 계속되다보니 ‘어쩔 수 없음’이 아닌 ‘고의적’이라는 합리적…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통령의 공약이다. 역대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에도 한전공대 설립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개교 전까지 8,000억 원 투자할 것” 7일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공대 설립의 뜻을 확고히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급감하며 적자에 허덕인 한국전력공사. 올 1분기에는 6,299억 원이라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발생했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조6,000억 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하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전공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 성 장관은 설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전의 적자 경영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의 뜻을 밝혔다. ‘적자는 정부가 메꿀 테니 공대는 짓겠다’는 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한전공대 설립안은 지난 8월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2022년부터 무선인터넷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단, 서울에서만이다.서울시는 스마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S-NET이다.3년간 1,027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동통신사업자 회선 임대 없이 전부 자가통신망으로 구축된다.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1인당 월 5만2,000원 정도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1년이면 62만4,000원. 휴대폰 1대 값이다. 속도는 어떨까.와이파이6 기술 적용으로 최대속도는 9.6Gbps 수준이다.문제는 공공 와이파이라는 것들이 통신속도가 느리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S-NET이 가동되면 실제 속도가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시민의 통신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서울을 초연결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말이 통신사 광고 카피처럼 들리지 않길 기대한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장병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16만3,664건, 총 1조7,390억 원의 피해액이 피싱사기에서 발생했다. “대출이 필요하세요? 저금리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대출사기가 많았다. 피싱사기는 기관 사칭사기와 대출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칭사기는 최근 7년 간 3만9,721건, 7,0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사기는 사칭사기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 원이 발생했다. 『피싱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2013년 2만1,634건, 1,429억 원 규모의 피해액은 2014년 ‘피싱사기 방지법’으로 불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음에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5,845건, 4,056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인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회사 2곳의 사장을 여권 인사로 채웠다. LH사옥관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남 노사모 대표를 지낸 A씨다. LH상담센터 사장은 문재인대선캠프 여성본부 상황실장,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한 B씨다. 두 사람 연봉은 각각 8,500만 원선.이같은 인사로 인해LH 공사 자회사들이 여권의 구직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기회·공정·평등, 더러운 입, 당신들끼리 잘해먹어라(hans****)”, “국민 세금을 좌파들이 싹쓸이하고 있다(3607****)” 등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낙하산인사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 LH 국정감사는 이달 4일로 확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도 신청된 변창흠 사장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편집국장 이임광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석
Copyright ⓒ 1989 - 2019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9년 10월 14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