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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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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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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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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진입 시도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 체포 후 석방...김범석 의장과의 면담 요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4명이 체포된 후 석방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쿠팡 노동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과 '쿠팡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 1명을 체포한 후 오후 6시쯤 이들을 모두 석방했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3조(신용훼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4조(업무방해)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쿠팡 본사에서 '물류센터 산재사망 쿠팡이 책임져라',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내걸고 김범석 쿠팡Inc 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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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대표 김신아)의 어린이 국악공연 ‘노는국악 셋!’이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꿈밭극장 무대에 오른다. ‘노는국악 셋!’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재담과 만담, 판소리와 춤, 연희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공연이다. 용왕, 자라, 토끼 세 인물이 바다, 땅, 사람 세 곳의 세계를 넘나들며 펼치는 이야기를 ‘재주겨루기’라는 흥미로운 극적 장치로 재구성했다. 작품은 이야기꾼 산받이가 하늘과 바다, 땅 ‘셋’이 겨루는 이야기로 재주꾼들의 경연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재주꾼들은 장면마다 용왕, 토끼, 자라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아 저마다의 재주를 뽐낸다.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는 자라의 모험담, 용궁에서 죽다 살아난 토끼의 영웅담, 오래 살고자 하는 용왕의 마음이 시끌벅적 신명 나게 펼쳐진다. 정가람 작가는 “누구의 재주가 잘 났나 겨루기로 시작하지만, 바다와 땅을 넘나들다 보니 저만 잘 살자는 세상보다는 서로의 쓸모를 인정하며 함께 잘 사는 어우러진 세상을 노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느낄 수 있다. ‘노는국악 셋!’은 지난 20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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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