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놓은 데다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과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조세 형평성문제’가 대선이슈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 ‘세금폭탄’ 논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완화 등은 결국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럼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있을 가에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고민을 안했겠냐마는 그동안 22차례의 부동산대책도 백약이 무효였으니 더 이상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기껏 발표한다는 것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도돌이표 얘기만 반복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장장 네 달여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3월9일 열리는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대선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허경영 국가혁명당대표 등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삼정 후보의 4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경제 살리고 국민 편하게 해 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우선 경제부터 살리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위드코르나정책,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부동산대책, 최근 새로운 경영의 트렌드인 ESG경영, 이미…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불나방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정권 비호발언, 개 사과 사건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대장동 이슈가 이번주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의혹 주역들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예상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공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의 “그 분”이 누구일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0년사이 어느날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대주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를 찾아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가 150억원을 요구한다”며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분담해줄 것을 요구하자 김씨가 “그 절반은 그 분 것이다.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분”이 도대체 누구냐며 관심이 집중됐고 야당 쪽에서는 “그 분”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분”이 최순실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그 분” 은 이재명 후보 아니다 라고 증언 그런데 지난…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실언으로 인한 후폭풍 점입가경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이은 실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점입가경입니다. 대선출마 선언이후 윤 전총장의 실언이 되풀이되자 그동안 지지를 보냈던 보수진영에서도 "이건 아니다"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 전총장의 실언이 계속될 때마다 '윤석열의 최대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이번 전두환 정권 비호발언과 그 사과 과정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진짜 "윤석열은 안되겠다"라는 여론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전총장의 비판을 상대적으로 아껴왔던 보수언론들, 특히 조선일보가 20일자 1면에 "1일 1실언 시리즈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촌평을 실은 뒤 급기야 23일 사설에서 "윤 전총장의 실언은 이해 못할 행태"라며 "이러고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건가. 윤 전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던 국민도 혀를 차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윤 전총장은 지난 7월 대선출마 선언 이후부터 크든 작든 실언을 한 후에 해명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여왔습니다. 이슈가 크게 된 발언만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19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후보 확정에 국힘 본격 토론회 예비경선에서부터 장장 세 달여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극적으로 과반이상의 득표율로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에서 62% 이상 득표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낸 이낙연 후보측은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경선불복을 시사하며 결선투표를 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측은 “축구경기에서 게임종료 직전 한골을 억울하게 먹었는데 비디오 판독 요청도 못하냐? 비디오판독요청이 판정불복은 아니지 않으냐”며 거세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김두관 후보 사퇴 때마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당 지도부가 거의 무반응으로 무시해 왔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공식 선언한 점, 사퇴 당사자인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 후보측의 문제제기에 오히려 당지도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지도부가 “이낙연 후보측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지난 3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서울, 경기 경선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9일, 10일 서울, 경기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55%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을 보이며 34%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업무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이재명 후보가 관리소홀에 대한 유감을 밝혔지만 9, 10일 총 유권자 61만표 중 36만명 정도가 투표해 과반인 18만표만 얻으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정가에서는 여러 종류의 미확인 문서(일명 찌라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 소송 재판 비용 납부자와 관련한 의혹, 경기도 지방체납세 징수과정에 사채업자를 동원했다는 의혹, 경기도 하남시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최근 대선이슈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대장동개발의혹사건’은 결국 한마디로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 泥棒です)’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 泥棒です)’ 라는 말은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말의 일본말입니다. 이 말은 1982년 MBC의 ‘거부실록’이라는 드라마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역을 맡은 탤런트 박규채가 대사로 내뱉던 말인데 그 당시 ‘이철희, 장영자 부부어음사기’ 등 제5공화국 비리 세태를 풍자하면서부터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가진 자들의 사회적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 泥棒です)’를 외치며 비분강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 泥棒です)’의 결정판이 이번 대장동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정계, 법조계, 관계, 언론계, 심지어 연예계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쓰다달다 말도 없이 꿀꺽한 것입니다. 이 사전의 핵심은 관청인 경기도 성남시가 민간업자(화천대유)외 민관공동사업을 하면서 수익의 일정액을 관(성남시)이 보장받고 나머지는 민간이 다 갖도록 한 것으로 모든 절차와 결과는 계약서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납득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오늘은 이번 추석 연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대장동개발 이익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당당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던 ‘고발사주 의혹’을 완전히 수면 아래로 밀어내려 버릴 정도로 핵폭탄급 이슈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7% 투자한 투자자가 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4,000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게 말이 되느냐? 사업 주체인 성남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혜를 주었고, 그 댓가로 무언인가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답변, 민주당후보 토론회, 개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영개발로 5,500억원의 수익을 남긴 모범적인 사업인데 칭찬을 못할망정 왜 난리들이냐”며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대선후보에서 사퇴하겠다. 당장 수사해라.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과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 수사해라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대장동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의혹’이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때인 작년 4월 3일과 8일 검찰의 한 관계자가 유시민 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야권 국회의원후보에게 전달했고 이 후보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선거대책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검찰의 한관계자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검사로 추정되고, 야권 국회의원후보는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 김웅 의원, 미래통합당 선대부위원장은 10일 저녁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조성은씨이다. 이 사건이 왜 핵폭탄급 이슈가 되느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총선 직전 측근 검사를 시켜 야당에 여권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게 하고 실제 그 고발로 핵심 여권인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두번째 고발장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년 8월 고발이 되어 최의원이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여권이 이 고발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4월 3일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사뉴스 대표 겸 대기자]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해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52개 대학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학교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교육·재정 여건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25개교를 이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161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이 중 136개교를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대상 학교로 선정한 것이다. 교육부 용어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이지만 한마디로 ‘부실대학’이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부실대학’ 명단에 인하대, 성신여대, 숭의여자대학교 등 전통의 사학들과 국립대학인 군산대, 도립대학인 전남도립대학,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요 지역대학들까지 포함되자 대학가에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지난 5월14일 본 지면을 통해 커밍아웃(동성애자의 공개적 밝힘 또는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사실 등을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리는 행동)했듯이 지난 4개월여 기간 동안 암진단을 받고 수술 후 건강회복 중에 있다. 이 기간 중 정말 앞만 보고 달리던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집콕하며 온종일 TV시청에 매달렸다. TV뉴스 시간에는 간단히 국내외 뉴스만 확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유료서비스 방송의 대하드라마 보기에 열중했다. 중국, 미국, 영국 대하드라마를 주로 시청했는데 그 중 95회 편성의 삼국지, 8회 편성의 삼국지(극장판), 54회 편성의 한헌제전을 보며 ‘폭망의 지름길은 멀쩡하던 리더가 보스가 되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리더가 과욕을 부려 보스가 되는 순간,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괴물로 변하고, 본인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폭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동탁, 원소, 조조는 처음부터 보스기질을 가져 신하와 아랫사람들로부터 크게 신망을 얻지 못하고 평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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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1월 28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