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1,3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5,160만 명)의 25.2%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4,550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약 50년, 일본도 10년 이상 걸렸는데 우리는 세계 최초로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의 가장 큰 원인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저출산율에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에 훨씬 못미치는 0.7%대에 머물고 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구당 1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최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들의 기대수명은 점점 높아지니 전체 인구에서 노인들의 비중이 급상승하게 된 것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인구 증가, 생산연령 감소,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부담(세금으로 노인정책 시행, 국민연금
AI(인공지능)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도 어언 10여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AI가 알려졌고 같은 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 이후로 AI기술은 날로 발전했다. 더욱이 2022년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계기로 생성형 AI 발전은 가속화되어 데이터 처리와 분석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고 향후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소장인 이경천 교수가 쓴 책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에서는 “우리는 늘 AI가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의 사회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AI로 어떻게 나의 자본을 확장할 수 있을까(P95)”라고 묻는다. AI와 더불어 사는 삶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벌써부터 AI를 장착한 로봇과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생성형 AI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면 너무나 편한 세상이 되었다. 완전 날로 먹어도 되는 세상이 온 것처럼 느껴진다.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해보면 실시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3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2~3일전 자진하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햐야설이 언급된 것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부터다. '중대결심' 언급이 나온 후 일부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밎 언론에서 "국힘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윤 대통령 하야 및 김건희 여사 망명설 등의 시나리오를 그럴 듯하게 퍼트리고 있다. 여기에다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 유투버까지 윤 대통령 하야설에 힘을 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갑제TV' 대표는 지난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 근거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 △12월7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 △지금은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를 것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 9,900원까지 내려가며 4년 5개월 만에 5만 원대가 붕괴됐다. 우려하던 ‘5만 전자’도 무너지며 ‘4만 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급해진 삼성전자 측은 주가부양을 위해 지난 15일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 결의를 발표했고 저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당일 5만 3,500원으로, 18일 5만 6,700원대로 마감하며 2일간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반짝 급등하던 삼성주가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3일 만에 고개를 숙였고 다시 22일 현재 5만 6,0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삼성주가 5만 6,000원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1년 1월 11일 종가기준으로 9만 1,000원을 기록했을때보다 38.5%, 올해 최고가였던 8만 8,800원에 비하면 36.9% 이상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삼성주가의 하락은 외국인의 수급에 거의 100%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까? 한마디로 외국인투자자에겐 더 이상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부진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공에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56억 원이 아니고 560억 원이라구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이 560여 억 원(565억 원)이라는 말에 ‘그럼 이딴 선거를 왜 하는데’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10년 만에 단일화에 성공한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3.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데다 진보·보수 진영 간 표 차이가 0.5% 포인트에 불과해 정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교육감의 최종 득표율은 50.24%로 조전혁 후보의 득표율(45.93%)과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3.81%)을 합친 보수진영 득표율보다 불과 0.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도 유독 낮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8.6%였고, 2018년, 2022년에도 각각 59.9%, 53.2%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지난해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26.5%) 때보다도 투표율이 더 낮았다. 서울시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대 군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군부대 주요 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한 50·60대는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50·60대들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문제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건강한 50·60대를 군대에 다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은퇴한 50·60대 사이에서 농담처럼 심심찮게 나왔던 터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거론하자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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