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정부는 지난 14일 2,176명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했다. 윤석열 정부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인 이번 사면의 포인트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고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면 복권된 재계 총수들은 주로 횡령, 배임, 경영비리, 갑질혐의 등으로 실형
지난 7월 한달 2차전지주의 황제주 등극으로 인해 포모증후군이라는 말과 벼락거지, 조모증후군이라는 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2차전지주의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5월 31일 종가가 563,000원이었던 것이 6월말 754,000원 7월25일 12,930,000, 7월말 12,070,000원을 기록하며 황제주로 등극했고 POSCO홀딩스도 5월말 360,000원이었던 주가가 7월말 642,000원을 기록하며 에코프로와 POSCO홀딩스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모증후군족(族), 벼락거지로 만들어버렸다. 포모증후군이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문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글자를 딴 ‘포모(FOMO)’와 일련의 병적 증상인 ‘증후군(Syndrome)’을 조합한 용어로 주로 소셜미디어(SNS)의 게시물 등을 통해 유발되는데 자신만 뒤처지고, 놓치고,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가리킨다. 포모 현상은 1990년대말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기회나 기쁨을 놓칠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면서 처음 인식되었고, 2004년 벤처투자가이자 작가인 패트릭 J. 맥기니스(Patrick J. M
14명 사망·9명 부상 등 2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오송지하차도 사고, 아니 사건은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된 관련 공무원들의 폭탄돌리기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즉 교통사고 화재사고 침수사고 등을 말하며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일로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사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일로 살인사건, 강도사건, 방화사건 등을 말하는데 이번 청주오송지하차도사고는 사고보다는 사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4시간 동안 지하차도 주변 차량 통제나 안내가 없던 점, 미호강 주변 공사로 허물어진 제방을 허술한 임시 제방으로 만들어 둔 점 등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경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총리실,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등 76개기관에 통보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경고하였으나 이를 전달받은 어떤 기관에서도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관할구역 타령만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궁평2지하차도의 해당 구간이 읍·면 지역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중등교육계, 대학, 학부모, 수험생들이 대혼란에 빠지며 ‘킬러문항’논란이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다. ‘킬러문항’이란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 출제기관이 의도적으로 시험에 포함하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킬러문항’ 전문학원은 사교육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실제 2014년에 문을 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모 학원은 ‘킬러 문항’ 해결사로 소문이 나면서 대치동 학원가를 평정했다고 한다. 주말에는 전국 수험생 1만 5,000여명이 고속철도를 타고 학원 수업을 들으러 올라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 학원의 지난해 매출액은 2,747억원으로 상장기업인 메가스터디의 매출액 1,216억원의 두배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이러니 지난 3월부터 대통령이 ‘킬러문항’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도 ‘킬러문항’문제가 출제되자 교육부와 사설교육기관 간의 카르텔까지 언급되었고 교육부장관 사과,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에 이은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사퇴를 하는 등 ‘킬러문항’문제가 대학과 관련된 핫이슈로 등장했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기구 재사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계, 정부 관계자 7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는데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검토하든 저렇게 검토하든 수가(酬價)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기승전 수가(酬價)를 주장했고 정부관계자들은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 교수는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추적 관리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재사용의료기구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게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은 “로봇수술과 최
돈 없어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보유설’ ‘상임위 중 코인거래’ 등으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당했다. 김의원은 탈당 후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수 참석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서 캐주얼 복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강심장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어쩌면 그렇게 그 둘이 꼭 닮았을까? 공정, 정의, 상식, 서민을 외쳤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표리부동, 위선 그 자체이다.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판박이다.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때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지난 2월 4일 조국이 징역형을 받자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2021년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그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1곳중 15곳의 승리를 하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유행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되었다가 낙마한 정순신변호사 아들 학폭사건, 한 방송사 트롯 경연대회에 참가해 1위 후보로 달리다가 중도하차한 한 가수의 학폭문제 등 학폭문제가 새삼스레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급기야 지난 12일 한덕수국무총리가 학폭근절대책 국민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난 8일 대전에서는 음주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끝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여기에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사건, 유명 연예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 등 마약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여야 정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간성 말살, 도덕적 해이, 생명 경시, 불신과 편가르기 등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여느 해는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달았고, 본지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숨가빴던 3개월이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보면 1월에는 1년사이 40%나 급등한 난방비폭탄이 투하되어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알려진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도 200만 명에 이르고 세계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약 84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 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싸늘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1년(2월 24일)을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이달 18일에 이어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천200만평(4천76만㎡)규모 부지에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익산,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산단 지정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 인재를 집중양성하기로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새로 신설해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총리, 기재부장관,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다. 교육부는 지난 2월1일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연초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역 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 인재를 집중양성하기로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새로 신설해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총리, 기재부장관,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다. 교육부는 지난 2월1일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연초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역 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지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場)을 구축해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마음 놓고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그룹들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지난 2월1일 공식 설립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알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 공식 설립전인 2022년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업진단 및 맞춤형 정부지원사업매칭 안내 무상컨설팅을 비롯, 온라인몰판매와 재고자산판매 등 마케팅 컨설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수요기반조달연계 혁신제품사업,산업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화학안전사업자 조성, 로봇활용 제조 혁신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2023 중소기업 전략 기술로드맵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정부정책사업에 대해 무상컨설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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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2일 0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