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대학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살리기, 특히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이 처한, 앞으로 할 위기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강화로 입학정원의 대량 미달사태와 재학생 등록률(재학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 입학정원의 미달과 재학률 감소는 등록금 급감을 의미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후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입정원 49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2021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명의 미달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9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등록금 환불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와 오프라인대학 기피현상까지 예상되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재학생 미등록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가에 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 언택트사회, 비대면 온택트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화되어, 근무시간외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받는 경우 노동법 위배라고 주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최근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일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가 주어지니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배려가 1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근무시간이 아니면, 당직을 서기로 한 동료가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어도, 근무시간외 업무요청이 와도 “내가 왜?” “왜 하필 나에게?”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더 주는가?”라며 자발적인 것은 고사하고 마지못해서라도 배려를 베푸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최근 한 일간지 고위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필자는 완전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이유인즉 요즘 기자들의 근무시스템에 대한 몰이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언택트(untact:비대면 활동) 시대를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추구하는 온택트(ontact)시대가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물리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었지만 무작정 안 보고 안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라도 접촉을 하자 해서 요즘 온택트 개념이 대세로 자리 잡아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어도 SNS를 통한 온라인 접촉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넘쳤지만 요즘 들어 그 정도가 훨씬 심화되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가 가능해졌으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온택트시대의 확산은 바람직한 추세인가는 한번 짚어볼 문제다. 누군가가 SNS(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글이 있는데 너무나 공감 가는 내용이어서 정리하여 소개해볼까 한다. 티베트 출신 노스님이 '접촉(contact)'과 '연결(connection)'에 대해 강연을 마치고 뉴욕 출신의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가졌
[박성태 배재대부총장] 며칠 전 KTX 객실 안. 객차 내 방송과 화면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로 뒷좌석에서 객실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승차 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타셨어요? 착용 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없어. 내가 괜찮다는데. 에이XX. 조금 있다 내린다니까...(이하생략)” 차마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고 승무원은 애원하다시피 부탁을 한다.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최근 들어 귀에 익숙한 멘트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이태원클럽, 포차, 코인 노래방, 개척교회 소모임, 탁구장, 다단계식 건강용품판매 등 n차 감염 진원지를 다녀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멘트다. ‘걸려도 내가 걸린다.’ 라는 자신만만함과 비양심적인 행동은 결국 코로나19 생활감염 확산을 불러왔고 정말 많은 사람을 생활방역 올가미에 묶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한 행동이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양심과 자발적 동참에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아주 성능이 뛰어난 차를 가진 사람, 운전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주 좋은 여행 코스를 알고 있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멋진 여행을 위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몇 달간 무려 수십 차례 만났다. 저마다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차가 좋아야한다’, ‘운전을 잘 해야한다’, ‘가이드가 좋아야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협업해야한다’.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에 협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계획을 완성했다. 누가 봐도 멋지고 훌륭한 계획이었다. 그들은 계획 실행을 위해 차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을 위해 컨디션 조절도 했고, 좋은 여행지를 안내할 가이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도상연습을 마쳤다. 그리고 이 여행에 동승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멋진 여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주변에서 관심도 보이고 실제 참여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아뿔싸.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너무나 중요한 기름이 없다는 것을, 계획을 다 완성하고, 주변에 다 알리고 난 뒤에 깨닫게 됐다. 기름은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는데 기름 넣을 돈이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27일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워크샵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던 윤당선인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7일 1차 기자회견, 25일 2차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찰이 관련단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양단간에 무슨 결론이든 날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제기는 올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미 14년 전인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는데 그때는 정치권도, 정부기관도, 심지어는 언론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거의 성역화 되다시피 한 위안부운동 관련단체들에게 과연 누가 돌을 던질 것이며, 뒤에 몰려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친일, 외구의 앞잡이로 매도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논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간다. 1992년부터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수요 집회를 이어오며 위안부운동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결국 검찰이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등을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30분까지 밤샘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됨으로써 논란의 핵심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정의연 기부금 회계처리 부실 및 횡령의혹은 처음에는 정의연이 이 할머니의 기억 문제를 거론해 정의연과 이 할머니와의 개인적인 갈등 문제 정도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당선인의 석연찮은 행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의 취재에 의하면 이용수 할머니 뿐만 아니라 이미 2006년에 고(故)심미자 할머니가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 전 세계에서 후원금 받아 윤미향 혼자 부귀영화 누린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김문숙 부산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의연 전신)회장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나는 상관없어요. 건강해서 절대 안 걸려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왜 남까지 신경 써요”. “제발 자진해서 검사 좀 받아주십시오”. “직업, 동선 거짓 진술한 학원 강사 처벌해 주세요”. 이태원클럽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130명을 넘기는 등 일부 젊은이들의 자유와 방종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이태원發 코로나사태는 성소수자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태원의 킹클럽을 비롯한 5곳의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과 그들과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본격화 됐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2만2천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며칠간 이들 클럽 5곳을 다녀간 사람이 어림잡아 5천여명 이상인데(방문명부 5517명)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1982명에 이르러 이들을 대상으로 검진 권유 연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법 위반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지국을 통해 이태원클럽 인근 방문자 1만905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검진권유 문자를 보냈고,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494명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 연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탈북민 국회의원 당선인인 테영호씨와 지성호씨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해 큰 곤욕을 치렀다.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계속된 설명에도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해", "김정은 사망 99% 확신"이라며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부추겼다. 태씨는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으로 고위직 외교관이었고 지씨도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였기에 이들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들 발언에 무게가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믿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한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결국 공식 사과함으로써 해프닝은 마무리 되었지만 정말 허탈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이 정부나 청와대 발표보다 이들의 발언에 그나마 신뢰를 보냈던 것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인 장삼이사(張三李四)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막강 권한을 가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압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나눈 대화로 한바탕 곤욕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요즘 시대를 7차 정보혁명 시대라고 한다. 유선통신, 컴퓨터, 방송,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유되던 시대를 6차 정보혁명 시대라고 했다면 스마트폰, 무선, 모바일로 정보가 공유되고 소비자가 정보와 뉴스 제작·편성권자가 된 시대를 7차 정보혁명 시대라고 한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대학의 교수 어빙 팽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라는 책에서 유래된 이 개념은 2011년 초부터 도입된 개념이니 1인 미디어가, SNS가 판(?)을 치는 요즘은 8차 정보혁명 시대라고 일컬음이 맞을 듯하다, 7차든, 8차든 정보혁명 시대를 맞아 유통되는 정보는 넘치고 넘쳐서 정보홍수 시대를 만들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에 떠도는 모든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게 됐고, 정보나 뉴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정보홍수 시대가 되다 보니 정제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가짜뉴스와 ‘카더라통신’이 난무하고 오보(誤報)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정보격차가 있던 시절, 즉 정보취득의 경로가 한정되어 있던 시절에는 정보나 뉴스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될 뿐이었지만 정보격차가 거의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확보로 단독 과반의석을 달성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그침으로써 야당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비롯해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레임덕 우려를 씻어내고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여, 야당의 과반의석 달성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아파트 값 급등에 따른 ‘아파트 표심’도 매우 흥미로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였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서울의 강남,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경기도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지역의 표심과 상대적으로 상승이 적었던 경기도 일산, 군포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향후 부동산 전망과도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결과는 아파트 값 등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존 지지 정당을 그대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 성향을 드러냈다. 당초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분노한 일산(고양 갑을병정 선거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당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될 조짐까지 보이자 득표를 해야 하는 정치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유승민의원은 지난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길 제안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단식 지급 방안을 제안했는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원이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내 집안싸움이라고 몰아 부치지만 선별지원하자는 유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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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4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