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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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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④] 재벌개혁 어떻게 되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계가 숨죽인 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기업들 입장도 수용해야하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4대 그룹 타깃 재벌개혁 추진…긴장모드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승계 등 재벌 안팎의 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약집을 살펴보면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등을 막기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사 20%·비상장사 40%)보다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는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견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언급되고 있다

文대통령, 구체적 인사기준 마련 지시… “국민·野 양해 당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사기준 마련을 지시하고,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검찰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 무마 청탇받은 의혹 경찰관 소환
<인천=박용근 기자>검찰이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29일 A(경감 인천지방경찰청소속)씨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고차 강매조직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소환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중고차 강매조직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과거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차 331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해 5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배일호 부부, 그림으로 대중과 만난다
‘신토불이’, ‘99.9’, ‘꽃보다 아름다운 너’, ‘폼나게 살거야’, ‘늦기 전에’로 유명한 가수 배일호 씨가 그림으로 대중과 만난다. 5월30일에서 6월5일까지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중견 화가인 아내 손귀예 씨와 함께 여는 이번 부부전은 배씨와 손 씨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다. 감성적 음악세계와의 접점 그간 부부전을 비롯해 개인전 등을 수차례 열면서 노래 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해왔던 배씨는 이번 전시에서 최근 그린 10여점의 수준급 유화를 선보인다. 꽃을 주제로 한 화려한 한 배씨의 그림들에게서 그의 음악세계와의 접점을 찾는 것도 흥미롭다. 그의 그림들은 그의 노래처럼 푸근하기도 서정적이기도 아련하기도, 그리고 열정적이기도 하다. 그림에 대한 주변의 호평에 대해 그는 “정식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지만 그 덕에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스러운 그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겸손한 표현과는 달리 배씨는 2013년 대한민국 그랑프리 미술대상전에 초대되는 등 화가로써의 입지도 상당히 다져진 상태다. 사단법인 한국 전통문화 예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그랑프리 미술대상전‘은 한 해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