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이 외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행정망 관리체계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올해 7월 중순께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 의혹 제기 두 달 만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온나라시스템 접속 로그와 공무원들이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파일, 이를 이용하는 기관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소스코드 등이 해킹됐다는 내용이 ‘프랙’ 보고서에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1,600여 개 IT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보안점검에 착수하며, 해킹 사고 예방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보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통신사와 카드사 등 전방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6일부터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국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강호순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우선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돌봄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추세이지만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심각한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도 현저히 낮은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돌봄 종사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방문요양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의 형태는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재가요양 종사자로 구분된다.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비스 급여의 이용과 제공은 민간 영역의 개인적 계약구조이기에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는 이중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신청하는 ‘호출형 시간제 돌봄 노동’ 특성상 돌봄 노동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도 없다. 또한, 후지급제로서 서비스를 직전에 취소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로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다. 다수는 미 근로계약으로 실업급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정 갈등 17개월 만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대학마다 학생들의 복귀 상황, 학사 규칙 등이 서로 달라 정부와 대학이 해법을 찾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 학사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21일 의예과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학사유연화 등을 포함한 구제 대책이 나올지 여부와 새 정부에서도 이들의 복귀를 위한 특혜가 주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들 복귀 방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30주 이상의 의무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예과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이달 21일로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과 교육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학사 유연화 없이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급·제적이 이뤄졌거나 사실상 확정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번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이 지난 가운데 AIDT를 써 본 교사 사이에선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와 중에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하여 AIDT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을 빚었던 AI교과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측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AI교과서 전면 개편이 포함돼있다. 지금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 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교과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 추진했던 정책으로 AI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원단체 등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한다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5월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작업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도 성남시 소재 SPC샤니 재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또 앞서 2022년 10월에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D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대부분 몸끼임 사고 같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사고다. 이 사건으로 SPL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SPC는 사고를 막는 특별한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중소사업장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하는데, 그 결과 경영책임자 등이 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A씨는 지난 15일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하던 중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동기에 대해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속(卑屬)살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비속살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조유나 양 일가족 3명 사망사고는 투자 실패에 따른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자행된 ‘비속살해’ 사건이다. 조 양의 아버지가 2021년 3~6월 가상화폐에 1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투자 실패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조 양이 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지난 3월7일 의대 학장과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다만, 복귀하지 않을 경우 5,058명을 유지하고 별도 특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임신·출산, 질병,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정원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문제는 교육부가 언급한 ‘전원’이라는 모호한 잣대이다. ‘전원’ 복귀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의 바톤은 총장들에게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전원’ 복귀하지 않는 경우 5,058명 방침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총장 자율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제적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총장협의회(의총협)은 긴급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현재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3월21일까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최초 발표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92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만 외국 노동시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도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와 관련 중요한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여 지원 전략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만약 무기 지원을 결정한다면 방어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지원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한정하던 지금의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무기지원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수해 온 ‘살상무 기 지원 불가’ 방침의 변경을 열어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일정 부분 전쟁 개입’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공식적인 직접 지원은 방탄헬멧, 전투식량, 의약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올해 생산될 쌀 중 총 20만 톤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이다.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 매입 규모는 56만 톤으로 어마어마하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쌀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과 매입한 쌀을 보관하는데도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책이 일시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더라도 근본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경작 규모 축소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없이는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양곡 관련 매입·보관비는 1조 3,855억 원(1조 375억 원, 3,480억 원)으로 2022년 1조 4,750억 원(1조1,000억 원, 3,750억 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자 농가는 쌀 경작을 지속하는 데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 쌀 매입, 비축, 관리에 연간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반복적으로 쏟아붓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국회 출입한 지 4년이 훌쩍 지나갔다. 철 지난 레코드판이 돌고 도는 것처럼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정쟁을 보는 시선도 무뎌진 느낌이다. “역대 이런 국회는 없었다”는 모 선배기자의 말에 자조적인 한숨이 잔뜩 묻어난다. 한창 진행 중인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여전하다. 장이 서자마자 여야가 상대에 쏟아내는 격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된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민생 국감’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정쟁의 쳇바퀴 속에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는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 3,000명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는 올 3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최근 6개월째 증가추세다. 전체 실업자 수는 7월부터 지난해 동월 대비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장기 실업자는 오히려 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우려스러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어린 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어린 학생들이 물건을 투척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명이 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투척한 사건이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층에서 투척하였기에 누가 만약에 맞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킥보드가 낙하한 장소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로 놀이터 주변이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았지만,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해야만 했다.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며,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유일한 구제 방법이라고 말한다. 즉,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감독 의무자(해당 부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법범소년’이라도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소년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만 14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정부 재정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12% 급감할 것이란 정부 통계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 1,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전망인 2023~2027년 지방재정 수입(2,016조 680억 원)과 비교해 3.7%(74조 9,278억 원) 감소했다.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재정 수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등과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이전 수입인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모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재정 수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354조 원)의 경우 2023~2027년 전망(404조 원)보다 12.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중·저소득층 가구가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소득’ 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20~30대 부모들이다. 또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 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통계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강남 거주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로 고소득층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 엄마'들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돌봄·가사 서비스보다는 어린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고 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진 모양새이다. 이렇게 ‘필리핀 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팀 코리아’가 선전 중인 파리올림픽이 한창이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을 친환경 대회로 치르기 위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여러 노력을 추진했다.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 올림픽의 평균 탄소 발자국, 즉 3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175만 톤)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먼저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했다. 경기장을 새로 지은 건 수영 경기가 펼쳐진 ‘아쿠아틱 센터’ 하나뿐이다. 주 경기장은 월드컵 준비 때 만든 경기장을 쓴다. 에펠 탑 앞 광장에서 비치 발리볼,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 콩코드 광장에서 브레이크 댄스 등 곳곳을 임시 경기장으로 활용했다. 이러다 보니 개최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 총 88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 작은 돈이라 할 수 없지만, 직전 올림픽인 도쿄의 130억 달러, 그 이전 올림픽들과 비교해서도 2/3 수준에 불과하다. 비용도 아끼고 대규모 건설로 인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일석이조다. 유일하게 새로 짓는 아쿠아틱 경기장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쓴다. 증·개축 한 경기장도 소재를 콘크리트, 철강사용을 최소화하고 목재나 천연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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