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넘는 동안 사업장은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을까?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4695.6%)명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도 116명으로 전년 대비 3명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결과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등 줄어들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 고용부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중 수사를 마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실제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설명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대남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는 국내 핵무장론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12일(현지시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논란확산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다시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2000년에 들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이들 중 학대를 경험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학대 경험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10대 시기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란 제목의 블루노트 보고서를 보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 ▲10대 시기 전반 만족도(긍정정서) ▲10대 시기 우울 또는 자살 충동 유경험(부정정서)이 청년의 주관적 웰빙(well-being,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요소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왕따, 우울증 등 10대 시기 부정적인 경험이 청년기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사고로 인한 큰 외적충격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성장한 경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 받은 상처가 큰 경우 외상 후 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에 성공했다. 지루한 줄다리기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지만 양당은 각각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감액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혜 대상이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초부자 감세’라며 버텼다. 역으로 최고세율 인하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하를 주장했다. 양당이 팽팽히 맞서자 김 의장이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여당이 막판에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신 감세 혜택 대상과 규모를 넓힌 전 구간 1%p 인하해 ‘경제 살리기’라는 당초 명분을 살렸다. 야당도 전 구간 세율 인하로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라는 실리를 챙겼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경기지역 광역버스 입석 승차가 지난달 18일 전면 중단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 탑승 자체가 애초에 금지된 사안이지만 대부분 버스업체는 그동안 출퇴근 때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입석 승차를 용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교통 등 밀집된 장소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업체 측이 입석 승차 금지를 결정했다. 안전을 위해 입석금지 조치는 필요하지만 당장 출퇴근길 입석금지 영향을 받는 이용객이 3000명에 달한다. 해당 버스의 도내 시·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기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석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세버스, 예비차량 등 20대를 투입하고, 9월에 수립한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라 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선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 모인 시민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였다. 그 과정에 국가는 없었고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빨리빨리’가 미덕이었던 압축 성장을 거치며 누적된 관행의 업보가 또 한 번 터졌다. 진실의 집행유예 기한이 다하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우리 민낯이다. 대부분의 국민도 이걸 이제는 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로 국민 자괴감이 큰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언필칭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데 지금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아,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국가애도 기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기다리던 한 시민의 독백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짚어주는 듯했다.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연일 말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보여준 그대로다. 행정 기관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 입에선 “선동적”, “폼나게” 등 거친 말이 연이어 나와 빈축을 샀다. 정치권의 어지러운 책임공방도 여전하다.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전부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서울 이태원 참사에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축제,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이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역대 국가애도기간 사례는 김대중 정부 때는 미국 9·11 테러 사고 후 희생자들을 위해 하루를 ‘애도의 날’로 선포한 것과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 사건이 유일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때 5일간의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하였고, 마지막 영결식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한 바 있다. 외국은 역시 주로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사망했을 때, 재해나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을 때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다. 해외에 사례를 보면 지난 9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 때 10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가졌고, 2010년 폴란드 대통령 부부를 태운 대통령 특별기가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96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국감’으로 마무리 될 모양새다. 공(功) 수(守)가 바뀐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당초 기대(?)대로 상임위 곳곳에서 거친 말싸움과 파행을 연출하더니 결국 ‘상상 이상’의 ‘정쟁 국감’을 재현해 줬다. 처음부터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 국감으로 규정했다.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국감 내내 文정권을 공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삼매경’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하면서 ‘김건희 때리기’로 국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9월 14일에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까지 꾸리는 등, 당 전체가 한 몸으로 ‘이재명 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의 경우 행정지도 차원의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준비되지 않았다. 법의 초점은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시달리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8월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사각지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인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월 6일 발간한 ‘KDI FOCUS: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부양률이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져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2070년에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0.81명으로 지난해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홍콩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약 600년 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사망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이 지난 6월 말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전년 동기(127명)와 비교해 7명(5.5%) 감소했다. 이처럼 중처법 시행 후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한달 동안 총 9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반기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7592곳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비율은 전체의 45%(3385곳)로 여전히 2곳 중 한 곳에서 미흡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임에도 중처법 해당 기업의 압수수색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는 현재 단 1건도 없다. 중처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104건에 달하고 2건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이지만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는 14건, 검찰 기소는 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위험의 외주화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청 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단연 눈에 띈 건 이상민·한동훈 두 장관이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들은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때로는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장관에게서 ‘과거엔 안 그랬지 않느냐’(2020년 10월 국정감사)며 역공을 폈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찰시절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이 이 장관과 매일 통화한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할 정도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우리 동훈이”로 부를 만큼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두 장관의 발언이나 태도는 ‘尹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무게감이 남다르다. 앞서 1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론에 장관들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며 소통 강화를 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공화국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이 형성됐지만, 잠재적 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습관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난 사고의 결과이다. 지난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부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했다. 당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나타난 초대형 복합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풀어댄 막대한 ‘팬데믹 머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서로 다른 위기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피시 앤드 칩스’ 음식점이 식자재값 급등으로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독일은 맥주의 핵심 재료인 맥아의 가격이 급등해 맥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파격적인 금리인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속속 당초 목표보다 하향 수정해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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