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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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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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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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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소송 승소에 “사건 다시 새 재판부에 제기 기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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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SUV)차량에 치어 숨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차에 치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 A(6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경 인천 서구 마전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전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로 속도로 가속해 B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페달 오조작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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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은 별처럼 빛난다... 올키즈스트라 연주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사장 조순실)이 오는 12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3회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올키즈스트라는 모든(All) 아이들의(Kids)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뜻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음악을 통한 즐겁고 신나는 경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이 운영하는 음악교육 사업이다. 함께걷는아이들은 올키즈스트라를 통해 2009년 이후 15년간 총 47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했으며, 현재 전국 7개 지역 350여 명 아이들이 관악단 활동을 통해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정기연주회는 지난 1년간 성장한 아이들의 연주 역량을 무대 위에서 온전히 보여주는 자리로, 모든 아이들이 별처럼 소중하고 하나하나 그 자체로 빛난다는 메시지를 담아 ‘올키즈스텔라(Allkidstellar)’라는 부제로 준비됐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지휘 장한솔)은 올키즈스트라의 지역관악단 및 전국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실력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를 비롯해 첼리스트 홍진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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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