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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재정운용전략 방향' 논의…임기 내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1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건다. 엄격한 기준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강력한 지출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을 55~5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으로 재정운용 전략을 수정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원의 재정 실탄은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틀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전략의 큰 그림을 그렸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전건성 우려…임기 중 국가채무비율 55~56% 관리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정운용방향을 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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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발리서 개최…북핵 등 협력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한중 차원 회담 가능성도 높이 점쳐지고 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진 장관은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에 8일 오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지난주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일은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핵심 의제는 '북핵'으로 안보 협력을 통한 대북 견제, 압박에 공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북핵이 될 전망이다. 이외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태평양 정세 관련 내용이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일 양자 차원의 외교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접촉 과정에서 한일 현안 관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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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황] 코스피 2334.27(▲1.84%), 코스닥 757.97(▲1.79%), 원·달러 환율 1299.8원(▼6.5원) 마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292.01)보다 42.26포인트(1.84%) 오른 2334.27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44.63)보다 13.34포인트(1.79%) 오른 757.97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6.3원)보다 6.5원 하락한 1299.8원에 마감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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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살해 공모 전면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분석보고서 등의 증거목록을 읊으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와 조씨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고, 피고인 측은 "수사보고서를 보면 해석 자체가 편향된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재판부는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기일을 미리 정해놓겠다"며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조사 입증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다음달 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정리했다.이들의 다음 공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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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빚는 남자’ 서승준 작가,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개최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실재하는 것들과의 필연적인 관계 속에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풀어낸 이번 전시는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實在/不在(실재/부재)’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승준 작가는 과거 나 자신 본연의 모습과 주변의 고유성을 가진 것들에 대한 편견 없는 자의식을 찾고자 스스로 하와이의 외딴섬에 들어갔고 외부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른 이의 시선 속에서 자유로워지며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과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나와는 다른 것들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그동안 외면했던 주위에 존재하는 부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Communion’ 전시회를 통해 특유의 도자 질감에 아크릴과 메탈을 이용한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독특한 도자기 전시를 선보인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기존의 공간에 전시된 도자가 아닌 도자와 거울을 매개로 하는 설치미술을 통해 도자 전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는 서승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커진 작품관과 짙어진 자신만의 색깔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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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모두 욕심 버리고 기본(초심)으로 돌아가자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선에서나 지선에서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나 후보자들은 여야 어느 누구하나 없이 국민을 위해 자기 한 몸 다 바치겠다며 당선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며 뛰어다녔다. 원래 선거철만 되면 공약(公約)을 남발하니 크게 믿지도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이 강해 정말 당선만 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지역 구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 걸.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선거에 이긴 여당이나, 패배한 야당이나 자기 자리와 영역 찾기, 자기 존재감 과시,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미증유의 퍼팩트 스톰(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이 겹쳐 경제상황이 최악이 되는 것) 위기 앞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여기저기서 “여당 당신들 이러라고 뽑은 줄 알아요?”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