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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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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 인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언제 발표할 예정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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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상급 법원 판단 필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주체는 육군이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항소는 예고됐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있으면 상급심으로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육군의 당시 상황은 처음 접한 일이었고 당시 육군의 판단은 당시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남군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면 1심 판결은 여성이라고 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 장관의 설명대로 1심 법원은 전역 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규정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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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아무런 문제 없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탈세, 탈루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과세를 결정했는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해외에서 국내에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 가격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년부터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정부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식은 양도차익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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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경기북부·강원내륙 등 아침 기온 0도 이하로 떨어져...경남·경북 일부 지역 오후 비 소식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목요일인 21일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등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그 외 내륙지방도 아침 기온이 낮으며 일교차도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예상되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전북·경북·경남북서지방 중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강원내륙 및 산지· 경북북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이에 농작물의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한편 내일 오후 일부 지역엔 비가 오겠다. 낮 12시~오후 6시 경남권동부와 경북남부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일부 해안지역에선 비가 오후 9시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권동부, 울릉도·독도 5~20㎜, 경북남부동해안은 5㎜ 미만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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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옥수고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혼자 또 같이’의 놀이 공간을 선보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유쾌한은 옥수고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한 야외공간에서의 쉼과 놀이를 예술 프로젝트로 선보였다. 옥수역 고가 하부에 있는 옥수역 광장은 주민들의 쉼과 놀이가 가능하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 야외공간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셧다운(Shutdown)은 비단 가게와 식당 등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공원, 광장, 놀이터와 같은 야외공간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공간을 활보하고, 신체를 움직이며 타인과 관계를 실제적으로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말의 전염 가능성을 모두 소거해 버려 광장은 그 기능이 거세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은 훼손되고 있다. 이에 만아츠 만액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야외활동과 광장의 기능을 되살릴 방안이 무엇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람과 공간을 만날 수 있을지를 공공예술로 풀어보고자 한다. 총 3개의 공공예술 작업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옥수역 광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 적합한 야외공간 활용과 대안적인 놀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정크하우스 작가의 ‘옥수 안락’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혼자 또는 두세 명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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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