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윈회 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며, "근거없는 음해. 제 아들의 근거없는 병역의혹 제기, 무상급식, 도시재생정책 등 서울시가 하는 모든 것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최근 K-9 자주포 사고와 꼭 닮은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의 사고 당시 ADD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고, 방사청과 군에 해당 사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데다, 당시 조사시 내부 보고된 추정원인과 이번에 밝힌 사고원인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다수 방사청ㆍ국방부 관계자 및 ADD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거 사고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폐쇄기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연소된 것으로, 발생 당시 ADD에서는 단 하루 6시간 동안 졸속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ADD는 당시 자체조사 후 ① 극한 시험조건에 의한 사격 충격력으로 멈춤자가 정상위치에서 이탈되었거나 이물질 유입에 의한 멈춤자 기능 장애 발생, ② 최근 정부검사에 합격한 로트를 사용, 뇌관 자연 점화 가능성을 추정원인으로 꼽아 내부 보고하였고, 이를 군이나 방사청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를 운용하는 육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시정조치도 없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큰 아들 남모(26세)씨의 마약 투약 혐의 체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8일 “남경필 도지사의 첫째 아들을 어젯밤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는 필로폰 2g이 나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중국에서 몰래 구입해 들여온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후 “같이 즐길 사람을 구한다”고 즉석만남 데이트앱에 공지하기도 했다. 남씨는 2014년 4월 부터 8월까지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와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중략) 베를린 출장 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지는 꽤오래됐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18일 <시사뉴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미국의 경우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는 100만 개씩 줄었지만, 스타트업들이 매년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고용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몇 년 사이에 주로 양적으로만 팽창해서 질적 측면에선 미흡하다. 2016년 펀드 조성액이 3조 2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양적 확대를 했지만 민간 출자 자본 비중이 50%에 머물러 있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규제는
북핵실험 이후 가중되는 차별과 맞싸워야했던 재일한국인들, 이들이 북한으로 인해 깊어진 상처를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그간 차별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몸과 마음을 할퀴었다. 이들의 절박한 사연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미사일로 재일교포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요. 우린 한국 북한 일본 어디든 속하지 못하는 집시일 뿐이니까요.” 16일 재일교포 등 일본 거주 한국인 2000여명은 도코역 인근 히비야 공원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세계평화와 북핵개발의 중단을 염원하는 피켓을 들고 히비야공원에서 긴자까지 40분간 가두시위를 펼쳤다. 이번 시위는 재일교포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각자가 속한 모임의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알고 처음으로 거리에 나선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 北미사일 발사 때마다, 어린 자녀로 인한 두려움 가중 명분은 북핵개발 중단이지만, 속내는 달랐다. 2009년말 기준 재일동포는 57만 8495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고 ‘한국’ ‘조선(*북한)’ 국적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재일교포 등 일본 거주 한국인들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이는 같은 날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인과 비교해 도쿄 오쿠보 거주 한국인들은 ‘지켜보자’ ‘냉정한 반응’이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5일 북한이 또다시 일본 북동쪽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긴급히 원 의원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화수호를 위해서는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핵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후 26년 동안 정치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외교적으로는 6자회담, UN 안보리 제재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북핵의 고도화를 막는데 모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였고, 북핵의 고도화만 시켜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독점시대’를 끝내고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이 무서워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로 놓아 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핵감축 및 정치·외교 테이블로의 유도는 핵 대 핵 대치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핵 위협은 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C데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이 성공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자료가 확보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서 수집하여 복원 시도한 디지털 기기의 영상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인양·거치 된 이후부터 수습되는 디지털 기기를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분석 기관에 안전하게 이송하여 민간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여 왔다. 이번에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인 디지털기기 포렌식 현황이다. 인계된 디지털기기는 총265개로 이중 43개에서 포렌식 작업이 성공했다. 특히 그 동안 추측으로만 그쳤던 C 데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적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음을 확인했다. 복원된 블랙박스의 차량들이 향하는 방향이 각기 달라 침몰당시의 C데크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모두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월호 침몰 원인 중 복원성에 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차량들이 한쪽으로 전복되는 시점, 각도 분석 등을 통해 침몰 당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이 채택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다는 평가가 적잖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 최근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이후,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폐 연대”, “땡깡 부린다”는 표현을 한 것이 문제됐다. 15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적폐연대다, 땡깡 부리기다 이런 식의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이 너무 잘못됐고, 저희의 정당한 논란과 헌법정신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사과 없이는 더 이상의 어떤 협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사과가 전제돼야 민주당과 차후 국회 청문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권 의원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CCTV를 통해 적발한 경찰청의 교통위반단속 건수는 29,839,701건에 과태료부과금액은 1조 6,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무인단속 건수 상위 300곳 목록’에 따르면 2016년 무인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고성의 미시령터널 통과후 300M 지점으로 인제에서 속초방면 1차로와 2차로에서의 적발건수가 각각 40,824건과 26,737건으로 1년간 67,561건에 달해 하루 평균 185대의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순위 상위지점으로는,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도룡동 산27-38)지점 30,703건, 전남 여수 엑스포대로 종점1차선(여수방면) 26,908건, 부산시 동구 좌천동 관문대로 수정터널 부두로방향 26,319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교차로 26,276건,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봉양교 전방 300M 지점 25,193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최대지점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남대교 남단(16,793건), 충남 경부선 291Km 서울방향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응답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전 최고위원의 복귀설이 대두되고 있다. 계파갈등, 북핵, 청와대 인사코드 등으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내 불만과 여론을 바깥으로 돌려줄 ‘공격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 경쟁세력 독설에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사분오열 북핵으로 비롯된 청와대-여당의 동반 하락세가 심상찮다. 심지어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될 지경이다. 복수의 여당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감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부결, 여당도 인정 않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추천 등이 겹친 것”이란 촌평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던 촛불민심의 이반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감행후 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추가배치가 감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면서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대북원조의 카드를 꺼내들자 보수층으로부터 안보 역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압박도 아닌,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신안그룹 휴스틸공장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신안그룹 계열사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지난 8월21일에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 화물차 기사 故 정태영 씨다. 정 씨는 사고 당시 파이프를 적재함에 싣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원래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직원 3인 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기사의 업무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가 이 작업을 했던 것은 "회사의 부당한 요구라도 이를 거절하는 순간 화물차 기사는 현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라고 박종관 화물연대 인천지부장은 말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노동조합과 유족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정리해서 사고원인 파악조차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와 하청 운송회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신안그룹 휴스틸이 통제, 감독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휴스틸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노동조합과 유족의 대화요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직접고용관계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가운데, 野3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 무차별 폭격에 나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범 4개월 넘게 인사참사 반복은 이 정부의 구조적·근원적 인사무능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며 "안보무능의 대명사 청와대 안보라인, 코드보은인사 행정부, 사법부까지 독립성 무너뜨리는 단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그 누구도 편향된 코드인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아무런 자격검증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주요인사에 대한 인사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검증거쳤는지 그런시스템 있기나 한지 아무 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탕평 시스템 인사 고사하고, 나홀로 코드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 모든지 옳다고 하는 독선적 영웅의식이다. 이제 지지율에 취한 상태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만에 취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인사 시스템이 있기나 한가'라는 언급속에 정 원내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고 해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년실업률 9.4%,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 22.5%(통계청 자료)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국회잔디마당에서는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 박람회'(이하,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각당 주요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현대로템, LG디스플레이 등 217개 기업이 참가했고, 청년 인재 2000여명을 구인할 예정이다. 이날 박람회는 대한민국국회, 고용노동부가 주최했고,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위사업청,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청년희망재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파주시 갑, 국회예결위 간사)은 13일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OECD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않는다며 생활현장 필수공무원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거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더 뽑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7월 13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문 고용비중은 전체 취업자수 대비 7.6%로 OECD 29개국 중 28위이고, 인구 1천명당 일반정부 부문 종사자 수는 38.9명으로 주요선진국의 1/2 수준”이라며 “주요 부처의 현장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72.8시간이나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는 비용 절감을 앞세워 필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현장의 공무원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았다”며, “그 결과 소방관의 경우 최근 5년간 연 평균 4.2명이 순직해, 최근 10년간 공무상 사망률은 전체 공무원의 3배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그동안 긴축적 인력관리로 인해 현장 인력 수요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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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0일 1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