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12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Make a Change’를 통해 2개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충북의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을 단장으로한 국회 한미동맹강화사절단이, 미 뉴욕주 의회가 올 해로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리는 결의안 채택 현장에 참석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현지시간 15일, 주도인 알바니에서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제정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일본 측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원은 만장일치로, 하원은 합의동의로 채택되었다. 뉴욕주 의회는 3.1운동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쟁이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하는 역사라며 결의안 통과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관순 열사의 일생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결의안은 하원에서는 한국계 론 김 의원, 상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미동맹강화사절단에게 이 결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3.1 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뉴욕주 상·하원이 오늘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재미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며, 한인동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신임 주한이란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란은 1973년 오일쇼크시 중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한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란-이라크 전쟁(1988)시 공습으로 대림건설 직원들이 사망했지만, 끝까지 남아 공사를 완료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의장은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양국 의회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는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우호관계”라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양국 간 경제교류와 교역이 계속 중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양국간 협력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바담치 샤베스타리 대사는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운열 의원(한-이란의원친선협회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당시 윤 의원은 “미완료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가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15일 공군회관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소통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방산업계가 함께 모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자리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이, 방산업계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김영후 상근부회장, 대우조선해양, S&T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등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와 중소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2019년도 국방분야 R&D 예산은 3.2조 원으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20.5조원)의 16%를 차지하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체계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가동 중단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제12조의2(허가 취소 등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상의 절차·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 화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미세먼지가 ‘최악’일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승용차 2부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는 먼저 중국에 따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5일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은 승용차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 결과 서울지하철역 절반 이상이 평균 미세먼지 측정치가 ‘나쁨’ 수준인 80㎍/㎥ 이상이었고, 일부 승강장은 100㎍/㎥을 넘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미세먼지 속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건강을 더 해치는 일이다. 오히려 바깥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은 승용차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50~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는 국가연구기관의 분석이 있지 않은가. 중국에 따지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15일 강력범죄 혐의자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곤봉 등 경찰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첫째,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둘째,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어긋날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당장 혐의자가 무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해도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된다. 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에는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취루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새만금이 정부의 탈원전 계획의 희생양이 아닌 낙후된 전북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가능성 및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환황해 경제의 시작인가 폐기인가」라는 주제로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플랜과 비전 설정,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새만금 종합 플랜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서 박주현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머니투데이그룹, 지디넷 코리아, 뉴시스 전북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주현 의원은 국정감사, 상임위 결산, 새만금 발전 토론회 등 매번 회의 때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군산공장이 폐쇄되어 일자리 재난에 처한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미래자동차 산업 기지 육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이 대중국거점기지로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부의 태양광 발표 계획이 얼마만큼 전북지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기밀문서 분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개회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방위원회 회의 결렬은 여당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가 포함된 조직적인 은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10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었던 행정관의 장성급 인사 기밀문서 분실, 군인사법 위반 및 군기 문란 행위에 대한 정부 측 보고와 관련자 출석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방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국회 행정실로 송부한 바 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진에 따르면 위원장과 여당 간사위원의 협의 실패로 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합의 결렬로 정부부처 참석자가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 의원은 “여당의 초법적이고 계획적인 비협조로 국방위 회의가 결렬됐다”며 “여당은 국방위원회 회의를 결렬시킨 이유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행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한미동맹 강화사절단이 오늘 뉴욕에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관련 간담회를 한시간 동안 가졌다. 제 116주년 미주한인의날 행사에 앞서 열린 오늘 간담회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약속을 어긴 북한의 신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도 의심할 부분이 있는 이런때일수록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동아시아 평화에 중요하다”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단장은 ”과거 북한의 태도 때문에 미국 내에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부흥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간도 북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엥겔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앞으로 외교위원장으로서 남북한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세번째 평양방문단도 계획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중은행의 ATM도 작동되지 않았으며 상점에서의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역 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이 한미동맹 강화사절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새해 첫 의원 외교에 나선다. 이번 사절단에는 박영선 의원을 단장으로, 김경협‧표창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포함됐다. 이번 사절단은, 현지 시각 오늘(13일) 저녁(한국 시각 14일 오전)에 엘리엇 엥겔(Eliot L. Engel) 미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엘리엇 엥겔(Eliot L. Engel) 미 하원외교위원장 내정자는 내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자리로, 주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북미 관계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앤디 김(뉴저지3지구)과 그레이스 맹(뉴욕6지구)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함께 한다. 앤디 김은 지난 해 11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20년 만에 그리고 사상 두번째로 미 하원에 입성했고, 그레이스 맹은 중국계이지만 한국인 남편을 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다. 박영선 의원은 “한반도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의회의 중요한 의원들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 시기에 큰 의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범(汎)정부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자국 내에 결의의 효력을 적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2018년도에 펼쳤던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해한 「2018년도 의정보고회」를 오는 24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1월 24일(목) 소요동과 보산동을 시작으로 △25일(금) 생연1동, 중앙동 △28일(월) 상패동, 생연2동 △29일(화) 불현동, 송내동 △30일(수) 전곡읍, 연천읍, 신서면 △31일(목) 군남면, 중면, 왕진면, 미산면 △2월 1일(금) 백학면, 장남면, 청산면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밀착형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천·동두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사업추진경과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정활동 설명 뿐 아니라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신 지역주민 개개인의 민원을 접수받는 ‘민원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조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확정,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확보, 신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양주시 돈사 폐업 추진 등의 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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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6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