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문화예술 지원이 문화 강국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계신 예술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다"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성악, 발레 등 각자의 영역에서 예술적 지평을 넓혀가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여온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정서가 과연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서도 "너무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계도 좋아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는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와 창작 사이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의 창작에 날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야당에서 규탄대회나 피케팅을 벌이거나, 고성·야유 등을 보내지 않아 여야 간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연설 도중 12번의 박수를 보낸 여당과 침묵을 유지한 야당의 모습은 상반됐다.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기립했으나, 국민의힘 좌석 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7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입장 전부터 문 앞에서 일렬로 도열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이 대통령을 힘껏 반겼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추미매·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원,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전현희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어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 김영호·한민수·노종면·문정복 등 서서 박수를 치던 수십명의 여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눈 후 연설대로 향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시정연설이 오전 10시 9분께부터 약 18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및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장관 인선과 관련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현직 의원인데, 국민이 보기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대가성 인사'"라며 "국민의힘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에서) 자신 있게 후보를 내놨으면 검증할 만한 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동의하면서 중동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간 발표된 휴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충돌이 더욱 격화될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에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선택한관련 당사국들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란 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황 대사는 "이번 분쟁의 핵심 사안은 핵 문제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신뢰 간극이 오랫동안 존재했다"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핵안전 조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평화목적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를 언급했다. 황 대사는 "휴전 이후에도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다만 송 장관은 유임됐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 유임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 출신이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입사해 지역개발팀장, 농촌정책연구부장, 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농업관측센터장을 맡았다. 이후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명으로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전면적인 확전 기로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직접 공습하며,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군의 중동자산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중동전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북한과의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공습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이란 핵시설 등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을 하며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했음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적인 전쟁을 벌여 왔다. 이란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가자지구를 통치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인 세력들을 암암리에 지원해 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친이란 세력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표시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늘렸다. 여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목적도 한 몫했다는 분석도 나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박3일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등에 참석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회동을 통해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10시35분께 캘거리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했다.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과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공항으로 나와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환송단 한명씩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캘거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총 2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이시바 총리 등을 포함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7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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