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이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진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한다. 민주당은 친일파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이를 '친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문자를 통해 한 대표의 일정 취소를 알렸다. 당초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과 회동이 끝난 이후 예정됐던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 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일정을 전격 취소한 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의 행보를 숙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후 예정된 인천 강화풍물시장 방문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해 "오전 일정은 없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숙고를 위해 산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는 김 여사라는 주장을 거듭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여사 카카오톡 '오빠' 메시지를 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81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씨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명 씨가)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이후 내역서를 만들어 명 씨에게 줬고 3월21일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이라고 답한 강 씨는 명 씨가 여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지 한 달만에,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 일 만에 성사된 3인 회동이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건의한 3대 조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 중이다. 두 사람은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달 만에 마주앉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날 오후 4시54분께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차담 형식의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3대 요구(대외 활동 중단·한남동 라인 경질·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기에 명태균 의혹 선제 대응과 의정 갈등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면담의 성패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건의에 즉답을 내놓기보다는 한 대표의 정견과 그가 전달하는 민심을 경청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양측은 회동 분위기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극적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재범 차단, 보호시설 연계·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 대표 회담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대인지 면담인지 구별이 안 되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한차례 회담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난번 양당 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하기로 한 차원의 대화"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표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신고 심의를 담당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위 인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 별 인용율은 적게는 15.5%(2020년), 많아도 24.0%(2023년)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 재신고 인용율은 15.4%에 불과했다. 재신고란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 무혐의 종결 등으로 이미 처리한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경우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심위를 열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 해석·적용 상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를 인용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다. 재심사 착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전망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명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행태를 강혜경씨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실 질의에 답하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 중 명씨가 부인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운영자 여론조작 등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달 째 오차 범위 밖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1.3%, 민주당은 44.2%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7.4%, 개혁신당 4.6%, 진보당 1.3%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0월 2주차)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민주당도 0.3%p 올랐다. 다만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9%p로 4주째 오차 범위 밖이다. 권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36.7%) 등에서 우위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주·전라(56.2%), 서울(43.6%), 대전·세종·충청(44.6%) 등에서 강세였다. 연령별로 국민의힘은 60대(43.1%) 등에서, 민주당은 40대(57.2%), 30대(48.1%) 등에서 앞섰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인적 쇄신을 놓고 '친한-친윤' 감정 대립이 고조되며 당정 여론 동반 부진을 면치 못했다"며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 속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또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 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국'인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7일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이것은 단지 물리적 페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나 같은 의미"라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이된 조건과 보다 진화된 적들의 각이한 침략적 성격의 군사행동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주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그간 국민적인 불신이 깊어져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쇄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굵직한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들에게 휘둘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갈 수 없다"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