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과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주류 희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조만간 구성될 예정인 공관위 등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는 그동안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 줬다"며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혁신위원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1호) ▲국회의원 특권 배제 등(2호)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3호)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4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5호) ▲당내 주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6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최고위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내일부터 내년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이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 등을 추적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편임을 고려해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국왕 초청으로 수교 이래 최초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발, 3박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오니 얄링크 주한네덜란드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나눈 후 10시58분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새벽(현지 11일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 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국빈 방문일정은 공식환영식-전쟁기념비 헌화-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국빈 만찬으로 짜여졌다. 윤 대통령은 국빈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벤트호벤에 있는 ASML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총선 '영입인재 1호'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회서 1차 인재영입식을 갖고 박 변호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지낸 기후위기 전문가다.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딸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했고 '플랜 1.5'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기후행동 분야서 기여해 온 전문가로 호평을 받았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변호사로 활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미래세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즉시 비상탈출했으며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양경찰에서 생존자를 무사하게 구출했다"고 말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부대이다. 이곳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군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측도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해당 부대의 F-16 전투가 1대가 비행훈련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민간인 등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네덜란드로 출국한다. ASML 본사 방문 등으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 방문 등 일정을 통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출국한다.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12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 친교 오찬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극자외선(EUV)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인 ASML 본사를 찾는다. 윤 대통령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핵심 일정이다. ASML 방문에는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백 7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묻는 등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의결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4차 회의를 열고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에 포함된 국민인재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부 이력을 보면 먼저 하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의학 학사를 받은 뒤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또한 100만부 이상 팔린 책인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이기도 하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육아 현장에서 초보 부모 멘토로 활약하는 소아과 명의"라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 문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1986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약자',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에 나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8일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1차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발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9시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한 뒤 5명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 이날 처음 발표될 영입 인재 명단에는 탈북민 출신 청년 과학자와 베스트셀러 저자로 알려진 소아과 의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재영입위 핵심 관계자는 "1차 인재 영입 발표 주제는 약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며 "탈북민과 여성, 코로나를 겪은 의료진, 청년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영입을 제안하고 수락한 명단을 (확정해서) 갖고 있다"며 "최대한 매주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약자', '미래, '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을 정하고, 12월 초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기로 했다. 인재영입위는 ▲ 약자와의 동행 ▲ 미래에 대한 책임 ▲ 질서 있는 변화 등 3개 그룹별로 대표 인재들을 한 자릿수로 선정해 영입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번째 민관군 합동회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주 네덜란드 순방에서 예정된 양국간 반도체 분야 협력 확대를 언급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의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움 극복을 위한 민·관·군 협업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국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국내 확산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 이번에도 각자도생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의료진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언제까지 '개인위생 수칙준수가 최선'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할 셈인가"라며 "대책 수립에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삶이나 안전에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강 건너 불구경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이 국민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는 자력구제 방역인가. 국민 혈세 받아 일하면서 놀고 먹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윤석열 정부의 늦장 대처를 보며 럼피스킨병처럼 사태를 키울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께 각자도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도 더는 참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58·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CC 재판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했다. 우리나라 외에는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ICC는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됐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당선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2003~2006년, 2006~2015년)과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임명했다. 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교육부 차관, 이희완 해군 대령은 보훈부 차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김 위원장이 지명됐다. 김 실장은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신뢰가 투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한 후 법조인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삶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따뜻한 법조인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교사 교육권·학생 학습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증원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공정성 강화 등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SPO는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일각에서는 SPO가 학교폭력 처리를 맡으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선도 등 교육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래 전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7일 정도 12월 5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대구광역시선관위가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들부터 입후보예정자들까지 많은 인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사뉴스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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