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15일부터 국회에서 공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0일 밤에 국회 장동혁 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에서 기자에게 “장동혁 대표는 현재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국회 의료진이 입원을 권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단식 농성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산소포화도는 현재 정상치보다 크게 낮은 상태다”라며 “바이탈 사인(Vital Sign, 사람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호흡, 체온, 심장 박동 등의 측정치)도 모두 정상치보다 많이 낮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국회 간호사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여권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해야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에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 등이 발생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선 지방정부들이 이런 것을 잘 챙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19일)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특별)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 제명을 의결하고 김병기 의원이 19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이 여야 공천뇌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참에 성역 없이 공천뇌물 전수조사 해 보자. 여야 불문이다”라며 “누가 거부하는지, 누가 떳떳하지 못한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자”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치권에 기생하는 '매관매직'의 뿌리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며 “돈 공천은 민주주의를 돈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탈당, 제명 꼬리자르기로는 안 된다. 의원직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29조(재심신청 및 절차)제1항은 “중앙당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주차) 대비 3.7%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4.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인천·경기(4.5%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2.7%p↓), 대전·세종·충청(2.3%p↓), 광주·전라(1.7%p↓), 여성(4.0%p↓), 남성(3.6%p↓), 20대(10.2%p↓), 70대 이상(7.6%p↑), 60대(2.8%p↓), 50대(2.3%p↓), 40대(2.2%p↓), 진보층(3.3%p↓), 보수층(2.0%p↓), 중도층(1.5%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까지 3대 특별검사팀이 수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추가해 '외환·군사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새해에도 특검 정국이 지속되며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영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제 서울은 다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실질적인 시민의 삶으로 답하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저 서영교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겠다.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주거안정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전세사기 등 주거 위협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여의도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을 잇는 금융·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한강 경제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제 패스트트랙’으로 금융 수도 서울의 위상을 세우겠다”며 “KOSPI(Korea Composi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해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고 경찰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할 것임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원내는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로 구현하도록 하겠다”며 “첫째,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서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 입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다. 대외리스크에도 국익 중심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국민께 약속한 변화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린다.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며 “큰 집에서 이제 야당 죽이기 그만하시고 여야가 함께 국민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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