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지금 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망한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분배정책인데 이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경제가 전부 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망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두운 전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홍 대표는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치 이것을 기업의 탓이나 공공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강성귀족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은 간과하고, 이러한 본질은 숨기고 기업에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이 담뱃세를 인상하려 할 때 그렇게 반대했듯이 인하에는 좀 찬성하란 말씀 드린다"며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제약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2010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모두 248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중에서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583건이고, 이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은 248건(46.09%)에 달한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란 사실이다. 일례로,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케이콘틴이란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할 경우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케이콘틴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나 판매가 중단됐다. 정부는 이같은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퇴장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자증세와 관련해 “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저성장ㆍ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및 박영선ㆍ송영길ㆍ윤호중ㆍ김두관ㆍ김정우ㆍ심기준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단계를 ‘1년 내 보유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우리도 이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문제까지도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싫건 좋건 간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무기개발 진보·진화의 속도가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랐다”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논리를 발전시키고 대외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도 대응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무기개발 현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가 우리의 예측보다 빠르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 “(북한 문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초기 창업자가 사업의 실패시 생활안정과 재창업 도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지난 21일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많아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구 중소기업청장)은 초기창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재원은 초기창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대출,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그 동안의 정책이 창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창업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최근 일부 언론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담뱃세 인하 법안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직후부터 ‘담뱃세 인하’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상위에 랭크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본지는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인 관련 의원실과의 통화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 법령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의원실의 전언이다. ▲담뱃세가 포함돼있는 지방세법의 개정 추진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른 부담금 조정 추진 ▲개별 소비세법 개정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이와 연동된 지방교육세법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예견했다. 자유한국당 측에 따르면, 발의 예정인 담뱃세 인하 법안에는 ‘현행 4500원의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해 2500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담뱃값에 포함된 1740원 정도는 인하를 추진하겠고, 277원은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자유한국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달 27일 전후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軍)은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어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피아식별장치란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모드-4’의 생산과 운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드-5’만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2015년 11월 교체사업을 결정했고 71종의 무기체계에 총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이 합참·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2021년에 초도 전력화한 후 2028년에나 ‘모드-5’로 교체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쟁 발발 시 적을 조기 발견하여 아군에 알려주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E-737과 하이급 전투기인 F-15K 등과 같은 주요 무기체계는 2026~2028년에나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이면 주요 전력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영국, 나토(NATO)군, 일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와 만나 "최근에 호주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제임스 최 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임스 최 대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양국 수교 이후 한국계 대사가 부임한 것은 처음이다"고 언급하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홍 대표는 이어 "호주와 철광석등 자원 수입에 있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 호주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최 대사는 "2013년에 발효된 한-호주 FTA를 통해서 이런 양국 교역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자원 같은 부분과 양자 간 교역 관계에 있어서 소고기나 농산품 같은 부분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는 양자의 교역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바람, 특히 법률 서비스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제임스 최 대사는 "호주는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함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UN 에서 결의한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를 2회 이상 연장해 15년이 지난 장기특수채권이 21조원에 이르는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시효관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원금 28조 320억, 이자 32조 7,837억)이고, 이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3분의 1가량인 21조 7,604억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채권 규모를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캠코가 21조 520억(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으로 가장 많았고, 예보 16조 9,522억(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 4,804억, 기술보증기금 4조 8,977억, 주택금융공사 3조 7,305억 순이었다. 소멸시효 1차 이상(1차, 2차, 3차이상) 연장 비율을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도래(5년 미만)하지 않은 채권은 전체 특수채권 중 10.99%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90%는 소멸시효를 1차 이상 연장한 채권이었다. 1차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5년~1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방침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슈퍼리치 증세의 성격을 ‘노블리스 오블리쥬’('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시각으로 보는 정부여당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를 징벌적 증세로 보고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야당의 반격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소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증세, 이것에는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총소비나 총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용도 감축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해외 이전도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이다”고 밝힌것과는상반된 시각이라 눈길을 끌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정희 역사유물관’ 건립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인 구미참여연대의 김병철 사무국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정희 역사유물관 건립을 백지화 하자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고, 구미시청 문화관광과 박종수 과장은 "박정희 역사유물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100돌 기념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있는데 구미에 역사유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박정희 유물관 건립에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불필요하고 구미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새마을 테마파크는 이미 공정률이 80% 가까이 올라갔으므로 이 사업을 백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도 “역사유물관은 아직 공사하기 전이므로 백지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 테마파크와 역사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박정희 역사유물관’에 대한 구미시청의 설명은 달랐다. 박 과장은 이날 “박정희 기념관은 박정희 전 대통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홍준표 장화 사건, 김학철 생쥐 발언 등으로 곤혹스런 상태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21일 '자유한국당 5행시 짓기'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날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장려상 30명이 수상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한국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주류였다는 평가다. 한국당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은 당선작들에 대해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응원과 격려도 있었지만, 5행시의 80%이상이 뼈아픈 질책과 쓴 소리였다"고 했다. 한국당에 대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이 당선작들을 통해 확인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도 챙기니 한 번도 국민편인 적이 없음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작품을 비롯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겠죠. 유치한 변명 따윈 더더욱 하지 마시구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중히 여기시어 국민이 원하는 떳떳한 보수정당을 만들어주세요. 당당한 그날이 올 때까지 민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 가슴깊이 새겨주세요'라는 또 다른 수상작에 이르기까지. 이에 박 의원은 "질책과 비난도 한국당을 향한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임을 알기에 더욱 귀 기울여 당을 혁신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당은 열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상호간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 발리 나스르 원장과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MOU체결은 우 사무총장이 2016년 9월 12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를 방문하여 피터 루이스 부원장과 면담하면서 양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후, 국회사무처와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 사무총장은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회사무처와 국제관계, 경제, 외교, 정책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육기관인 존스홉킨스대학교가 연구원 및 석사학위과정(MIPP) 파견, 각종 인적교류 프로그램 개설 등에 대해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리 나스르 SAIS 원장은 “존스홉킨스대학교는 한국 내 다양한 한국학 지원 재단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달동안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됐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19일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함께 개최한「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과 높은 임대료, 턱없이 낮은 납품단가, 가맹본부의 높은 가맹비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대비 16.4% 인상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고 난 뒤, 영세 중소상인의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하면서도, 중소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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