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기 불황…이런데도 공수처법 우선인가" 秋 항고에 "개각에서 살아남자마자 기묘한 한 수" 월성 원전 평가 조작 논란 "윗선 누구인지 밝혀라"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코로나 사태, 전·월세 대란 위기 속에서도 정부·여당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수처법 개정 강행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자 "집착을 거두고 민생을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날짜까지 못 박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맹목적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해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현행 공수처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이었다"며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이를 뒤엎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경기 불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 월세에 법무부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한다"며 "이런데도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인가"라고 물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총
"아프리카에 저렴한 백신 배포하라" 자국 백신 배포 염두에 둔 듯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긴장 속에서도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최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맞서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약 20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보고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확진자 수는 이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아프리카의 확진자 수가 지난 몇 달 동안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아프리카에 코로나19 백신이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유엔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교통의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빈곤층이나 먼 지역에 사는 이들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의약품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발한
이혜훈 "신혼·청년 위한 허니스카이·서울블라썸" 조은희 "주택 공급 매년 2배로…재산세 반으로" 김선동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전문가들 "투기세력 난입 막을 방안 마련돼야" "정권 아킬레스건이라고 너도나도 공약 쏟아내"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공약 '던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후보들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파고들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세금 감면 등 공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애로를 겪는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들에게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길을 열겠다"며 가칭 '허니 스카이(Honey Sky)'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한강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공급을 구상 중이라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덮개화해 한강변과 연결시키고 단지 내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을 초고층으로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흔들림 없어야"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이 모씨의 죽음에 민주당이 문노하고 있다. 이 씨는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4일 고인의 사망소식을 들은 뒤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에 검은색 정장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이대표 측근을 비롯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설훈 의원은 당일 YTN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행태를 모르느냐.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함께 이겨내자 굳게 약속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가"라며 "새벽 출근 길 검정넥타이를 매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존엄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기사 제목을 '옵티머스 의혹'이라고 썼는데, 이낙연 대표를 옵티머스로 끌어들이려는
[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조두순 감시법'을 4일 통과시켰다. '조두순 감시법'은 ▲성폭행범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거지로부터 200m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것을 금지 ▲피해자 거주지역 내 접근 또한 금지한다. 이후 9일 본회의 통과를 에정하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내려도 준수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다시 부착명령에 더해 준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조두순 같은 경우도 절차에 따라 청구되면 피해자 접근금지나 특정장소에 대한 접근 및 출입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밝혔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처리 당부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당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이 상임위, 정무위,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가 됐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된다. 50인부터 299인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사노위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련된 보완 입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文, '원년 멤버' 김현미·박능후 교체…추미애 유임 국토 변창흠·행안 전해철·복지 권덕철·여가 정영애 靑 "신임 국토 장관, 주거 안정 염원 실현할 것"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에서 차관 역임 전해철 현역 의원 입각…"균형발전 잘 이끌 것"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연말 소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장관 교체는 지난 7월 3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단행한 지 5개월 만이다. 4명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지난해 '8·9 개각'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유임
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장관 교체 '4개부처 개각'..국토 변창흠·행안 전해철·복지 권덕철·여가 정영애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21대 국회에서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추경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던 지난 9월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6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지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협치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되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경찰철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간 주요 쟁점이 된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정기국회 종료 전 개혁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첫 단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난 후 연내 공수처장 추천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후보 추천위 의결 요건부터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 등이 골자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주요 쟁점 정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주초 7~8일 중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제는 어느정도 마무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현실적으로 소위원회를 또다시 열기는 쉽지 않다"고 이날 중 의결을 시사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개정안은 각각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주요 입법과제를 모두 처리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당초 예정했던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차원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개된 두 차례 과정에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만큼은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2일에서 4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것에서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에 제기한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을 수용한 셈이 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를 근거로 법무부 징계위 날짜를 최소한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은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지난 2일 기일 변경 통보(4일로 연기)를 받은 만큼 방어권 보
[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3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4%로,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기록했던 최저치 41.4%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넘어 윤 총장과 정권 차원의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무거운 분위기다. '윤석열'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법검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간 이어왔던 침묵을 깨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결론이 나오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11월3
[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보류될 것이라는 일본 외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며, 올해 의장국은 한국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추진했던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는 일단 보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의장국인 한국은 (내년) 연초 이후 조기 개최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연내 개최는 이제 무리다"라고 신문에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연내 해외 방문을 보류할 방침이다. 신문에 따르면 11월~12월은 일본 정상의 외교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다. 스가 총리의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출석했으며, 12월 하순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2015년 12월에는 인도, 2016년 12월에는 미국 하와이를 개별적으로 방문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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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5일 14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