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의결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지 입장을 밝히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할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9일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이날 결의문 채택에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는 적대적이었다”며 “계엄을 둘러싼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시고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생겨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며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이 돼서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신청 기간인 3월 5∼8일 공천 신청을 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적 3당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3강(强), 3신(信)으로 지방정치의 진보적 3당으로 도약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3강(强) 공천에 나서겠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다. 둘째,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혁신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다. 셋째, 부정부패 근절에 강한 인물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3강(强)을 바탕으로 국민께 3신(信), 즉 세 가지 믿음을 드리겠다. 첫째, 국민의힘 제로와 내란 종식의 믿음이다. 둘째, 지방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이다. 셋째,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한다는 믿음이다”라며 “조국혁신당이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확고한 3당이 돼 민생 개혁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며 “개혁 진보 야당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광장’을 열겠다”며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시작됐지만 각론에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졸속 논란과 여야 책임 공방 등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공포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에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라며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임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저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약학과’가 대부분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집중돼 있다. 인기 학과인 대학 학과가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한 청년 인재도, 기업 투자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인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발표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업이 지방에서 인재를 길러 쓰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계약학과는 단순한 학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산업 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국 평균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윤희숙 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대한민국을 힘으로 짓누르며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서울은 모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이다”라며 “제가 사랑하는 서울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저는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엄과 파면에 대한 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단호하게 절연을 주장했다. 역사의 준엄한 흐름을 거슬러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결단을 주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예외 없이 세금폭탄, 대출 봉쇄, 투기꾼 사냥, 이 3종 세트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지금같이 가파른 공급 절벽을 넘는 길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필리핀이 조선과 원자력 발전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고 있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10%의 새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처리가 목표다.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정해진 시간표 내에는 결코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3월 4일 심사에 참여해 3월 9일 의결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2주 전보다 1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발표일인 2월 13일보다 1%p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17%가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을, 11%는 ‘외교’를 꼽았다. 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고 2월 넷째주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11%로 4주 연속 하락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다.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공동 개최 행사인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월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열리는 3월 3일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로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통상 분야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