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3번째를 맞이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2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본지는 이재명 정부 첫 2025년 국감이 ‘정쟁 국감’이라는 혹평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을 발굴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선정된 22명 의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는 국민의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 시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양측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사진 촬영에 나섰는데 별도 발언은 없었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도 않았다.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1시간여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워싱턴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그리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조했다"면서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재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냐?”라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각 당에서는 주요 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가나다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설 연휴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로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날 "세대교체·선수교체"를 내걸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선 채비를 본격화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위대한 서울시민과 함께 글로벌 No.1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저 전현희, 서울시민 여러분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현희는 서울시민들의 삶과 행복지수를 글로벌 No.1으로 높이겠다”며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청년은 일자리와 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중장년층은 존경을 받고, 어르신은 존엄하게 돌봄을 받는 도시로 만들어 서울시민임을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진짜 행복도시 서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저는 야구의 성지 동대문 운동장을 없애고 주위와 단절된 섬처럼 만들어져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동대문시장 상권을 죽게 만든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행정의 대표사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해체하겠다”며 “그 자리에 글로벌 No.1 규모의 아레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비당권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초선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당의 합당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당권파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론자로서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로서의 통합과 양당의 합당은 차원이 다르며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전략적 실익과 정부·대통령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의 문제다. 즉 국민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표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1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을 모두 거친 반독재·민주화운동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큰 슬픔에 잠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달 25일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1월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며, “1월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Anh)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지시간 1월 25일 14시 48분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0.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4주차)보다 1.4%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3.8%p로 확대됐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6%p↑), 부산·울산·경남(5.0%p↑), 서울(3.5%p↑), 여성(4.0%p↑), 50대(5.0%p↑), 70대 이상(3.6%p↑), 진보층(2.6%p↑), 중도층(2.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9.3%p↓), 대구·경북(10.1%p↓), 남성(1.2%p↓), 20대(1.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주의의 거목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31일 오후 3시 10분쯤 은하수공원에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장식이 거행됐다. 이날 안장식엔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을 마지막까지 배웅했다. 이날 안장식은 별도의 발언이나 제례 행사 없이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안장식 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해는 은하수공원 자연장 묘역 0.36㎡에 묻혔다. 이에 앞서 3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사를 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진출의 길을 냈다”며 “역대 최고의 공직자. 저의 롤모델. 이해찬 선배님.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쿠팡 주주가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책임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며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밝혔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제명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 달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 과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추서했다. 현행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는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 시행령’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에 따르면 국민훈장 1등급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3층)에 마련됐다”며 “장례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1월 31일 발인 예정), 일반 조문객은 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대해 28일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와 오전 8시께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연달아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집계됐다.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아 2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6개 기초 지자체 금리 평균은 2.52%로,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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