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 면담을 마친 후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된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윤석열 대통령 탑승한 호송차, 서울구치소 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하면서 최근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와 정부간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같은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2주차)와 비교해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이다. 반면 민주당은 약 5개월만에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27.4%, 9.5%p↑), 대구·경북(59.6%, 8.6%p↑), 인천·경기(48.7%, 7.7%p↑), 서울(47.7%, 5.8%p↑), 부산·울산·경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벌인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같은 날 오후 2시 행안위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출석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법원 내부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고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6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금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로 숱한 논란만 야기했던 ‘공수처 무용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반면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5시간30분 尹체포 작전’...유혈충돌 없어 지난 15일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준비에 나선 공조본은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해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한 공조본은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3차 저지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관저 내 초소로 안내했다. 이후 공조본은 오전 9시40분께부터 정 비서실장, 윤 변호사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한 끝에 최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33분께 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소주사본부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종료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공수처로 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가로 막힌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해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페이지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 당하신 것은 아니고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여야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씨가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수사를 위한 것인지 체포만을 위한 것인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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