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에 정의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심상정 대표는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한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에 대해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삭발투쟁을 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밖에 없는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삭발투쟁으로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거부하며 동의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 주 국회가 공전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한국당의 자유”라면서도 “그 방편으로 국회는 왜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조 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타 지역에서도 어떤 인물들이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질지 유권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편에서는 종로에 이어 서울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다루도록 한다. 중구는 종로와 함께 서울의 중심지를 이루는 곳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논밭이 가득했던 강남 지역과 달리 중구는 조선시대에도 신당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성부 성내에 포함됐다. 전통적 의미의 서울인 곳이 바로 중구다. 비(非)민주당계 정당은 근래 중구에서의 각종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23%를 득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1.67%,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45%에 그쳤다. 문 후보는 회현동, 을지로동에서 석패했지만 보수당계 강세지역으로 꼽힌 명동, 광희동을 탈환했다. 앞서 18대 대선 때 당선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중구에서는 득표율 48.8%로 문 후보(50.78%)에게 뒤쳐졌다. 작년 제7회 지방선거도 결과는 비슷하다.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52.28%, 김문수 한국당 후보는 23.84%,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19.56% 득표율을 기록했다. 야당이 우세를 보인 곳은 을지로동(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6일 전격 구속됐다. 조 씨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돌연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귀국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 일가는 코링크PE 사모펀드에 총 1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링크PE 설립에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면 정 씨는 본인 돈으로 세운 운용사를 통해 펀드투자를 한 셈이 된다. 이는 펀드 운용·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조 장관은 청와대민정수석 재임 시절이던 2017~2018년 정 씨가 사인(私人) 간 채권 8억 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3억 원은 조 장관 손아래처남 정모 씨가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했다. 나머지 5억 원은 조범동 씨 아내에게 전달됐고 그 중 2억5,000만 원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 조 씨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씨를 소환조사할 것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 헌정 유린 중단,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평소 신사로 평가되면서 감정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을 일부에서 받던 그는 삭발과 함께 야성(野性)도 드러냈다. 황 대표는 16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에 나섰다. 많은 시민이 모여 황 대표를 응원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식이 시작되자 누군가가 시작한 애국가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제창했다. 황 대표는 참담한 표정으로 삭발 내내 굳게 입을 다물었다. 환갑이 넘은 초로의 나이에 부쩍 짧아진 머리로 시민들 앞에 선 황 대표는 선언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낭독했다. 그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께 약속드린다.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장관도 언급하면서 존칭을 생략했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수사를 받아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의 타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셀프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이른바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문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조국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피의사실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하고 있다”며 “(검찰이) 포토라인, 수사브리핑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 기피하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기소된) 조국 배우자 공소장도 공개 안 한다. 피의사실공표금지는 기소 이전 단계에만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눈치 보는데 새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 알권리는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도덕적 명분이 생긴다”며 “조국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렇게 살아본 적 없으니”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새 조로남불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은 피의사실 공표도 언론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한 적 있다. 이것도 조로남불인가”라며 “이젠 자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기록관 건립 반대 배경에 국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록원 측은 대통령기록물 훼손·은닉 방지를 건립 필요 이유로 들었다. 지난 9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대통령기록관 건립(예산 172억 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에 불같이 화를 냈다.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격노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이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 전 대통령기록물은 국민,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에 많이 태우기도 하고, 아무래도 불안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국민 추석인사를 발표했다. “모두가 공평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다”고 말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등 문턱을 넘은 문 대통령은 추석에는 가족과 휴식을 취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가 조 장관 수사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완장의 횡포”, “나라 망신” 등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핵심관계자 A씨는 조 장관 취임 당일인 9일 대검찰청 고위간부에게 전화했다. 윤 총장을 대검 반부패 지휘라인에서 빼자고 요구했다. 대검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다. 11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 “(수사) 간섭은 안 하는데 아예 수사팀을 바꾸겠다? 국민이 붕어, 개구리, 가재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신은 (수사) 피의자니까 (수사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총장은 왜 빠져야 하나”라며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무차관은 장관에게 보고 안 하고 독자적으로 제의했다고 한다. 거짓말병이 그새 전염됐나 보다”라며 “피의자가 장관이 되고, 장관은 수사 피할 궁리만 하고, 국제적으로 이런 망신이 없다”고 성토했다. 조 장관은 이 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에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자녀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0일 <노컷뉴스>는 나 원내대표 아들에게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연구물 교신저자는 나 원내대표 부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는 고교 재학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교신저자는 나 원내대표와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나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경대응도 시사했다.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으로 졸업했다”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를 보도할 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정황이 드러났다. 질의에 나섰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패륜이 어딨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조국이 딸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찢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관련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다. 그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며 “우리 당의 집념어린 의원들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父)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에선 선친이 (딸 출생신고를) 해서 자긴 모른다고 위증했다”며 “청문회장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더니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라며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장관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공개했다. 딸 조모(28)씨 출생신고인은 조 장관으로 기재돼 있다. 조 씨는 부산대 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 신임 장관이 청와대민정수석 시절 70대 노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기관의 국민기관화(化)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 주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3월 7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비판한 황모(73)씨 등 2명을 본인 명의로 직접 고소했다.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접수 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황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SNS 등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인물 비판의 법적책임’ 제하 논문에서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남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전 숱하게 불거진 문제들을 의혹으로만 인식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국 신임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 여부를 국민정서법보다 우선시한 발언이다. “조 장관의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도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적잖은 심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한 데도 끝내 조국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방증한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의 임기는 9일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했다. 조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검찰은 6일 오후 10시 50분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와 정 교수 딸 조모(28)씨는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아왔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명의로 딸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 직인 등을 허위 날인한 혐의다. 6일은 정 교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기소는 이 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산회 약 2시간 전에 이뤄졌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6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가량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정 무렵 “차수 변경을 하지 않은 한 질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종료에 합의했고 청문회는 산회했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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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7일 17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