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소속인 홍익표 의원은 29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교체한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을 두고 “어느 정도 인적쇄신은 됐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도 교체됐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당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무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은 자기가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대표가 사무총장, 비서실장 빼놓고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나”며 당 일각의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공천의 실무를 책임지는 거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표 중에 자기가 편한 사람을 사무총장직에 안 앉힌 분이 없다“며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원내상황과 관련된 분야는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당무밖에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며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강화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행사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에 내수마저 위축되는 양상에 따른 조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기벤처기업부·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문화·관광 등의 행사를 연계해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교통 분야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 "외국인 관광객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비자 환승입국,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등 비자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가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출산 휴가 등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출산과 육아, 그리고 자아실현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3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7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영선 국회인구특위 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 3명,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당정이 '천원 아침밥'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문제로 악화된 2030민심을 잡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천원 아침밥' 지원 예산은 7억2700만 원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지원 학교 41개교에서 66개교로,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장은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서 일단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9일 고위 당정에서 관련 예산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천원 아침밥을 실시하는 경희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식사함께 민심을 청취 했다. 천원 급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민주당도 관련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학생들 줄이 긴 걸 직접 보니 천원아침밥의 인기를 실감한다"며 "한창 성장하는 시기인데 지원단가를 높이고 학교의 부담은 줄이되 참여학교는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소식을 전하며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제정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사진을 국회가 추천하는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취임 이후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김건희 의혹 특검’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 온 민주당이 28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대신 법안은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월 중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그걸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라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아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직접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정권교체기였던 지난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3월 올해 예산안 지침을 내놓은 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현 정부의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효율적 지출(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양측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흔들림 없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47분경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양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쌍룡훈련을 겨냥해 "지금 남조선(남한)에선 미국과 괴뢰군부 호전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개헌과 관련해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최소한만의 개헌(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이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방향은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해서는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으로 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개헌이)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합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도 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연금·노동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저출산 대책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놓고 비판적 여론이 커지면서 혼선이 제기됐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최대한 협의하고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정책 논의를 위한 핫라인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50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속도, 고도, 사거리 등 세부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약 5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에 대한 반발로 훈련 시작 전인 12일부터 줄곧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양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쌍룡훈련을 겨냥해 "지금 남조선(남한)에선 미국과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발광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화약내가 날로 더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우리 공화국(북한)의 주요지점들에 대한 불의적 기습타격으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게 바로 전쟁미치광이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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