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분당갑)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분당판교”의 21대 총선 분당갑 지역의 동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야탑동을 분당판교의 TOP으로!!”, “탄천프로젝트, 도시공원으로 살기 좋은 이매동”, “분당의 자부심, 서현동”, “판교의 중심, 백현동”,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끌 삼평동”, “판교의 자부심, 판교동을 판교답게!!”, “삶의 만족도 1등 동네, 운중동”, “판교를 품은 대장동”이라는 각 동마다의 슬로건을 통해 주민들의 표심을 잡고 있다. 야탑동은 수서광주선의 도촌사거리역(여수·도촌역) 신설과 성남~장호원(섬말IC) 야탑방향 진출로 개선,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등을 제시했으며, 서현동은 재건축과 판교~서현~오포 지히철 건설, 서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공약이 눈에 띈다. 이매동은 탄천에 주민여가문화공간 마련,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조속 완공, 이매1, 2동의 복합청사 건립 등을 제시했다. 삼평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삼평(봇들사거리)~모란 연장, 삼평동 641번지 우수기업 유치 및 이황초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유치를 내걸었다. 백현동은 백현MICE 조성 및 백현MICE역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은 8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자당 후보들에 대해 서울 관악구갑 김대호 후보는 제명을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는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통합당은 이날 밤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준석·신보라·김광림·김영환 최고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는 우선 "30~40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 후보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조치를 확정했다. 또다시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된 차 후보에 대해서는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이진복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차 후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고위가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윤리위를 빨리 열어서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가 언제쯤 열릴지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면 윤리위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위가 언제 열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며 "최고위는 의결 사항을 통보하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9일 최근 통합당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회견을 통해 "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며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며 "그래도 제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총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시 갑)는 8일 어르신과 아이, 여성이 더 안전한 광주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소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이다. 2020년 3월 기준, 광주시 노인보호구역은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은 5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의 6.4배이다. 10.4배(노인 5, 어린이 52)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다소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강화는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부족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 후보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노인보호구역 개선 예산을 만들어냈고, 2020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을 최종 확정시켰다.(40억원→58억원) 소 후보는 21대 국회에서도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역시 소 후보가 20대 국회에 입성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꼼수 논란으로 점철된 비례대표 정당들의 향배다.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수월해 지면서 무려 35개 정당 312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병립형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즉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할 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2강 2중 구도 5일 기준 비례 정당들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2강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2중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4월 1주 차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우리공화당 1%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정당의 합계는 2%였으며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5%로 전주 대비 1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여타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변수로 인해, 크게 대두되는 선거 프레임도 없다. 다수의 프레임들이 여야 전선을 형성하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있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지킵니다’로 대변되는 국정안정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로 대변되는 정권심판론이 형성되어 있지만 강력하지 않다. 친일우파 vs 친북좌파 프레임도 생각만큼 타오르지 않고 있다. 조국살리기 vs 윤석열 죽이기 또한 군불만 때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할 것 없는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도 마찬가지다. #1 안정론 vs 심판론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은 전통적인 선거 프레임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프레임 공감도는 ‘국정안정(53%) vs 정권심판(38%)’로 나타났다. 국정안정 공감도가 정권심판 공감도에 비해 1.4배인 15%p 높았다(무응답:10%). 구체적으로 60대(국정안정 44% vs 정권심판 49%)와 대구·경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 홍종기(경기 수원시 정) 후보는 7일, 여성이 안전하고 출산과 육아 걱정이 없으며, 장애우 지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책 마련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피해지 지원 확대 ▲여성1인 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홍 후보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육아의 힘든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지소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 예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우 공약으로는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우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도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경북 구미을)후보는 8일 “청년을 안아주는 구미”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청년공약은 △청년하이테크 재교육 캠퍼스 △청년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 청년친화형 사회주택단지 조성 △혁신대학 3법 △비수도권 청년기본소득 △고3학생 사회첫발 응원 지원금 등이다. 우선 김 후보는 청년의 꿈을 이뤄줄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하이테크 재교육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교육 캠퍼스는 이스라엘 ‘부트 캠프’를 모델로 하여 ICT 기술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기술기반의 인재를 육성하고 하이테크 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재교육을 받은 청년의 일자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청년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스타트업 파크’공약은 청년 창업가에게 주거·복지 및 정주여건을 갖춘 창업 집적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가에게 기술·자금·사업화 지원 혜택을 준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해 구미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지원하였으나 최종 선정이 되지 못했다. 김현권 후보는 올해 사업이 선정되도록 모든 지원을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친화형 사회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의 주거실험을 지원하는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서울은 여야 승패를 가를 '바로미터'다. 서울에서 최고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은 종로(이낙연 황교안), 광진을(고민정 오세훈), 동작을(나경원 이수진)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불출마 지역인 용산 승부도 격전지로 꼽힌다. 용산은 통합당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민주당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대결한다. # 권영세 후보, 3선 경륜가에 주중대사 이력까지 권영세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영등포을에서 16·17·18대까지 3선을 했고 주중대사까지 지냈다. 권 후보 스스로도 "경륜 있고 여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용산에 출사표를 던진 권 후보는 "특히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용산구나 서울시 외에도 중앙정부 부처나 민간과도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에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들고 다니는 피켓에는 '이촌 파출소 존치, 치안 강화', '주민 편의시설 확충', '신분당선 이촌역 추진' 3개 공약이 적혀있다. 첫 번째로 적힌 이촌파출소 존치 공약은 이촌동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했다. 권 후보는 "어이없는 이유로 이촌파출소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경기 수원을)는 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공약제안서’를 전달받고 실천을 약속했다. 본 제안서의 주된 내용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 보장’, ‘아동 놀 권리 보장’, ‘안전한 통학로 구축’, ‘폭력 예방 및 근절’, ‘아동주거복지 실현’, ‘학생 중심 학교 조성’ 등의 내용이다. 백 후보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초등학교는 102곳 중 25곳, 유치원은 61곳 중 2곳이었고, 어린이집은 31곳 중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CCTV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 또한 백 후보는 “지역의 특성상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원 군 공항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7일 ‘행정복합중심도시 달서’를 위해 2025년까지 대구시 신청사를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조 후보는 코로나 사태와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며 “당선 즉시 먼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달서경제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후보는 “달서구민과 함께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한 대구시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25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구시 신청사권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5지역(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 성당동), 6지역(송현1동, 송현2동, 본리동, 본동)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구시 신청사권역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부산진구갑) 선대위는 7일 부정선거감시단 및 법률지원단을 구성,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은 박화병 전 부산진경찰서 서장과 변상경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으로 2인 공동단장 체제로 가동된다. 20여 년 동안 민주당 부산시당의 주요 간부로 각종 선거를 지휘한 변상경 부위원장의 경험에 경찰 출신 박화병 전 서장이 합심하여 활동한다. 부정선거감시단은 동별 10명, 총 100명으로 구성하고, 10개 동을 돌며 금품제공 및 매수행위, 흑색선전 및 가짜뉴스 유포, 투표장 교통편의 제공 등의 감시 활동에 주력한다. 법률지원단은 구민영(법무법인 민영 대표변호사), 김수정(법무법인 세헌 변호사), 김충희(법무법인 동래 대표변호사), 이인화(민주당 부산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임호택(법무법인 베스트 변호사) 등의 5인 공동단장 체제다. 법률지원단은 상대 후보 측의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조치에 주력한다. 동시에 김영춘 캠프 내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 등 클린선거 운동 지원도 담당한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쇼크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6일 당초 예정돼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히 취소하고 이날 오후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해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과 문 대통령이 모여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보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으나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는 분들께서 대출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다"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1대 총선 '대격전지'인 서울 종로의 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 진단,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첫 토론회 설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비례 위성정당 꼼수'와 '좌파독재' 등 단어가 언급되며 설전이 이어졌다. 황 후보는 6일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티브로드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비례용 정당은 '꼼수'"라며 "이낙연 후보는 비례 정당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이어 "이 후보가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안 할 것'이라 했는데 얼마 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고 했다. 비례 정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선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하더니 결국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뜻을 함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어렵게 채택했고 그 취지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을 근접하게 하자는 것이고 소수정당도 원내진입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며 "채택 후 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제가 '꼼수'라고 말한 건 위성정당이 거론되던 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위성정당을 차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면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유세 중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 그동안 추경 절차를 거치다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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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9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