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으로 국회의 맹폭을 받았다.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에게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1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만1000원에다가 30%의 비율을 매겨서 1만원당 3300원을 가져가고 있다. 1만원당 300원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애플이 5~6년간 가져간 돈이 34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꼬집었다. 애플의 수수료율 약관은 최종 사용자(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징수된 세금(부가세)이 공제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약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사의 게리 디커슨 회장을 접견했다. AMAT사는 세계 1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 지난 7월 산업통상부-경기도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윤 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인 9월 22일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도체 장비 R&D센터 신설 투자신고를 했다. 이날 접견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디커슨 회장으로부터 한국 투자 협력 방안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디커슨 회장에게 한국내 R&D센터 신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AMAT사의 이번 투자는 한미 간 경제·산업·기술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이어 오늘 디커슨 회장까지 모두 귀중한 손님"이라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했다. 또 "한미 반도체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튼튼한 동맹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전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측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선제적으로 대북 대화를 거론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을 상기하고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엔 기조연설에서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대화, 평화 메시지를 냈다"며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 남북 관계 개선,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사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며 "통상 일본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하겠다는 얘길 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선 선제적으로 대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봤다"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적극 주도적으로 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모두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의 공사기간이 평균 1년7개월 증가했다. 전체 현장 중 14개 노선(78%)은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착공했고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모두 99명에 달하고 이 중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에 달한다. 도공은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 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난 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공에 고속도로 사업 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가 완료된 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이 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된 점은 아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장애 요인들을 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도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2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7일 현무-2 미사일 비정상 낙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를 통해 "일부 매체에 전날 합참 국정감사 시 현무2 비정상 비행 중 낙탄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합참은 "대통령은 새벽 보고를 받으시고 철저히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 기계결함, 운용상의 문제, 운용요원의 훈련정도, 전력화 과정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탄 사고 초기 평가는 특정장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낙탄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4일 오후 11시17분 합참의장에게 보고했고, 11시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경쟁이나 갑질·을질이 난무해 불공정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나"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자율규제 관련 발언만 반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동 폐기를 원하나"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통과를 사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희동 기상청장은 7일 수도권 폭우사태가 발생한 지난 8월8일 당시 대통령실이 속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호우특보가 통지됐다며 통보 누락 의혹을 일축했다. 유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고 지적하자, "전체 545개 기관에 동시에 보내며,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보냈다"고 답했다. 기상법 시행령 제12조는 기상 특보 통보 대상 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청장의 얘기는 사실상 기상청발 '날리면'이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린다고 기상특보 내렸는데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집에 갔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유 청장은 "NSC는 비상근 회의여서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통보처로 정식으로 등록돼있다"며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폭우사태와 관련해선 "기상재해로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우리는 늘 예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가능성, 북한 핵무력 규탄 결의안 처리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북 쌀지원 등 강대 강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전 정부 통일부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감성적 국내용 대북정책, 일시적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 위주, 실질 성과가 뭐 있나. 자칫 북한 의지에 좌우되는 통일정책 아니냐. 부처 존재 자체가 위축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협정 선언이 실제 이뤄진 것은 많지 않다. 선언으로 끝났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일어났다. 이제 새 정부가 극복하고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피살 공무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거론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 당사자 가족이 납득하지 않는데, 넘겨선 안 된다"며 "새 정부가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쌀 한 톨이 아쉽다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인도적으로 쌀 지원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현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관련해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립, 젠더갈등 해소,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인구·돌봄·가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연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단(경력단절)녀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제도 지원 및 고용인프라 통해 사업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부처 산하로 가면 예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방불명의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병무청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732명을 찾아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을 했다. 그 인원들을 추적을 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방불명으로 병역 안내가 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7450명이라며 "행방불명으로 돼 있어서 병역의무를 안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병역미이행자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했다.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산불도 나고 수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다며, 정책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까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영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을 보면 불완전판매 민원인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 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1,448명, 증권사 1,762명이었다. 그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459명(31.7%), 565명(32.1%)이었다.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민원 57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금리결정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에 대해 "국내 물가는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1400원을 돌파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 협력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의 선제적 구축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관계부처 장관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영국 사례를 보면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정건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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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7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