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이 끊이질 않던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9일 단행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한 것. 이번 인사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가 내정됐다. 홍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및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탈(脫)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차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북한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두 번째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미 국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이번 북미회담의 목표를 뚜렷이 세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종전선언, 대북제제 해제 등 그 어떤 사안의 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은 ‘선언적 의미’가 아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증거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왔다. 이는 국내 언론 등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1월6일, 임기 3년째로 접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가 결정된다. ‘러시아게이트’ 등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은 트럼프이기에 세계인의 이목은 이곳으로 쏠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미국 정가의 이슈는 단연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상원, 하원, 주지사 및 기타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열려 현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다. 쟁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느냐 이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1월2일 기준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35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상원은 박빙이다.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두 정당(공화당·민주당)은 하원 전체 435석, 상원 35석, 주지사 36명 등 506석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공화당이 지금처럼 양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면 ‘러시아게이트’를 조사 중인 뮬러 특검은 사실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상임위원장단은 다수당이 가져가기 때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회의원의 역할은 인기가 아닌 입법과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다. 정부 견제의 대표적 수단이자 장이 국정감사다. 이곳에선 화려함보다 내실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빛나게 된다. 2018 국감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3대장을 꼽아봤다. 박용진,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2018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메이커였다. 그는 지난 10월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가 나왔다. #서울의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의 C유치원은 2014~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게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이라는 단어를 18차례나 언급하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강조해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후퇴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약 36분간 이뤄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라는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못낳는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수 해소할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사회의 암초 ‘저출산’ 해결사로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50년 한국의 국가적 시스템은 유례없는 충격과 재앙의 소용돌이에 직면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 OECD는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20년 4932만 명에서 2050년 4234만 명으로 약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고장, 경제활동력 상실, 특히 국방력의 약화 등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한국미래 사회의 몰락을 예견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미래는 무엇일까? 바로 아기를 낳고 기르는 맘(Mom)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 특히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부딪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저출산의 요인은 서울시에서 상당수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상장, 코스닥, 코넥스, 외감법인 28,162개 법인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낸 부실기업이 2012년 5,606개에서 2017년 8,243개로 약 50% 가까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29일 “구조조정에 실기한 박근혜 정권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이 약 50% 가까이 매년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낸 일명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은 2017년 말 기준 총 2,883개 법인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의 K뱅크 부실 출자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들의 출자회사 실태 확인 결과 부실 출자는 물론 관리 감독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63곳에서 총 537개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를 거느리며 총 42조 3,462억을 출자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315개 출자회사가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중이며 지난 3년간 출자 지분율 대비 마이너스 손실 합계는 14조 1,081억원에 달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좀비기업은 28곳으로 확인됐으며, 좀비기업에 출자한 누적 출자액은 7,176억원으로 지난 3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의당이 정치색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있는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고용세습 의혹 진상 규명, 야당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변수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2012~2013년에 채용된 직원의 95% 이상이 인사 청탁 등에 연루돼 225명의 채용이 취소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다. 서울교통공사 건은 자칫 박원순 서울시장 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여당으로서는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같은 목소리를 내며 연일 맹공을 퍼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지원이 절실한 순간. 그러나 정의당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동조적인 입장을 보여 여권을 당황케 했다.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독성실험을 원료물질이 아닌 원료물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 모두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가 아닌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만 시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 메이트’와 SKYBIO FG 등이 판매 중지돼 CMIT/MIT로 독성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 환경부에 이관했고,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는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 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MIT로 이뤄졌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으로 실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간의 공방전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가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이후에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평양 공동 선언은 핵의 영구 폐기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남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는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위헌 논란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부속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적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폭행·폭력 등 체육회 관계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한 징계 중, 복직하거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돼, 체육단체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에 놓인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하지만,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시행이 미미한 것을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모집비율은 전체 11.6%에 불과했고 대구교대의 경우 최저치인 0.6%로 드러났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8개 교대의 지역인재를 뽑는 전형으로 충청권 30%, 호남권 30%, 대구·경북권 30%, 부산·울산·경남 30%, 강원권 15%의 모집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방교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교대의 경우 전체 등록인원의 0.6%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주교대 4.3%, 청주교대 5.24%, 광주교대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춘천교대 15.5%, 부산교대 18.4%, 진주교대가 21.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지역인재전형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부가 권고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충족하는 곳은 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이 올해 국정감사를 온·오프 라인에서 모니터해 지난 19일까지의 국감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 같이 평가한 근거를 크게 4가지로 들었다. 올해 피감기관 753개로 20년 전(1999년 35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전(1812)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과 국정감사 적폐(의원은 준비부족, 정부는 시정조치 안함)는 국회의 무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방위의 경우는 32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해, 12시간 국감중 한번도 질문 못받은 기관이 29개나 됐다는 것과 외통위의 경우, 해외국감 시 12시간 30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국정감사는 고작 2시간을 한 해외공관감사(영국)의 사례를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국방위는 휴일(6일)과 감사준비(2일)와 현장시찰(6일)빼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의 국감"이라며 "문광위는 휴일(6일)과 준비준비(4일)와 현장시찰(12)빼면 20일 국감 중 7일 감사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개별 의원들의 지적사항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소개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미동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비록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디딤돌을 놓았지만, 이 길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미국, 대중포위망 구축 시작 2018년은 한미동맹이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도 69년째를 맞는다. 국제역사에 있어 동맹조약에 의해 동맹국의 군대가 주권국가의 영토에 주둔한지 50년 이상 된 경우는 예를 찾기 힘들다. 한미동맹이 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정치사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감,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고 있는 일명 대중 포위망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보려면, 우선 아시아·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의 갈등을 살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킨 중국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마저 추월하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중국 대세론에 위기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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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4일 20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