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북핵을 강력 경고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괴뢰'라고 지칭하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점검했다. 신문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지휘 성원들에게 서울에서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10월 1일에 벌려 놓은 적들의 그 무슨 기념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 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려 읽었는데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4일 오전 북한이 다시 쓰레기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현재 풍향 고려 시 경기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23차례에 걸쳐 쓰레기풍선을 날려 보낸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금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투표소 확대를 비롯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 슬로건인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하는 대한민국'처럼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서로 밀고 끌며 나아갈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국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MBC의 국군의날 시가행진 보도가 정치권 및 MBC내부의 국군 폄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2일 “어제 국군의날 기념식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제3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두고 “2년 연속 시가행진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만으로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비판했다”며, 이는 “지난해 7월 28일과 9월 9일 당시 북한의 열병식을 비판 없이 보도한 것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MBC 제3노조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열병식을 하며 남한을 ‘가증스러운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보도한 것은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으로 한 것은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비난하는 보도의 행태는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아니라 조선중앙TV의 서울중계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모두 생중계하였으며 SBS는 국군의날 기념식만 중계한 반면, MBC는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모두 중계하지 않았다. 또한 MBC는 올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 한 개 제품에서 마약성분, 의약성분, 그 외 원료·성분이 함께 확인된 경우 마약성분, 의약성분으로 분류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라는 제목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휘·박성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기술성과 경제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주관을 맡고 포항시와 한국석유공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먼저, 「에너지 안보와 석유가스 자원」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수십년간의 탐사시도에도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꾸준히 탐사영역을 심해로까지 확장한 결과 가스자원 확보에 성공하였고, 결국 석유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자원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동해 심해 가스전의 지질학적 이해 및 경제성 분석」, 「국내외 석유개발 사례를 통한 ‘대왕고래’의 도전과 과제」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와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 이웅혁 회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기용인시정)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제가 책임을 맡는다”면서 “민주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먹사니즘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에 대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가 간 대립 심화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런 당의 지향점을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완성도 높은 미래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과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서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 이탈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님 정치 참 후지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직후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10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23번째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풍선이 경기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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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4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