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3명.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확진자가 발생헸다'며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덕분입니다"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자'며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또 한번의 고비'라 밝혔다. 또한 여행자제를 부탁하며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금지됐다" 적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가 20일 추석 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코로나19와 뒤섞이면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부담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에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284만명의 모든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 같이 지원해도 약 5700억원이 있으면 된다. 국민 60%가량이 잘못한 일이라고 한 만1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사용하며 강조한 것에 대해 "공정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공허한 메아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년의 날 대통령의 '공정' 메시지를 들었다. 의지 표명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충분히 들었다"며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청년 당직사병엔 범죄자라 겁박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틀어막는 나라에서 청년에게 공정을 말할 수는 없다"며 "유급을 받아도 위로장학금을 받는 딸, 전화 한 번에 군 휴가를 받는 아들,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7번이 아닌 1000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다. 위선과 불의의 권력자가 기세 등등 위세를 떨치는 한 이 나라에서 공정의 순위란 대통령 마음 빚의 순위일 뿐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1일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국토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며 자신과 가족들이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가족이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공사 금액도 487억원에 달한다는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 측은 관련 있는 건설사들의 1000억원 지급 의혹에 대해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공사 건이나 매출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 인정 ▲근로자에게 주 15시간 이상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차 등 기본권리 ▲직업소개소 등 제공기관 양성화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임금체불 및 낮은 임금지급 사항이 적발시 강한처벌 등이다. 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 되어 있어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었다'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가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도 어렵고 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의 조국사태'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한고비를 넘기는 모양새다. 추 장관을 상대로 사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에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데다가 정부·여당 지지율이 별 미동 없이 견조하게 유지된 탓이다. 일각에선 한계에 다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이 일개 장관의 가십에 눈 돌릴 여유조차 앗아갔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추미애·조국 두 법무부 장관 파동은 공통점이 많다. 병역(군휴가)과 교육(대입 부정)은 세대로도 2030 청년 남녀와 4050 부모세대를 모두 건드리는 파급력이 큰 이슈다. 오히려 사모펀드 문제로 번지며 복잡해진 조국 정국보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경험하는 군복무가 얽힌 추 장관 논란의 휘발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이 두 장관에 '검찰개혁' 상징성을 부여하고 총력 엄호에 나서는 모습도 겹친다.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해가는 양상도 지난 조국 정국의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조국 정국은 여권을 코너로 몰아간 반면, 추 장관 논란은 점차 가라앉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과잉대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정부는 시급하다며 빚 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4차 추경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 처리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권에서 각종 정치 공세성 패러디와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SNS 플랫폼을 이용해 의혹을 적극 확산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앞서 하태경·김웅·허은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부터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내가 당직사병이다' 문구를 해시태깅하고 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가 추미애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대한 반발성 캠페인으로 해석된다. 이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은 "군대도 못 간 못난 청춘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싸울 수는 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17일에는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조롱하는 '화랑무공훈장 추천서'를 올려 시선을 모았다. 조 의원이 올린 이미지 파일에는 '추미애 장관 아드님. 위 사람은 2015년 4월 무릎 수술 후 아픈 다리를 가지고 2016년 2월 영국 유학시절 한인 축구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대학축구팀원으로 적극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입대를 했기에 위국헌신한 것이니 화랑무공훈장 추천서를 드립니다'라
특목고·프리랜서 지원금 24~29일 사이…소상공인은 28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행동으로 보여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는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퇴임 직후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달 16일에 내각 총리 대신을 퇴임한 일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차 라운드 진행…최종 2인 선정 164개 회원국별로 선호 후보 2명에 표 행사 나이지리아·케냐 후보 강세…'다크호스'에 유명희 미·중·EU 등 강대국 표심에 주목…美 대선도 변수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유무역 수호자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강력한 경쟁자로 분류되는 아프리카 출신 후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의 표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2차 라운드는 오는 24일부터 10월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치러진 1차 라운드에서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알 투와이즈리, 영국의 리암 폭스 등 5명의 후보자가 살아남았다. 이들보다 지지도가 낮았던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울리아노브스키 등 3명은 탈락했다. 이번 2차 라운드 선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WTO 의장단에서 선호도를 파악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에 대해 "추미애, 윤미향으로 인해 비등하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으로 고른 것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홍걸은 제명해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어차피 제명 당하나 안 당하나 당에는 아무 손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그 희생양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그런 양"이라며 "다음 총선에선 수고했다고 지역구을 공천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꾀돌이들이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면서 "정작 윤미향과 추미애는 못 내치잖아요"라고 비꼬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절차 및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날 이 대표는 화개장터에 도착해 전통 대장간, 특산품 판매점 등 화개장터 점포 전체를 둘러보며 피해 복구 상황을 꼼꼼히 살폈으며, 상인들을 직접 만나 호떡을 사먹으며 고충을 듣기도 했다. 또 윤상기 하동군수로부터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 전국에서 몰려든 수해복구 지원 현황과 항구복구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섬진강 상류 댐 건설 및 다압취수장 증설로 유량 및 유속 감소로 퇴적토 생성에 따른 섬진강 하류 퇴적토 제거 ▲집중호우시 섬진강 수위 상승으로 하동읍 상·하저구와 흥룡리 일대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이번 같은 홍수와 수해로 인한 남해안 해양 쓰레기 대거 유입 등으로 연안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청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국의 소하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한 건들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19일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회 청년의날 기념사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추미애 사태 이후에 '공정'을 말하다니"라며 "어디가 딴 세상에 사시는 듯. 언어가 너무 혼탁해졌다"고 적었다. 그는 "그새 공정의 정의가 바뀐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란 이런 것이다. 아빠 찬스가 있으면, 공평하게 엄마 찬스도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사용하며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쇄신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으로 당의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민주당의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1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실 측은 "최인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감찰의무에 성실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의원실에 윤리감찰단 간사가 찾아왔다"며 "김홍걸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보좌관이 만났고,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했으며, 의원의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코 조사나 감찰을 피하거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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