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임명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용준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이사관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선춘 ▲법제실장 이상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미 10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한 이 의원은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 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 한 후 오후 6시57분에 조문을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조문을 마치고 나가며 솓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빠져 나갔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 후 심 대표는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를 호소 중인 분의 잘못이 아니다"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간곡히 호소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0일 공식 논평을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으로 헌신해오신 나날들을 기억하겠다"며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주셨던 고인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에 불만을 품은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집회가 교대역과 강남역사거리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집회 참가 인원은 대략 2000여명으로 집회와 행진은 현재 18시까지 예정되어 있어 주변 교통 혼잡이 에상된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이다"며 "소외된 분들을 천주교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제적으로 미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 며 "염 추기경께서 한국전쟁 70주년 미사를 통해 용서의 정치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밝혔다. 염수정 추기경은 "국회가 화합하려면 우리 천주교 신자 의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21대 국회가 출범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서로 화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 의장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가톨릭신도회 회장단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래통합당 김상훈,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교계에선 염 추기경 외에 안원진 베드로 비서신부 등 사제단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피해자를 응원했다. 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위로하며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돼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한 "어제오늘의 충격에서 '나의 경험'을 떠올릴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당신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덧붙여 2차 피해를 막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이며, 자신은 故 박 시자을 '조문하지 않겠다'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올 6월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부동산대란에 국토부는 순위가 급락했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은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1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6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6월에도 1위를 지켰다.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 시행과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보건의료분야 3차 추경 9518억원 투입 등이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가 주목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대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은 물론 음식점과 병원, 종교시설, 도서관 등 17개 시설에서 지난달부터 QR(Quick Response)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시범 도입됐다. 같은 달 10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다.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연내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의 중대조치가 취해져야 북한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 돼 있고 또 다시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둬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중 북미정상회담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 수용해선 안 된다며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6월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북미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고도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은 "그(하노이 회담) 때에는 우리가 거래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정치권은 10일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일단 정치 일정을 멈추고 일제히 추모 분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권 차원의 명운을 걸었던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으로 예정됐던 부동산 종합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취소했다. 당초 이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전 중 정부 합동 형식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취소됐다. 당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그렇다. 박 시장의 소재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예정대로 오전 중 발표하고 당 차원에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일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와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김태년 원내대표의 코로나19 백신 개발현황 점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중대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일부 일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외신들도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수도 서울의 3선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박 시장은 경제 불평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가이자 2020년 잠재적 대선 후보였다"고 전했다. AP는 "박 시장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두 곳을 이끈 진보적 인권 변호사"라며 "한국 최초의 성희롱 소송에서 변호인으로서 유죄를 이끌어 내며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AP는 "한국은 이전에도 주요 정치 인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았다"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예로 들었다. AFP통신은 "한국 경찰이 오랫동안 한국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여겨지던 박 전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그의 딸이 실종 신고를 했다 "고 보도했다. AFP는 "박 전 시장은 집권 중도좌파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로 10년 가까이 한국 인구 5분의 1 상당이 거주하는 거대한 수도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문재인 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선 레이스에서 잠재적 후보로 꾸준히 언급됐으며 스스로도 야망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BC는 박 시장의 사망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으로 오는 10일 예정됐던 부동산대책 당정협의가 취소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예정대로 오전 중 발표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 박 시장 실종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시장 실종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회의 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7시30분 개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의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관련 상황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전 중 정부 합동 형식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당정협의는 취소 됐지만 발표는 그대로 간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대부분 합의해서 추가적인 협의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10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별도로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브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최종 추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이 정리한 법안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안을 정리해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지난 1일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배분 규정 개선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불이익(패널티) 부여 등을 골자로한 일하는 국회법 논의 경과를 보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의총에서 다주택자 의원들의 조속한 주택 처분을 독려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 중인 후보에게 당선된 후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시한을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집값 폭등과 함께 청와대 참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예방,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한반도 상황과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장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 실장은 지난 6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특히 비건 부장관이 문 대통령을 접견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밀히 논의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11월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와 함께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접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이 이뤄지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과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 만남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지난 7일 군용기를 타고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이번 방한에는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 미미 왕 부장관 전략보좌관 등 소수 인원만 동행했다. 북미 협상에 관여해온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방한 대표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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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2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