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1항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A(50대 중국 국적)씨를(살인미수)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55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인 B(50대 중국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술을 마시다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를 인용했다. 이 문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325조(무죄의 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이하 블랙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서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6분경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변압기에 불이 붙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2개동이 소실되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서구는 인근 주민 대피, 차량 우회를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불이나자 장비 3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1시간 후인 이날 오전 7시경 불을 꺼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인 C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자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후 병원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3년 11월 C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함영주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다. 대법은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 대법, '하나은행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29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동해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까지 충남서부와 전라서해안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산지 1~5㎝(29일) ▲제주도중산간 1㎝ 미만(29일)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 안팎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안팎이다. 낮 기온도 당분간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을 중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부인 출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것도 모두 지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경기 용인갑 , 행정안전위원회 ) 이 2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 중수청 · 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 정부가 2 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 중수청법 ) 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 권칠승 , 이광희 ,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 법조계 , 학계 ,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 국민의 권익 ’ 이어야 한다 ” 며 ,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 . 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 대 수정 원칙 ’ 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 우선 이 의원은 ▲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 선거 · 마약 · 사이버 범죄는 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예정대로 27일 윤리특위를 개최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즉 김 의원이 2월에도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 의장이 직권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최 의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T&G상상마당이 신년 기획 전시 ‘빛나는 질주(Brilliance in Motion)’을 오는 2월 25일까지 상상마당 대치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의 상징 동물인 ‘말’을 활용해 새해를 맞아 자유롭게 달려나가는 에너지를 표현한 김우진 조각가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번 전시에는 말 조형 작품 위에 방문객들이 새해 소원을 적어 붙이는 체험존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소원이 적힌 컬러 띠지를 직접 조형물에 부착해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작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KT&G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개개인의 소원과 희망을 기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기획 전시”라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은 대중과 예술·문화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지난 2005년 온라인 상상마당을 시작으로 홍대·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운영하는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충남 닥터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닥터헬기는 2016년 1월 27일 국내 다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힘찬 비행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2월 11일 첫 환자를 이송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쉼 없는 출동을 이어가며 2017년 500회, 2019년 누적 이송 1,000회를 돌파하는 등 충남지역 중증응급의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유행과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충남 닥터헬기의 비행은 멈추지 않았다. 2021년 누적 1,500회 이송을 달성한 데 이어, 출범 10주년을 맞은 2026년 1월까지 총 1,819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며 하늘 위에서 생명의 골든아워를 지켜왔다. 이송 환자 수는 실제로 병원까지 이송을 완료한 사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환자 이송을 위해 헬기가 이륙한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헬기를 요청한 의료기관에서 출동 요청을 취소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항한 사례는 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오늘(28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바람도 약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눈이 쌓여 있거나, 비 또는 눈 내린 지역 중심으로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권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15도 안팎)이 되겠다. 낮 기온도 당분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중·남부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짝퉁 명품' 7만7천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총책 A(40대)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30대)씨 등 3명도 공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짝퉁 상품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방, 의류, 신발 등 각종 위조 상품 7만7000여 점을 판매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왔다. 세관은 이들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을 압수했고,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급 스포츠 차량 등 약 80억원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세관은 A씨가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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