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빠짐없이 구제해줌으로써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역할입니다.” “검찰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더 겸손하고 따듯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22일 퇴임한 이금로(54·사법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당부한 말들이다. 이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차관과 올해 개청한 수원고검 초대 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최근 검찰총장 후보 최종 4명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이 고검장는 검사생활 25년 동안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안통' '특수통'으로 꼽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취업을 해 필수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대학 교수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일(업무방해)혐의로 경인여대 A 교수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에 등록한 학생 3명이 제주도에서 취업해 수업 참여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은 2년제 전문 학사를 마친 뒤 2년 더 교육을 받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학칙에 따라 결석이 3회 이상이면 성적과 학점을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당시 해당 학과 전임 학과장이었던 A 교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홍보하면서 등록한 학생에게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1월 학과장이 바뀌면서 일부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적 처리 관련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 교수는 "회사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 이었다"며 "수업 출석 대신 과제를 제출받았다"고 대학 측에 해명한
[인천=박용근 기자] 일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항해사, 선장 등 90여명이 해경에 무덕이로 붙잡혔다. 21일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0여 일간 해양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84건을 적발해 9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등 항해사인 A(41)씨는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일등 항해사 B(32)씨는 올해 4∼5월 경 부산 한 컨테이너 운반선 창고에서 하급선원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울진 후포항에 정박 중인 27t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멱살을 잡고 폭행한 어선 선장 C(57)씨도 입건됐다. C씨는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며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어선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다친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상급 선원이 실습 선원을 폭행한 사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대다수가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상급 선원으로 나타났다.
[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보호관찰 기간 중 방문한 여직원을 때려 팔을 부러뜨린 40대 여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21일(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32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자택에서 보호관찰 지도를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30·여)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오빠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씨(57)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C씨의 콧등과 등을 각각 1차례씩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씨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보호관찰 지도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
[인천=박용근 기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35)선수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공연음란)혐의로 정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차량번호 등 용의자 정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후 4시 10분경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또 사건 당시 현장 주변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단 측은 이날 오후 상무 농구단과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씨 사건이 보도된 이후 경기를 취소했다. 정씨는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후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9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 제16회 전국 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제헌절인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내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학생, 학부모, 언론사 취재진 등 전국에서 온 300여 명이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꽉 채웠다. 다양한 부문의 수상이 이뤄진 가운데 조안나 키토코 등 외국인 학생도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중고교생은 물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도 참가해 웃음꽃을 피웠다. 어린이들은 기념촬영 후 자기 몸집만한 크기의 상장을 들고 씩씩하게 퇴장하는가 하면 때로는 귀여운 실수도 해서 폭소를 이끌어냈다. 이강준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수도권일보 △(주)동행플러스 등이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 △SC Innovation △산성리마을 등이 주관했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소병훈 의원 △이종걸 의원 △이현재 의원 △임종성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충청향우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미술협회 등이 후원했다. 허윤 <수도권일보>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학생 여러분 중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거장과 대문호가
[인천=박용근 기자] 경찰이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관광레저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청 건설업체가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려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하청업체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까는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빼돌린 공사대금 중 일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으로, 총 공사금액은 270억원가량이다. 이 진입도로는 지난해 1월 착공해 2021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332만㎡의 여의도 면적 부지에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테마공원 등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살 된 원생을 꼬집고 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4월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B(5)군 등 원생 5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사를 늦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군 등 원생을 꼬집고 B군에게는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B군 등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부모 4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2개월 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B군 말고도 추가 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중학교 동창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 한 후 무인노래연습장에 침입해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금품을 절취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A(15)군 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5)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 하던 중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경 C(23)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한 무인노래연습장에 침입해 지폐 환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2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와 B씨(18·여)부부는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혐의 인정여부를 밝히겠다"면서 "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어 국민 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B씨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고개를 숙이며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생후 7개월인 영아에게 3~4일 이상 분유 및 수분을 주지 않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서방 2.5km 인근 해상에서 승객 등 200여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항해 하던 카페리선 A호(1만2304톤)급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호에는 승객 150여명과 선원 50여명 등 200여명 타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15일 밤 11시 13분경 인천에서 출항, 중국 친황다오 항해 하던 중이었다. 선원들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기관실 문을 폐쇄한 후 고정식 소화장치를 작동시켜 화재를 진화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과 해군은 경비 함정 및 연안구조정 21대와 항공기 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승객 등은 화재를 피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서 대기하다가 이날 오전 5시 52분쯤 출동한 3000톤급 해경함정에 옮겨타 오전 8시 11분경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되돌아왔다. 이중 중국인 승객 B씨(60·여)는 정신적 충격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해경 공기부양정을 이용,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기관실 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월) 오후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대표: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연방하원 자민당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면담한 독일연방 하원의원 사절단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길에 이뤄졌으며, 서울시의회와 상호간 친선과 우호협력을 다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15일 인천지법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B씨 등은 지난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 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또 B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종이박스
[인천=박용근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지진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지점은 연수구 경원고가교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반기 과속차량이 제일 많았던 지점은 연수구 경원고가교 양방향으로 동춘역 사거리에서 원인재역 3거리 방향 27,379건으로 1위 그 반대방향 19,001건으로 2위로 나타나 경원고가교에서만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4만6천3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인천지역 전체 과속 적발 건수 41만4천859건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경원고가교에 올해 1월 과속 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해 단속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지점은 중구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9.4km 지점(9천722건), 연수구 아암대로 S-OIL 주유소 앞(6천194건), 중구 제2터미널대로 1.6km 지점(5천79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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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23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