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협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공천개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국고 손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특가법 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이를 감안,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는 20일부터 올해 3분기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한다. 3분기에는 만 24세(1993.7.2.∼1994.7.1.생)중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만 773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오는 20일부터 9월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하게 되며 이미 지난 10일부터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문이 발송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청년배당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이 당당한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배우고(Do learn),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약(Do run)할 수 있는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및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8월중 모집한다. 성남시 측은 "올해 연말 청년 지원의 중심이 될 청년지원센터 설립해 일자리 사업 지원 및 청년 활동 기회를 연결하고 소통∙교류 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당당한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청년 거버넌스를 구성해 청년정책을 수립과정에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3개월 만에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인정했다. 참사 당시국가가 승객 퇴선조치 등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해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대한민국과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 친부모 각4000만원, 자녀 각 2000만원, 형제자매 각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각 1000만원, 동거안하는 조부모각 5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건국대병원은 최근 5인실 병동 전체의 환자와 보호자 침대를 전량 교체했다. 이번에 교체한 환자 침대는 모두 458대로 리모컨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전동 침대다. 매트리스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라돈으로부터 안전하고 화재에 쉽게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까지 마쳤다. 보호자 침대(336대)도 의자 및 침대로 호환 가능한 접이식으로 바꿔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11월 교체한 2, 4인실의 환자 침대(228대) 및 보호자 침대(224대)를 포함해 현재 전 병동의 전동침대 교체를 완료한 상태이다. 이 병원의 오경미 간호부장은 “전동 침대는 치료 부위에 맞춰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환자가 좀 더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고 등받이 조정 등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식사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2~4시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7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18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 절차를 진행하고 6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인 업체(모집 직종)는 CJ씨푸드㈜(생산), 쥬베뉴㈜(영업·연구개발), ㈜엘에스 생태환경복원(현장시공), 맨파크(판매관리), 아하스포츠코러레이션(웹 디자이너·영업), 아이맘케어(산후도우미), 알컴판넬㈜(자재 구매), 성남시내버스(기사), 성남여객버스(마을버스 운전) 등이다. 취업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진을 붙인 이력서를 준비해 행사장에 오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이날 별도 부스를 마련해 면접 요령과 이력서 작성법 안내, 각종 일자리와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을 지원한다. 기타, 네일아트 및 취업 타로 이벤트도 연다. 구인 업체 상세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와 성남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미리 볼 수 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17일 오후 4시46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제6 항공전단 활주로에서 정비후 시험비행 중이던 해병 제 1사단 예하부대인 해병대항공대 소속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1대가 지상 10m 상공에서 활주로로 추락,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병대항공대는 지난 1월 창설된 부대다. 이번 사고로 정조정사 김모 중령(45), 부조정사 노모 소령(36), 정비사 김모 중사(26), 승무원 김모 하사(21), 박모 상병(20)이 사망했다.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사고 직후 헬기는 모두 타버렸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화재 진화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5시께 불을 다 껐다. 해병대는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헬기는 해병대가 지난 1월 인수한 '마린온(MARINEON)' 2호기로 파악됐다. 마린온(MUH-1)은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상륙기동헬기이다.마린온은 해병대 영문 표시인 'MARINE'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SURION'의 합성어이다. 마린온은 최대 순항속도가 시속 265㎞에 달하고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카드깡 업자 등에게 팔아 넘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29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카드깡 업자나 대부업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수의 전화 상담원을 고용해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을 사칭,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이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건당 5000원에서 많게는 1만2000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력으로 2014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2015년 1월 출소한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6개월여 동안 1만3188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년 넘겨 도주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가 8월 말부터 체납 통합 안내문을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체납자가 우편물로 받는 체납 안내문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빨리 확인하도록 해 납세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25만명(90만건)의 896억원 체납액이 통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전화번호의 암호화(CI) 값을 연계한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성남시가 기존에 내부행정망에 구축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 시스템과 연동된다. 메시지로 안내문 전송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체납자는 “내 손 안” 스마트폰에서 신속 정확하게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어 체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드는 연간 4500만원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완이나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성장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이로 된 체납 통합 안내문 우편 발송도 병행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 장애인 사이클 연맹이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의 12개 연맹 중 9개 연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사이클 연맹의 각종 비리 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한 장애인 사이클 연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지난 3,4,5대 회장선거 모두가 부정선거로 이뤄졌다"며 "특히 5대 회장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제도개선과 부정비리에 대한 척결을 요구한다"고 선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은 앞서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에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연맹 비대위는 '대한 장애인 사이클 연맹 회장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와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체육과)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탄원서와 민원을 제출했지만,문체부에서는 '처리권한이 없으므로 감사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송했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왔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은 '지난 2016년 4대 회장 선거시 심판위원 자격미달자를 심판위원장 선거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지도자위원회위원장은 지도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출구전략은 없다. 조계종의 적폐청산 위해 내 한 목숨 바칠 것"이라고 낮지만 강한 어조로 힘줘 말하는 불교계의 원로 스님이 있다. 바로 불교계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27일째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한 조계종의 설조 스님이다. 16일 오후 서울 조계사 옆 단식농성 천막에서 만난 설조 스님은 약 한달 간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으로 인해 기력이 쇠해져 있었다. ◇ "출구전략은 없다. 목숨 바쳐 교단 정상화 이룰 터" 농성 천막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에 기댄 채 염주알을 돌리고 있던 설조 스님을 만났다. 설조 스님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서울지국의 기고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사기·협잡 집단이다'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는데도 우리 종단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불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의 대표인 종정스님과 원로스님들도 일체 반응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인도 '너는 사기·협잡꾼이야"라고 하면 심각한 모욕이고 분노할 일인데, 2천년 우리민족과 숨쉬어온 종교인 불교 교단을 사기·협잡 집단이라고 했는데도 불교계가 무반응인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세
[인천=박용근 기자]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집에 찾아가 사귀자며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16일(상해, 감금, 폭행, 건조물침입 등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사는 B(35·여)씨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찾아가 사귀자고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집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겁을 먹은 B씨를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유인했다. 이후 "우리는 사귀는 사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집 안에서 B씨를 4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서구의 한 교회에서 귀가하려는 B씨가 차량 운전석에 타자 쫓아가 조수석으로 밀친 후 소리를 지르는 그의 입을 막는 등 폭행했다. A씨는 2011년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년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피고인과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인천=박용근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장난감총으로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을 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특수폭행)혐의로 A(16)군 등 고교 중퇴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장난감 총으로 이곳을 지나던 B(14)군 등 중학생 2명에게 비비탄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함께 사는 오피스텔에 모여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군 등은 고교 중퇴생들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B군 등과는 전여 모르는 사이라며 "길을 지나가는 또래들을 향해 장난삼아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군 등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특수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추가 조사 후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앞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출국 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찰청과 인천공항경찰단,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말~ 8월 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경찰치안센터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장이 설치된다. 그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면허증 발급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 교통공단 등은 최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발급창구 개설 요청이 많아지자 인천공항에 별도로 면허발급장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제면허증 발급현황을 보면 2012년 20만2039명, 2013년 37만1043명(84%↑), 2014년 44만1751(19%↑), 2015년 55만2609(25%↑), 2016년 67만8005명(23%↑), 2017년 79만6351명(17%↑) 매년
[인천=박용근 기자] 취업이 힘들어 지면서 면접에서 떨지 않기 위해 고혈압치료제를 처방받아 먹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만큼 면접까지 가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면접장에서 더 긴장하고 조마조마해져 망칠 위험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취준생들 사이에서 혈압조절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많이 복용되던 청심환과 달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대신 효과는 확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에도 절박한 취준생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데놀이다. 인데놀은 원래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쓰는 혈압 조절제다. 심장박동을 가라앉혀 차분하게 하는 효능이 면접 시 떨림을 줄여준다고 정평이 나 있다. 원래 무용 등 실무 입시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의약품이었는데 취업난이 심화하다 보니 이제 일반 취준생 사이에서도 알려졌다.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A내과의 한 의사는 “요즘 학생들이 면접용으로 많이 처방 받는다“며 “인데놀이나 신경안
[인천=박용근 기자] 40대 남자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달아났다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A(47)씨를(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8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목격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를 시작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집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만나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간 후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고 재산 분할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 오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14일 밤 10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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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0일 2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