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계기를 마련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및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가시적 성과 없었던 한미정상회담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다. 또한 일치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견을 노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태극기 논란’이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김한정)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남양주시청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 대중교통 문제해결과 문화시설확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진접~당고개 구간 직통버스 노선마련을 위해 버스회사와의 미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남양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이 마무리되는 5월경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한정 의원은 15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출퇴근 대중교통문제해결을 위해 2층버스 및 광역버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협의내용을 남양주시와 공유하고 당정이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한 별내신도시와 진접택지지구 상가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암천 카페거리 관광명소화를 위해 경관조명 설치와 신규주차장 확보, 카페거리 특화 문주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용암천 수해복구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구)진접문화의 집 부지에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설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 양곡수영장(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계획이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3월 착공을 거쳐 오는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곡수영장은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인근 양곡공원(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30번길 46) 내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되며,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목적체육관’도 포함돼 건설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7억원, 김포시비 21억원, 인천시비 50억원 등 총 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동안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인천시를 적극 설득하여 인천시 측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상의 50억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도록 조치해,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게 됐다. 홍철호 의원은 “한강신도시의 복지시설 인프라가 확대되는 계기가 만들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이 없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한강신도시로 발전시킬 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객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항공사 이용자들이 좁은 객실 안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면서,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7시간 가량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던 기내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측은 ‘내려줄테니 알아서 숙식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승객들은 해당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1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7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제때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14년 1조 8,482억원, ▴16년 1조 9,312억원, ▴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장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막말 논란'에 대해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당 윤리위 차원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며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썼다. 이어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횡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차 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1,7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5일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화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2018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일광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풍등에서 시작되어 총 65ha, 약 축구장 91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휘발유 46억 원 어치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 원에 달했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민족의 근원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성산 백두산, 최근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근본적 연구와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구을)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김복철, KIGAM)은 4월 15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연구기관·언론·정부 부처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심재권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텍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김승환 교수), 백두산/화산마그마연구그룹(대표 이윤수 교수)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백두산 화산활동의 감시 연구 활동 공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한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두산은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의 존재가 확인된 매우 위험한 활화산이다. 서기 946년 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내년 총선에 성남 중원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비록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제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고 지난 3개월간은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며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은 "저는 동아일보에서 17년, 네이버에서 9년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라며 "저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아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1일, 신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을 당진으로 초청해 “당진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살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어기구의원이 2016년 5월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3년여간 중앙정부 장차관급 인사가 당진을 방문한 것은 이번 박영선 장관이 17번째로, 평균 두달에 한번 꼴이다. 어기구의원은 “그동안 당진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기 위해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당진 방문을 적극 권유해왔다”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당진을 직접 연결해 당진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공식 취임한 박영선 장관은 이날 당진 전통시장과 상생스토어를 방문하여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대표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기부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박영선장관은 “온누리상품권 2조원 판매, 제로페이 확산,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등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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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1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