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수소경제 시대의 수소선박 기술개발의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선박 기술개발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공동주최하며,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제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리나라 수소선박 개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부산과 같은 항구도시의 경우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황산화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선박 활성화를 통해 선박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소경제시대에서의 조선해양산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제명 교수의 발제, 하태범 한국선급 기술본부장의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동향과 연계한 수소선박 필요성 논의,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양태현 팀장의 국가경제 차원에서 바라본 수소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가 다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진 부산과학기술평가원장은 최근 부산시가 설정하고 있는 수소선박 기술개발 허브도시로서의 전략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수소선박 예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였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의 경남경제인총연합회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 창원에서 가진 이 대표는 "여기 오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김 지사가 모처럼 도지사로 당선돼 1년도 채 업무를 보기 전에 갑자기 구속돼 저희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 경남도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현직 도지사를 전격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판결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면회를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김 지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도정의 표류였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의) 큰 숙원 사업이었는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만큼 가능한 빨리 착공이 되도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여 앞둔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창일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는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 석좌교수), 김근태 연구소와 공동으로 내일(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재와 주권 :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민족화해 – 대단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를 구체화할 ‘그랜드 플랜’을 위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서승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토론회는 이부영 전 의원(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 · 대단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후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장창준 한신대 연구교수의 발표로 이어진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과 김성걸 국방연구원 연구원,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고, 이 외에도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화 대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홀대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5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을 통해서다. 당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화 대전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PSM) 등급도 최하로 떨어졌다. 한화는 이후 ‘선진형 안전경영 모델’ 등이 담긴 사후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유사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이 17일 노동부에서 입수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29일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동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은 12명으로 된 환경안전팀을 두고 있었지만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담당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메인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 "(美의회) 그들이 비관적인 생각에서 hopeful(희망찬)이라고 말하던데,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한·미동맹 강화가 공고히 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현재 상황 가능하게 한 건 온전히 한·미동맹의 힘이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스(yes)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문 의장은 남북 국회의장 회담 시기에 대해 “연설 내용 중에 포함됐지만, 추진 중이고 서로 의견이 교환된 것을 문서로서 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15일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동법 제64조에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 중 화물차가 받은 소방펌프트럭에 치여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5일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확대하여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이끄는 『문화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그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141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5.18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현장 축사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출장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동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고, 극우세력과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악의적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근식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이‘5.18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사법적 판단까지 끝낸 엉터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4일(목) 뉴욕에서 홍진(1877∼1946) 임시의정원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면담을 가졌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년으로 임시의정원 설립 100년이 되었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 선포를 처음 했다. 홍진 의장께서는 행정부 수반도 하시고, 임시의정원 의장도 세 차례 역임하신 최장수 의장이셨다”면서 “이번 4월 10일 국회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꼭 오시기를 바란다”고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창휴 여사를 초청했다. 이에 홍창휴 여사는 “의장님께서 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답하며, 자신이 보관 중인 관인 등을 국회에 기증하고, 한국 기념식에 참석해 임시의정원의 헌장 전문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여야 합의로「의회지도자 홍진 상(象) 건립의 건」을 의결하고, 국회도서관에 흉상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국회는 오는 4월 10일 행사를 열어 관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10일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이 첫 회의를 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홍창휴 여사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중 이 의원만 제명처분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이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두 의원에 대한 유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비록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랐다고 하지만 두 의원은 비대위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거 출마자"라며 "따라서 이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묻고있는 것은 한국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라는 건데 꼬리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관련법은 한국당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훼손한 두 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5·18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후 한국당은 국회 윤리위에서 벌어질 제명 절차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5·18을 기리고 있는 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당이 ‘5·18 망언’ 후폭풍으로 지난 4주 연속 지속됐던 상승세가 꺾이며 한때 30% 선에 근접했던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주째 오름세가 이어지며 1월 2주차(40.1%) 이후 5주 만에 4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2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46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9년 2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2.0%p 오른 4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큰 폭으로 결집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60대 이상, 노동직과 가정주부를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권, 50대, 무직과 사무직, 자영업,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 30대와 40대,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5.7%로 3.2%p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크게 이탈한 TK와 PK, 60대 이상과 20대, 학생과 노동직을 포함해 호남과 경기·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되어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지역(131개소)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되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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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18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