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 양측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흔들림 없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47분경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양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쌍룡훈련을 겨냥해 "지금 남조선(남한)에선 미국과 괴뢰군부 호전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개헌과 관련해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최소한만의 개헌(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이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방향은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해서는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으로 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개헌이)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합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도 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각에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노동·연금·노동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지시로 풀이된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저출산 대책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놓고 비판적 여론이 커지면서 혼선이 제기됐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최대한 협의하고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주당 최대 근로시간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정책 논의를 위한 핫라인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50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속도, 고도, 사거리 등 세부 재원은 현재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약 5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에 대한 반발로 훈련 시작 전인 12일부터 줄곧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양국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쌍룡훈련을 겨냥해 "지금 남조선(남한)에선 미국과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발광적인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화약내가 날로 더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우리 공화국(북한)의 주요지점들에 대한 불의적 기습타격으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게 바로 전쟁미치광이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혀 주목된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들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중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북한이 전시 사용 모의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미 공화당 중진의원으로부터 한국 핵무기 재배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핵재배치는 물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날인 27일 신임 국수본부장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다만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며 이같은 하마평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수본부장직은 현재 한 달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있다. 우 차장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다면 이는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에 이어 다시 경찰 내부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을 맡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직을 내려놨다. 정 변호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 경찰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오른 데에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정 변호사의 낙마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과 경찰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해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를 감안해 외부 공모가 아닌 내부 추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행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중근 의사의 뜻과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왜곡하는 민주당의 죽창가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옥중에서 동양의 평화 실현을 염원하며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며 "순국하시면서 동양평화론은 미완성되었지만, 유고를 통해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양평화론에는 한·중·일의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 개화 진보하면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서술돼있다"며 "민주당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마저 아전인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마저 동양평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며 "더욱이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 일본도 아니다"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재 결정을 두고 날선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해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냐"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이어 여당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검찰정상화법은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꼼수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만이 끝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리에 대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너덜트' 채널의 영상을 공유하며 "주69시간제,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사자 입장에선 하이퍼 리얼리즘 호러다큐', 주69시간제 도입 후의 모습을 풍자한 유튜브 '너덜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참 웃프다"며 "'주52시간일 땐 60시간이더니 69시간이 되니까 74시간이 되네요'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탁상공론을 늘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정책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이 걸린 일에 더는 고집 부리지 말라. 국민의 요구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여순감옥에서 진행되는 안중근 의사 추모식에서 "안 장군을 기억하고 기리는 추모의 메시지 대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일본 정부에 보내는 공식 메시지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진정으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성이 있다면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우리는 일본과의 독립전쟁중이었고, 안 장군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장수였다"며 "안 장군 역시 재판장에서 일반 형사사범이 아니라 전쟁포로로 국제법의 의거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어떻게 했나. 자신들이 우리에게 한 온갖 만행이 안 장군의 재판으로 인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일본형법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그리고 그분의 유해는 우리가 절대 찾지 못하게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날부터 안 장군의 유해를 찾고 또 찾고 찾았다. 그렇게 우리는 113년을 찾아 헤맸다"며 "이제, 안 장군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일본 정부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1998년 맺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김대중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극명하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느냐"며 "편협한 민족주의에 경도된 운동권 세력이 당의 주류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며 반일주의를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쌓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대일외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본 측의 완전한 사과를 받아냈다'고 평가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쌓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이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원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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