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를 향해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8년과 최근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만일 유류세 인하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시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이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한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의 불법 회사쪼개기, 국민정서 무시한 주총강행 자동차산업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GM의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분리'를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했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본 지엠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합의 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갑자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한국GM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추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 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합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산 수차 기술은 10~15Mw급에 머물러 있어 북한 수력 발전소의 주력은 15~30Mw급에 턱없이 부족해 수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 부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발전 체계는 수력이 60%, 화력이 40% 정도를 차지해 수력 발전이 주력이다. 수력의 발전 용량은 약 4,701Mw 정도로 파악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65Mw (48.2%)의 발전이 40년 이상된 노후수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뤄진다. 발전소로 따지면 제원이 파악된 63개소 중 33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필수적으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노후된 북한 수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수력현대화 사업 경험이 있는 한수원의 실적을 토대로 계산하면 북한 노후 수력 현대화는 MW당 평균 약 10억원 내외의 사업비와 호기당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체로 따지면 약 5조원 가량(4,701Mw×10억원)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20년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매년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방부의 군내 각종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폭행사건이 폭증해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신분별 폭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별로는 ’16년 대비 장교 29건, 준·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군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골고루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교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83%로 병사 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중로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본부'의 최경희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지난 1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시키는 폭거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명균 장관은 탈북민이 남북회담 및 협력에 방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에서 분리해도 된다는 인권유린의 오만하고 삐뚤어진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탈북민들에게 생존의 박탈감을 줬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저희는 단 한번도 '타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우리 국가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납세, 준법, 자발적 병역 등의 모든 의무에 충실하며 소신껏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민 사회정착의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규 장관이 보여준 공공연한 차별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북한 출신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3만 2000명 탈북민에게는 열정과 삶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1900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다. 작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로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또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29%)가 산후조리원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호흡기 세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연계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에 따르면,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이며, 올해에도 9월1일 기준으로 173건으로 최근 4년간 총 89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가 272건이며, 내용오류 총 325건, 내용보완 29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BS가 올해 판매하는 수능연계교재가 총 52종류(수능완성 21종, 수능특강 31종)인 것으로 보았을 때, 권당 3건 정도의 오류를 정정한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정정유형도 단순 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정보주입을 줄 위험이 큰 내용오류와 내용보완이 최근 4년간 618건이나 된다”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수능교재는 교과서 이상의 자료인데 작년 257건, 올해도 이미 173건이나 오류가 발견됐다”며 “수능교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감수시스템에 전면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향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항 내에는 모두 278대의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차별 없는 공항이용을 위해 배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혁신계획 발표와는 상반된다. 향후 T1에 6억 1,800만원을 투입해 52대(셀프체크 22대, 공항안내 30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예산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셀프체크인 및 공항안내’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지난 6월 실시한 ‘사회적 가치실현 혁신계획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인천공항의 대국민서비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방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2014년 22건을 수사해 9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지난해에는 82건을 수사해 30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 28건, 2017년 30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2017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 혐의는 풍속범죄·특별경제범죄·교통범죄 등의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범죄' 6건, '지능 범죄' 4건이었고 '강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됐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돼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는 26명이었다. 이들 중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호, 경기에만 19만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으로 많았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 2018.2) 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검사의 업무 범위가 폭넓어 권익위 역할 재정립을 위해 공모직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에는 검사2명(부장검사1, 평검사1)이 법률보좌관이라는 직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1년간 ▲법률검토 회신 133건, ▲의결서 428건, ▲신고심사의견서 374건, ▲청탁금지법 질의 검토 217건 등 1천여건이 넘는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권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검찰이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청렴업무처럼 검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도 있지만, 검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내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권익위원회는 검찰이 찬성하지 않는 조사권 강화와 검찰 옴부즈만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며,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공모직으로 적합한 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조직 업무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청탁금지법에 따라 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 조사를 펼쳤던 권익위가 오히려 방만한 해외출장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반부패기술지원(ODA)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자문제공을 위해 2015년 인도네시아, 몽골 등 2회, 2017년 몽골, 베트남 등 2회, 2018년 인도네시아 등 총 5회에 걸쳐 담당자들을 해외에 내보냈다. 이 기간 동안 권익위가 사용한 총 국가예산은 약 2천 7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권익위가 해외출장으로 사용한 금액이 과도하고 그 사용처도 매우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익위가 ‘피감·산하기관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던 내용 대부분이 권익위 해외출장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또한 출장결과보고서도 매우 부실하여 문건 대부분이 첨부 자료로 갈음됐고, 심지어 단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까지 제출됐지만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익위는 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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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9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