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에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등 주장이 실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40페이지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노맹은 기관지 26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중략)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41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승리’ 수단으로 ‘반란’을 제시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은 각종 편찬물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 말살을 요구했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에서는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 기관을 해체한다”며 “각 계급계층 대표로 민중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위기의 주범 독점재벌을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주의 파괴도 언급했다. <우리사상&g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했다. 방안으로는 “남북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됐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한 문화국가 꿈도 이뤄가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남북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책임 있는 경제강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 쏟겠다”며 “더 크게 협력하고 더 크게 개방해 이웃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량국가’에 대해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은 각각 대륙,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포부”라며 “남북 사이에 끊긴 철길,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찬반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 ‘대권 잠룡’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비판 측에 의해 재발굴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 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반 서민은 어차피 출세할 기회가 없을 테니 개천에서 미물처럼 작은 행복이나 느끼고 살아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비판했다. 마치 아랫사람을 훈계하면서 계급주의를 당연시하는 조선시대 양반 마인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후 조 후보자의 행보는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세금 체납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호구’ 우려가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핵무장’ 공론화에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변인,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북핵특위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릴 수 없듯 우리도 우비(핵무장)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근래 신형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을 잇달아 사격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험발사 후 “남조선(남한)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며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드러냈다. 11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청와대를 ‘겁먹은 개’로 지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핵심개념인 ‘인계철선’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격 앞에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서 괜찮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계철선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서의 화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에서는 초등학생 수백 명이 긴급대피해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태양광 시설 화재는 159건이다. 재산피해는 7억9,000여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건(피해액 1억7,140만 원) △2018년 80건(5억2,766만 원) △2019년 1~7월 34건(9,094만 원)이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공간 69건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 32건 △야외시설 30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판매 및 업무시설 6건 △기타 건축물 6건이다. 159건 중 40건(25%)은 발화요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주택 옥상에서는 태양광 시설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북 예천군 호명면 A초등학교에서는 태양광 시설 인버터(전기변환장치)에서 불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평창올림픽 경기장 적자폭이 연간 74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자체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올림픽 경기장의 효과적인 사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평창 슬라이딩센터, 스피드스케이팅장, 하키센터 운영비는 102억9,300만 원이다. 그러나 운영수입은 28억5,100만 원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국비 20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9억9,600만 원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이달 중 KDI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대표·등록선수 훈련장소 활용,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등 경기장 사후 활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강원도, 문체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74억 원의 운영비 적자 해결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물품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도 1,000억 원에 이르러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기관의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총 9,098억 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219,244건이다. 수의계약은 943억 원(3,542건)이다. 구매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이다. 업체는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전범기업들이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군 포로, 중국인 피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발표한 반면 한국 측에는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유튜브 영상 논란에 휩싸인 한국콜마(회장 윤동한)가 문재인 정부 등에서 ‘으뜸기업’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콜마는 2015년부터 매년 100명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해왔다. 작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200명을 채용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한국콜마 임원 A씨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산업포장을 작년 수상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11일 전격사퇴했다. 그는 이 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제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 청와대 고위인사 발언처럼 ‘글로벌호구’가 다 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대놓고 정부를 조롱·무시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평화경제 동반자’로 주장한 북한은 정부에 대한 조롱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담화에서 한미훈련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바보’, ‘똥’, ‘개’, ‘웃기는 것’ 등 비속어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겁먹은 개”로, 정경두 국방장관은 “웃기는 것”으로 지칭했다. 한미훈련은 ‘똥’으로 불렀다. 11일부터 시작된 ‘19-2 동맹’ 한미훈련에서 ‘동맹’ 단어를 삭제한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들대로 문재인 정부 무시를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뉴욕주 햄프턴스에서의 모금행사에서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1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민주평화당 당권·비당권파가 끝내 갈라섰다.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대안정치 측은 이 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 정체성 확립,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기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민, 당원,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 제1야당은 국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이미 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극단적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정치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라며 “‘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 의원은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범국민적 공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부펀드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6월 ‘미쓰비시’ 등 46개 전범기업에 5,321억 원을 투자했다. 2014년 3,779억 원이었던 공사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에는 6,522억 원까지 증가한 후 이듬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 기업 299곳을 선정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수익률과 관련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종목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수익률을 따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유 의원 측에 밝혔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경제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5,000억 원 이상을 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정동영 퇴진’을 요구하며 거부 시 12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평화당이 ‘전주(정동영 대표 지역구)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은 정 대표 퇴진을 요구 중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일 탈당한다는 방침이다. 10명을 제외하면 평화당에는 정 대표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이 4명가량 남는다. 그러나 중재파인 황주홍·조배숙·김광수 의원마저 당을 떠날 수 있는 관측이 있다. 정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주현 의원 당적은 현재 바른미래당(비례)이다. 이들이 모두 탈당한다면 평화당에는 정 대표 혼자 남는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처럼 ‘1석 정당’이 되는 것이다. 분당을 피할 방법은 정 대표가 비당권파 좌장 격인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화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평화당 워크숍에서 박 의원은 정 대표에게 “나를 상왕으로 모시기로 하지 않았나”며 목소리를 높이고 정 대표는…
[시사뉴스 이임광 기자] 라이온코리아=‘아이 깨끗해’...일본회사란 소리에 엄마들 뿔났다 ‘때가 쓱 비트’, ‘아이! 깨끗해’를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한국 주부 중에 이 두 브랜드를 모르는 엄마들은 없겠지만, 회사가 일본계라는 것을 아는 엄마들도 없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일본기업 라이온(ライオン)은 130년이 다 되어가는 장수기업이다. 1891년 창업해 세제,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학품을 다루는 일본 굴지의 기업이다. 라이온코리아는 일본 ‘라이온코퍼레이션’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990년 CJ제일제당과 제휴해 ‘CJ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영업을 시작했는데, 2017년 라이온코퍼레이션이 CJ의 지분 19%를 모두 인수해 100% 일본 기업으로 재출범했다. ‘CJ’의 잔상 때문에 라이온코리아가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인 듯한 착시가 일어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불매운동가들은 어쩌면 CJ와 제휴한 것부터가 국내 시장에 안착하면서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라이온코리아가 일본 우익단체 후원기업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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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16일 16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