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나흘째이자 국군의 날인 1일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소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서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이날 군 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이, 정책수석으로는 계파색이 옅은 유동수 의원이 선임됐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으로 박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그간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단 있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원내정책수석에는 유동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며 그간 정책 조정과 입안 실무를 맡아왔다. 합리적이면서 온건하지만 많은 정책 법안을 국민 입장에서 뚝심 있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원내대변인에는 초선 의원인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두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실력 원내대표단'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그 성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평가받겠다"고 전했다. 새 원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은 박 의원은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추석을 맞아 일본 원폭 피해 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우리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방한이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면서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이 자리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3선)이 27일 쿠팡의 OTT서비스‘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드러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플랫폼 서비스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562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위인 넷플릭스(1,223만명)에 이어 2위로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였던 티빙(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명) 등 타 OTT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를 앞질렀다. 지난해 8월‘쿠팡플레이’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8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약 47%p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티빙이 약 26%p, 웨이브가 약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약적인 성장세다. OTT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쿠팡플레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재명 일극 체제'로 재편됐다. 이재명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홍익표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내년 총선을 당의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서울 출신의 홍 의원은 서울 관악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선거구 획정으로 중·성동갑 지역에 공천을 받아 두 번의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정책통으로 불린다. 홍 의원은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기념식을 주관하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핵 기반의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한 핵 억제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나라를 지켜냈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선거 당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 우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이 경선을 통한 대결이 아닌 선출 자체가 당의 단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바람을 저 또한 깊이 공감했기에, 이미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으로 고민 끝에 책임감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렵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단합의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노력했으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저는 여전히 당의 단합을 위해 경선이 아닌 단일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며 "제가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머지 3명의 후보들에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당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통한 개혁과 통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에 이은 세번째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구체적 일정은 양국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구체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이 대표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시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의 혐의 사실이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그간 야권에서 제기해 온 '정치 수사' 꼬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작년 2분기 1.95%에서 올해 2분기 4.61%로 1년새 2.66%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액도 2022년 2분기 9.28조원에서 2023년 2분기 23.99조원으로 1년새 14.71조원(159%) 증가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1.95%에서 3분기 2.20%, 4분기 2.68%, 2023년 1분기에 4.28%로 급격히 상승했고, 올 2분기에는 4.61%까지 치솟았다. 이 시기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0.24%에서 0.43%로 소폭 상승했고, 연체액도 2.30조원에서 4.38조원 약 2조원 가량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 대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매분기 0.1% 미만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은행권 대출 또한 연체액, 연체율 모두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한 의원은 “최근 미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하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원내지도부 전원이 사퇴해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4일 후보 등록 마감결과 오는 26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는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으로 확정됐다. 후보 4명 모두 범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후보들은 25일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26일 오후 2시 정견발표 직후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사상 첫 원내대표 재선에 나선 우 의원은 2017년부터 1년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의원이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우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3선으로 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정세균계 출신으로 계파색이 옅은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지도부에서 탕평 인사 차원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남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3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서울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었다. 홍 의원도 3선 의원으로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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