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소주사본부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종료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공수처로 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가로 막힌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30분께 사다리를 통해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으며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해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0페이지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 당하신 것은 아니고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여야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씨가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수사를 위한 것인지 체포만을 위한 것인지 모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속보] 윤 대통령, 곧 관저 나올 듯…경호처와 이동 등 후속조치 협의중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14일 “공수처는 탄핵 결정까지 강제수사를 유보하고,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 사전구속영장, 기소를 위한 검찰 이첩 등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남동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강경대치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감행 시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과 인명피해, 무엇보다 내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국가적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 과정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 하였다가 발부 여부가 불투명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관할위반 내지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이 있고,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 영장이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부되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발부되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책임자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6% 나왔다. ‘탄핵해야 한다’가 52.3%, ‘탄핵하면 안된다’가 45.6% 로 조사됐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1%였다. ‘잘 모름’은 1.4%였다. 지역별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55.9%, 서울 47.5%, 충청권 46.3%, 부산/울산/경남 45.9%, 인천/경기 41%, 강원/제주권 39.6%, 호남권 37.5% 순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도 45.6% 로 조사됐다. ‘탄핵해야 한다’ 52.3%, ‘잘모름’ 2.1% 였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한다’ 33%, ‘잘모름’ 4% 였다. 국민의힘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8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고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도움을 못받는 외로운 처지)"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영장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며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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