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결과는 미공개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두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감면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돼서 지도부에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결과, 미리 준비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그 뒤 지도부가 이를 바탕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투표는 오후 5시3분부터 6시까지 1시간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특위가 마련한 안을 두고 찬반에 투표하는 식이다. 이날 의원들의 총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견이 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은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구 MBC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록을 18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하나는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 되어 갖고 그 순서대로 밟아서 (대통령이)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거야" 라 말하며,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니 우파 좌파보다 지금 현 정권이 너무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잘못한 나라가 없어,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중국을 더 생각하고 북한 국민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비판한다. 녹취록을 공개한 대구MBC는 ▲당시 최 전 총장이 2015년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측근에 이야기한 최 전 총장의 발언 등이 있었다며,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오히려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 전 총장의 증언이 1심 판결에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격론 끝에 부동산 관련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일 정책의원총회 후 진행된 전 의원 투표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성숙한 토론 문화를 보여줬다. 송영길 대표가 추진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 김진표 위원장의 찬성 프레젠테이션(PT)과 반대 편에선 진성준 의원의 발표 후 찬반 각 3인씩의 토론이 진행됐다. 진 의원은 반대 입장 프리젠테이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훼손하고,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특위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이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고 강조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며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모바일…
국회 국토교통위 '광주 붕괴사고' 현안보고 참석 권순호 대표, 여야 '불법 재하도급' 질의에 진땀 "재하도급 몰랐다…사상자 및 유가족에 송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가 18일 국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부상당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모든 분들의 일상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권 대표를 상대로 철거공사에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쏟아냈다. 권 대표는 "재하도급에 대해 몰랐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당초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철거공사 재하도급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지역 격차 위해 협력해나가길" 의협 측, 백신별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등 건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를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의협 임원진들과 면담을 가졌다. 의협은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최대집 전 회장의 후임으로 이필수 회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꾸렸다. 김 총리는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지역간 의료 격차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며 "의협이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를 기
18일 국회 앞 1인시위 이나금 의정련 대표 찾아가 약속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나금 대표(의료정의실천연대)를 만났다. 이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 후 적극적인 시위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국회앞외침] "수술실 CCTV...21대 국회 개악 막아야“ 김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며 "그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 적었다. 이어 “오늘 1인시위 현장에서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을 밝히며, 이이 대표에 대해 "말아 달라" 이야기 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한미일 삼자 협력 중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국무부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6월19~23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외교부도 김 대표 방한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방한 기간 김 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삼자 회의를 한다. 김 대표는 또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 및 민간 영역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초 진행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박 정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동행할 예정이며, 미 국가안보위원회(NSC) 당국자도 이번 방한 일정에 함께한다. 국무부는 "김 대표의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 완수를 향한 작업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삼자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동의 안보 및 번영과 공통의 가치 유지, 규칙에 기반한 질서 강화 부분에서도 역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국무부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래 전임 대통령 시절 '톱다운' 방
日외무성, 스페인 주재 대사관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방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된 고(古) 지도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도 속 섬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본 조선왕국전도 속 섬과 관련 "(지도에) 그려진 섬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스페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스페인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한 후 독도 등이 조선의 영토임이 명확히 표시된 데 대해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언급한 점이다.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이날 도서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라고 소개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
송영길 "내일 성김 방한…北 대화 이끌기 위한 방안 모색" 랩슨 대리 "한미회담 기대 이상…日 포함 다자대화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에서 보내준 얀센 백신 100만회 분은 예약이 마감되면서 한국의 코로나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백신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주권회복, 한반도 평화 동력 확보 등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냈다"며 "더욱 진전된 한미동맹을 만드는 데 민주당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깜짝 임명된 성김 미국 특별대표가 내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간의 성과가 축적된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랩슨 대사 대리는 "3~4주 전 문재인 대통령 환송을 위해 성남공항에서 만났었을 때 한미회담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
"정치권 소문 많은 것 안다…감사원 직원들 난처" 尹 등 정치 중립 훼손 우려엔 "다양한 판단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장이 지금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적절한 이야기인가'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측근들의 대권 도전설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바는 있으나 최 원장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 독립성이 감사원의 업무요체"라며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 소문과 억측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우리 감사원 직원들 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이 '정치적 중립 훼손 이야기 나온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직무 마치자마자 선거 출마하고 이런 게 바람직한가'라고 묻자 "그 부분에…
英 G7서 백신 외교 주력…스페인 등 디지털·관광 협력 유럽 3개국 순방 마무리…국정 현안 등 국내 과제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8일 간의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던 문 대통령은 약 11시간 여 비행 끝에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에 안착했다. 문 대통령은 G4 정상회의 기간 백신 외교에 주력했다. 전 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강조했고, 미국 뿐만 아니라 G7 국가들과의 백신 파트너십 확대도 제안했다. 개발도상국에 2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공급 지원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기간에는 두 나라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오스트리아와는 수소에너지 및 5G 분야 협력 확대를, 스페인과는 친환경·디지털 분야와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마지막 순방지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면서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에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조선신보 등 북한 매체들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3일 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미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금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시였다"고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를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다. 그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어)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육아정책과 관련, "아이들
지난달 의총서도 통과 유보…당내 강경파 반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올릴 예정이다. 당초 특위에서는 반대파 설득을 위해 상위 2%(공시지가 기준 11억원)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어 무산됐다. '상위 2%' 부과 안은 지난달 27일에도 '부자감세'라는 당내 반발로 통과가 유보됐다. 지도부 설득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문(親文)' 성향 의원들의 모임 민주주의 4.0연구원과 더좋은미래(더미래) 등에 속한 의원 63명이 특위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에 이날 의총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의총에서는 특위 위원장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과 반대파 입장에서 종부세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진성준 의원이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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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6월 19일 09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