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에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6,560명 ▲2020년 45,266명 ▲2021년 49,201명 ▲2022년 66,747명 ▲2023년 4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019명 ▲전남 36,733명 ▲경북 34,535명 ▲충남 31,563명 ▲전북 2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에 무자격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체육회가 규정에도 없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50개가 넘는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모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2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S회계법인이 체육회 외부감사에 선정되어 회계감사를 도맡아왔다. 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댄다는 이유로 각 종목단체에 2017년 이후 S회계법인을 명시해 ‘외부회계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S회계법인은 올해 한 곳을 제외한 55개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종목단체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경우엔 체육회가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 한곳이 전담하다 보니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트민턴협회의 경우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협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작 2021~2023년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후원금 수입과 경기비 지출 등에서 별도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인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 오후 사이에 지난 기일부터 이어져 온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절차에선 구형 의견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순방 2일차인 20일(현지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산업현장 시찰, 총리 단독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양국 상공회의소와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기관 간 MOU(양해각서) 체결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체코의 주요 산업기술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방문, 주요 산업 현장을 시찰한다. 오후에는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피알라 총리와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담은 MOU를 체결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어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력 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면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평가한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선 전 의원이 집까지 찾아와 비례대표 1·3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공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이 처음에는 (비례)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을 달라(고 했다)"며 "얘기할 가치가 없어 상대를 안 했던 상황인데, 그 문제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김 의원이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집사람도 전혀 만나주지 않다가 출근하는 길에 마주쳐서 할 수 없이 만났다고 한다"며 "(아내가) '당신이 개혁신당 비례가 되면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하고 보내버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폭로를 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내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그런 판단을 못 하면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내세운 원칙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당원들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리다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과 관련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김 여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행동만 해 왔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판단부터 해봐야 한다"며 "제2부속실 빨리 설치해야 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는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실제로 공천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의료대란 문제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2개월 만에 만찬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함께한다. 이날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만찬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날인 지난 7월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 3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지려고 일정을 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2박 4일 동안 한-체코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와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함께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대 48조 원으로 평가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확정 짓고 이를 계기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럽 제조업 전진기지인 체코의 강점과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등 양국의 강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파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피알라 총리와는 경제협력 이슈를 집중 논의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세청이 매년 2만여건의 탈세 제보를 받고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총 탈세 제보 건수 7만 9,485건 중 2만 9천건(36.5%)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탈세 제보 건수는 ▲2020년 21,147건, ▲2021년 20,798건, ▲2022년 17,777건, ▲2023년 19,763건이었고, 다음 해로 넘긴 탈세 제보 이월 건수의 경우 ▲2020년 9,355건, ▲2021년 8,056건, ▲2022년 5,930건, ▲2023년 5,659건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이월률이 44.9%로 탈세 제보의 절반 가량을 이월했고, 부산청 42.5%, 서울청 40.7%, 인천청 33.6%, 중부청 31.4%, 대전청 31.4%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질 경우, 세무조사 착수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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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20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