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5일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연이어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차치단체별로 축하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도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욱시설인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서삼석 의원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위원장, 김성수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회장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과방위원은 총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추었다.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위증’혐의다. 청문회 당시 신경민 청문위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황창규 피고발인은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오는 6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와 공동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리그 통합을 위한 클럽디비전 시스템 구축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제별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재성 동국대 교수-한준희 KBS 해설위원(축구디비전시스템 현황 및 향후 지원방안 모색), 김의진 국민대 교수와 배태한 축구분석전문가(해외사례를 통한 디비전 발전방안), 전용배 단국대 교수-심상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부장(축구디비전 시스템 사례를 통한 타 종목 확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클럽디비전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17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아마추어와 일반시민들의 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현재 아마추어 리그인 K-5~7부 리그가 신설되어 총 1,144팀이 참가중이며 리그의 승강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엘리트 체육과 아마추어 체육의 통합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와 축구에만 한정된 클럽디비전시스템을 타 종목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충남 태안, 전남 해남, 전남 화순, 경남 의령으로 4곳에 불과하며, 이 중에 철도마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태안과 의령으로 겨우 2곳에 불과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태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태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태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발제자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토론자로는 ▲김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엄인섭 한국도로공사 조사실장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기선 태안고속도로 추진 준비위원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하여 고견을 나눌 예정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될 전망이다. 일본 현지언론이 보도한데 이어 청와대도 이를 재확인했다. 24일 교도(共同)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일정을 이유로 한일정상회담 불가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신에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문 대통령 측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방침을 바꾼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보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서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통신은“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신이 커졌다”고 전했다. 작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돼 위안부 피해자 보상금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을 문재인 정부가 해산한 것도 외교결례라며 문제시하고 있다. 한일정상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4일 여야 간에 체결된 국회정상화 합의가 당일 자유한국당 거부로 인해 무효화된 가운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새 협상’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24일 합의는)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며“합의가 무효가 됐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우리 의원들 의견이 국민 의견이라 생각한다”며“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리더십 회의론’과 관련해서는“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부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협상 카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내밀었다. 그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참배 후“실질적으로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며“민주당은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제1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는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새로운) 협상을 (한국당과) 할 수밖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국회정상화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일 ‘비토(거부)’한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한국당은 패망의 길을 택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파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 독선의 길과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국회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염원을 정면 배반했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한국당은 (24일 체결된) 합의대로 국회정상화에 나오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국회 파행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까지”라며“한국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 국회법 허용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는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뷔페식당이 아니다”고 꼬집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69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3년 연속 6.2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올해까지 6.25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개최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국가 차원의 행사 참석은 사실상 모두 피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불참 사유로 ‘날씨’ 등을 꼽아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날인 24일 6.25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천안함·연평도 도발 희생자 유족 등 초청 오찬에서 논란을 빚었던 ‘웃는 김정은’ 사진은 테이블에서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국군 뿌리는 김원봉’ ‘6.25 남북 공동책임’ 등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6.25 기념식에는 불참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과 관련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문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충일 제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충일에 대해“1956년 4월 25일 국방부령으로 관보에 게재된‘현충 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을 통해 지정된 현충기념일에 연원이 있다”며“현충일 추념식 대부분이 실시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은 건국 후 북한과의 대치 과정에서 순국한 전사자, 6.25 사변으로 순국한 15만명 전사자가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봉에 대해서는 “영화 ‘암살’ ‘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4일 여야 3당이 약속한 국회정상화 합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서 비공개회동한 뒤 정상화에 서명했다. 한국당 의총은 약 30분 뒤 열렸다. 비공개의총에서 의원 20여명은 선거법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합의안을 문제시하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합의안 제2항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20여명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그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 등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의원 수 감축’을 강조해왔다. 한국당은 국회로의 ‘전면 복귀’ 대신 북한 목선 사태(국회 국방위·농해수위), 붉은 수돗물 사태(환노위·행안위),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기재위·법사위) 등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합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더 큰 힘을 갖고 합의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 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황교안 아들 동시특검’을 제안했다. 민 대변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황교안 대표 아들 채용특혜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며“국정조사도 좋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내가 아는 한 청년은 3점도 안 되는 학점에 800점 정도 되는 토익(점수)으로 취업을 했다”며“(대학)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 10개에서 서류심사 때 떨어졌지만 나머지 5곳에 최종합격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언급한 청년이 황 대표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KT 새 노조는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황 대표 아들이 입사 2년차에 법무팀에 배치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들 토익점수를 925점으로 정정한 황 대표는“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준용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의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귀걸이’를 한 이력서 사진, 경쟁률 ‘1:1’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정부는 준용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스펙’이 낮은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주장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녀 특혜채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청년민중당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 고발장을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민중당은“채용비리, 인사특혜, 군대특혜 등 황 대표 아들의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황교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펙이 없어도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황 대표 아들은 KT에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입사 1년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했다”며“군대에서도 이례적인 보직변경으로 쉬운 보직을 맡았다”고 말했다. 또“한국당에서는 여러 의원이 채용비리 문제가 밝혀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한국당은 전·현직 의원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징계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앞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사실상 자신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스펙이 없는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희망을 가지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여야 3당은 24일 국회정상화에 극적 합의했다. 선거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진지 약 8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동개회동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선거법개정 등 패스트트랙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시작된 헌법수호 투쟁이 오늘 합의에 따라 합의의 정치로 복원됐다”며“오후 4시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중지(眾智)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생현안 처리를 강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한다. 이달 24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이뤄진다. 28일에는 상임위원장, 예결산위원장·위원을 선출한다. 7월 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8~10일에는 대정부질문, 11·17·18일에는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가 실시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검경수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석
Copyright ⓒ 1989 - 2019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9년 06월 25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