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법률에 준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열리는 이른바 ‘국회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각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예상 질의 답변서 작성과 자료 작성 등으로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밤샘 근무와 휴일출근도 빈번하게 이뤄져 사실상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감사만 100일에 다다라 공무원들은 본업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매년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매년 10년 혹은 5년 치의 자료를 요구함으로 행정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수 천, 수 만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국회법'이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올 상반기 '로또 아파트'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서울권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단지 5곳의 청약 당첨자 2935명 중 30대 이하는 653명(22.25%)으로 나타났다. 30대가 599명으로 대부분이지만, 20대 이하도 54명이나 된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DH자이개포(3월), 논현IPARK(3월), 과천위버필드(3월), 마포프레스티지자이(4월), 당산센트럴아이파크(4월) 등 5개 단지의 청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다. 단지별 20대 이하 당첨자는 과천 위버필드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DH자이개포는 18명,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4명,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1명 등순이다. 10대 당첨자도 2명이 나왔다. 기타특별공급을 통해 만 18세 청약자가 과천 위버필드 8억6290억원짜리 26평 아파트에 당첨됐으며, 만 19세 청약자가 DH자이개포 32평 규모 아파트를 14억3160만원에 소유하게 됐다. 일반공급을 통한 20대 당첨자가 21명이 나왔다. 과천 위버필드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대'는 북한에게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것이고, '우려'는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칠 것에 대한 것으로 읽혀진다.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최근 있었던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거론됐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음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픈카로 평양시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후덕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접경지역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단계적 접근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광역지자체 협력의 접점을 확보해야한다”며,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 자원의 보존, 경제사회통합 실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대표 윤호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대표인 윤호중 국회의원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균형발전국회의원포럼 접경지역특별위원장은 “대전환 평화시대에 접경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후덕 의원은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정당,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수직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7일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들은 공직자 출신인 사장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재산형성, 거주이전 등 개인적인 문제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검증했다. 김정태 특위 위원장은 “후보자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공영 도매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자로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위원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및 소명을 종합한 결과, 공직근무 중 입증된 추진력과 소통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김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안전한 농수산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서 가락시장의 최대 현안인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활성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안전한 급식재료의 공급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112 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119 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 허위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동두천, 연천일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로 동두천 연천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시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 4억원, △동두천시 관광특구 노후하수관 정비 4억원, △연천 은대-전곡간(전곡202호선) 도로 확‧포장 5억원, △연천 구미리 군도8호선 확‧포장 5억원의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만나 동두천‧연천의 부진한 현안사업에 긴급지원을 요청했고, 장관은 특교세 지원으로 화답했었다. 동두천시립도서관과 꿈나무정보도서관은 365일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두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양주‧연천‧파주 등)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노후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효용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동두천 관광특구는 최근 공방거리, 디자인아트갤러리 등 친근하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곳으로 탈바꿈하며,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지만 하수관로 노후화 및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는 10월10일부터 실시되는 2018년 정기 국정감사(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SK 최태원 회장,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대우건설 김형 대표이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정현옥 전 차관, 스마일게이트 장인아 대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을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그룹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에 대해 임상학적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결과가 없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가습기메이트의 제조당시 독성실험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제품안전성 평가값은 4.7배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우건설 김형 대표이사를 불러 동서 고속도로 충주평택제천 3공구 현장 터널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생된 폐기물 575톤(원주지방환경청 추정치)을 불법 매립한 사건의 경위와 복구를 하지 않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美·中 간의 기술패권 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G2(미국·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전략 모색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현안을 짚어봤다. 中·美 기술패권 전쟁과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추진하며 세계 제일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에게 기술패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견제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에서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미 무역전쟁 본질은 기술전쟁”이라며 “미국 무역전쟁 도발의 근거는 미국의 대중적자 축소 요구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중·미 간의 무역규모를 살펴보자.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수출은 2.91조 위안으로 수출총액 15.33조 위안의 18.9%, GDP 82.71조 위안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4억 달러로 전체 수출총액 2.33조 달러의 5.6%, GDP 19.55조 달러의 0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야당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신속하게 논의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영일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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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19일 14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