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이 지난 2월 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를 통해 BMI 30kg/㎡이상으로 개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던 폐단을 이번 위원회 기준 확정으로 보다 안전한 처방이 가능해진 것. 남 의원은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2만명(38.9%)에 달했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건강검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GTX-D 이천 유치 등 이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여의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경기도정 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해 이 지사에게 수도권규제 완화를 힘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GTX-D의 이천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백승록 철도정책팀장에게 GTX-D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GTX-D의 기점은 이천이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야말로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시민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GTX-D 이천 유치는 수도권 SOC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GTX-D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김진국(59)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그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신속한 진화로 풀이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광주 전남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변호사를 지낸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의 신임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간부 인사에 반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는 한달 만에 정리됐다. 신 전 수석은 지난달 초 두 차례의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 물색 등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보류해 왔다.
靑, 윤석열 사의 표명, 정치 행위로 인식 "사표 행정 절차 따라…후임 인사 진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짧은 한 줄의 브리핑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또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사의 표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가를 사용하고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그가 오전 반가를 사용한 것은 전날 있었던 일정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밤늦게 복귀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매체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중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물러나야 여권의 수사청 강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발표할 내용을 직접 준비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의에 관한 입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오세훈 41.64% 나경원 36.31% 부산 박형준 54.40% 박성훈 28.63% 이언주 21.5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일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꺾고 국민의힘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언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꺾고 부산시장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41.64%의 득표율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36.31%, 조은희 구청장은 16.47%, 오신환 전 의원은 10.39%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54.40%로 최종후보로 선출됐고 박성훈 전 부시장 28.63%, 이언주 전 의원 21.54%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오 후보는 향후 제3지대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범야권 단일 후보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차입 한도, 투자 제한 완화 등 민간투자 활력 제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3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자산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모 인프라펀드 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원으로 사모펀드 3.8조원,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47.7조원(공모0.1조원)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은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늘리고, ▲하나의 지주회사가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펀드 자산의 30%까지는 SOC 외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일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꺾고 국민의힘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언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꺾고 부산시장 후보가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2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상 반응 신속대응 절차에 따라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섣부른 방역 완화조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느슨해진 경각심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말 또는 4월초에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되어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함께,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위해 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약 1년 만에 방위비 협상이 대면 회의로 개최되는 것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대사는 오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에 13% 인상 방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반대해 새 협정 체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와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 이 두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광명 시흥 지구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등에 전수조사와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도 발본색원과 처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인근의 땅 수만평을 보유한 것이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전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만큼, 오거돈 일가의 토지매입은 투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지사는 LH의 땅 투기에 대해 했던 말 그대로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법대로 처벌할 것을 말해야 한다"며 "또한 경기도의 경우
靑, 文대통령 참석 여부 관련 "주최국 美와 긴밀 협의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자리가 다음달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의 내달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관해 "정부는 주최국인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다수 정책을 계승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2기 오바마 시절 우선 순위에 밀려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이행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다음달 22일 세계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의 의제와 구체적인 방식 등이 결정되면 한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책수장은 통화에서 4월 미국 주최의 세계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고, 5월 말 서울에서 예정된 2차 P4G 정
여당 내 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신중론 고개 들어 與 검개특위 오늘 수사청 설치법 논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신설되는 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사청 설치법도 마련 중이다.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달 25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특위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 내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범위,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초 발의를 목표로 했던 것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발의 시점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당내에서도 급하게 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하기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사위 위원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총에서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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