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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살리고 죽어야 나도 살고 다 같이 산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당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될 조짐까지 보이자 득표를 해야 하는 정치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유승민의원은 지난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길 제안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단식 지급 방안을 제안했는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원이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내 집안싸움이라고 몰아 부치지만 선별지원하자는 유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