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 면직안을 오늘 오후 5시 38분께 재가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앞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하 입장문을 내고 장관직 사퇴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여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 지지 시위에 대해 “직접민주주의”라고 주장했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7~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자유한국당(34.4%), 더불어민주당(35.3%) 지지율 격차가 0.9%p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41.4%(부정평가 56.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 앞에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한국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 사퇴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그간 국민을 우습게 여긴 이 정권이 사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전격 사임했다. 조 장관은 이 날 오후 2시께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하 입장문을 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은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수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쏘시개’는 청와대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조 장관은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며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장관 자진 사퇴 또는 압력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이른바 ‘TK(대구·경북)핫바지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대구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구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액(특별교부금 제외)은 3조4,000억 원이었다. 이후 줄곧 증가했으나 올해는 3,581억 원(10%)이 감소한 3조71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44%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잇는데 대구 예산을 삭감시킨 건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문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약 513조 원 규모의 울트라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안의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달 말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가 진행된다”며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표본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작한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의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때 들쑥날쑥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실제조사량, 목표할당량, 가중치배율 등 항목에 집중해 6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A여론조사기관의 경우 매주 실시하는 정례조사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에서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타 기관에 비해 성별 차이가 컸다. B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거의 매 조사에서 목표할당량(률)과 동일한 수치의 실제조사량(율)이 발견됐다. 박 의원은 “종합하면 두 기관은 최근 다섯 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매번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기관 자체가 가진 표본 내에서만 추출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표본이 가진 특정 (정치적) 성향은 알 수 없으나, 표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성향의 결과가 여론으로 포장돼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표본 공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우리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미사일방어체계(KAMD) 패트리어트(PAC)체계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10%도 방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차관 출신인 백 의원에 따르면 합참도 “현재는 (백승주) 의원실에서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 가능하다”고 시인했다.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파편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걸프전에서의 이라크 스커드미사일 방어율은 0~40%에 그쳤다. 요격 기회도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1회에 불과하다. 백 의원은 “성주 사드(THAAD)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 중”이라며 “하루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블록)-Ⅱ 전력화, L-SAM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내 원전기관을 이른바 ‘친문(親文)·탈원전 마피아’가 장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의장. 대전 대덕구)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원전기관임에도 탈원전 활동가, 선거캠프, 정치권 낙하산인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눈치보기로 일관하면서 국민 안전을 외면했다며 엄재식 원안위원장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각종 소송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국가는 피고로 역할을 나눠 소송하는 희대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감사 자리를 악용해 소송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권자로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정감사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색아이템이 등장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는 떡볶이 한 접시가 출현했다. 주인공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의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시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궁금해 한다”며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품목, 마진을 공개하라는 건 자유시장경제에 반(反)하는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 토론 중인데 은근슬쩍 시행령을 만들어 이윤까지 공개하라는 건 월권”이라며 “이러니 떡볶이 대표가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란 소리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근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비판을 잇고 있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20명 이상이 사고사하고 511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곳이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장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 금액 1,000억 원 이상) 재해 현황' 자료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4년 4명 ▲2015년 3명 ▲2016명 5명 ▲2017년 10명 ▲2018년 4명으로 5년간 26명에 달한다. 재해자수는 2014년 91명, 2015년 102명, 2016년 101명, 2017년 100명, 2018년 1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와 재해자 수는 22개 전체 공공기관 전체 발생건수의 10%에 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더 가관이다. 지난해 사망만인율이 7.55로 전체 공공기간 중 가장 높았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 비율이다. "공공기관은 주요 SOC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주공사 현장의 산재예방에 앞장서야 하지만, 실제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에서 산재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예방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조사 무혐의 처리 건수가 폭증해 마구잡이식 기업 사냥 논란이 발생한다. 7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권인지조사 건수는 3년 간 11% 늘었다. 같은 기간 무혐의 처분 건수는 433%나 증가했다. 직권인지조사는 정부는 혈세소요, 기업은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재계 등에서 지속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이 지속 늘어나는 건 공정위가 그동안 구체적 혐의 없이 기업들을 마구잡이 조사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조사 권한은 법 위반행위 조사로 제한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을 공정위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허가취소 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투여환자 상당수가 방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에 따르면, 투여자 3,100명 중 2,300명만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 1차 등록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검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투여자 86명, 심층인터뷰 10명을 모아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주사 맞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5.5%), 연골 재생효과가 있다는 미확인 설명을 들은 경우(66.3%)가 있었다. 응답자의 60% 가량은 투여 이후 통증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투여환자를 방치하고 코오롱, 식약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는 핵심성분인 연골세포가 신장세포인 점이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전격 취소됐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북한 선박이 동해상에서 충돌해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날 오전 9시 7분께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북서쪽 350km 지점에서 자국 어업단속선, 북한 대형어선이 충돌했다는 통보를 수산청으로부터 받았다. 사고로 북한 승조원 약 20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중 10여 명만 일본 측에 구조됐다. 일본 정부는 10시께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해 상황 파악,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사고지역은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대화퇴(大和堆)어장이다. 한일공동관리수역에 속하지만 북한은 근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에는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인원들이 공선(公船) 추정 선박을 타고 대화퇴에 침입해 일본 순시선에 퇴거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어느 쪽이 먼저 충돌을 시도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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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4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