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고위원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사거리. “갑질 일삼는 ○○○ 의원 각성하라!” 얼어붙는 차가운 날씨에도 200여 명이 집결한 거리엔 함성소리가 가득했다. 전직 시의원 A를 두고 ‘당직 정지’ 결정을 내린 민주당 수뇌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얼핏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문제는 세 번째 고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판에 들어간 해당 사안은 4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거쳐 13일, ‘당직 정지’ 결정이 났다. ‘당직 정지’ 자체로는 이번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으나 후보자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상 그는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다. “최고위원 직위를 남용해 당원 고발을…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잘못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피의사실을 공표에 여론몰이와 흠집내기를 일삼는 검찰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고 박수칠 때 떠나는 것이 아름답게 기억될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보며…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책으로 싸우자!” 4·15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야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거전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제는 데빵(데이터 0원)시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데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만3,000곳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것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전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202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재원은 국비 기준 5,780억 원. 소요 재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통신사업자간 부담비율을 현행 5대 5에서 최대 8대 2까지 대폭 끌어올려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1~2개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뒤, 차츰 공약발표를 이어가 총 10여 개의 총선 대표 공약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저력이 있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경제 희망 시대를 여는 약속“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식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화법 제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건의 모든 뉴스는 대부분 ‘검찰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현 시점에서 사실상 수사공보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유죄 여론몰이’, ‘혐의 기정사 실화’ 등 기존 수사 관행의 폐단을 근절하고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검찰이 더 이상 언론을 이용한 정치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하기를 바라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점입가경(漸入佳境).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모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던 예비후보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얼핏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문제는 세 번째 고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심사에 들어간 해당 사안은 4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13일, ‘당직 정지’ 결정이 났다.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없는 부적격 대상자입니다.’ 당직 정지는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그로인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상 올해 총선 출마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유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새로 입당한 C당원에게 중앙당에서 명의확인 전화가 왔고, “주소지를 묻길래 주소를 대답했다”고 한다. C당원은 A후보자가 입당원서를 대리 접수했었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2020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불협화음이 들려온다.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특별당규를 발표하며 일찌감치 21대 국회의원선거 경선 규칙을 조기에 확정했다.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후보자 검증’이란 명목 아래 지역 정가에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는 열두 차례나 회의를 열어 공정하게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일각에선 ‘압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개월 동안 세 차례나 조사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 제보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서울 모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 A는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고발돼 당내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명의도용, 서류조작, 현역의원 평가(하위 20%) 조사 방해 등 사유는 다양했다. 앞선 두 번의 고발은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서울시당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당원 주소지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4개월째 심사가 계류 중에 있다. 각기 다른 사유의 연속된 고발과 무혐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논적이(論敵)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로 확대됐다. 정의당은 10일 심상정 대표의 지시로 진 전 교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했었다. 이달 초 탈당계가 처리된 후에도 진 전 교수와 정의당간 갈등은 계속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를 향해 '잽(Jab)'을 날렸다.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좌충우돌 모습 빼고"라며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서 칼칼한 역할과 양념 역할도" "탈당계는 잘 처리됐다고 한다.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진중권 당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던 과정이라 본다."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뚜벅뚜벅 보다 나은 세상을 가꾸어가는 아름답고 수고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이자 희망이다." "외람되지만 마음 추스르시고 보다 진중하게 세상을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진 전 교수도 페이스북에 반격을 날렸다. "조용히 처리해 달랬더니 가는 마당에 꼭 한소리해야 했나?" 윤소하 의원,…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혹자는 진중권에게 배신자 운운하지만 저는 그런 분이야말로 정상적인 진보라고 생각한다. 아니, 진보 이전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진영을 떠나서 옳은 얘기하려 한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지만 답례를 해드려야겠다. 진영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언주 의원은 참 나쁜 정치인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른바 '문파'를 향해 '내부 총질'에 열을 올리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6일 자신을 칭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에게도 독설을 날리면서 이 의원이 뻘쭘해졌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미래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에 가시려다 못 가신 것 같은데 영혼 없는 정치좀비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길이자 좀비님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입니다." 진 교수의 '모두까기'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일까. 아직 이 의원의 페이스북은 조용하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 2명의 결혼식에서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가량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장남 결혼식 장소는 국회의사당 사랑재, 축의금 수령액은 약 1억5,000만 원,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 비용, 축의금 수령액 및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답했다. 장녀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냈다. 두 자녀 축의금으로 총 3억 원 가량을 받은 셈. 관심을 끄는 부분은 3억 원의 행방이다. ‘혼인당사자, 혼주. 3억 원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해질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혼인당사자가 본인의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직접 받은 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축의금 봉투에 결혼당사자의 이름을 적으면 증여세 한푼 없이 고스란히 전달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4.13총선을 100일 앞두고 청와대가 채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교체한다. 윤 실장은 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으로 2년 8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해 왔으나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윤 실장이 떠난 국정기획상황실은 1년6개월 만에 기존의 ‘국정기획실’과 ‘국정상황실’로 이원화된다. 2018년 7월, 당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정상황실에 ‘기획’ 업무를 새로 추가해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신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사실상 윤 실장의 업무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셈. 공석이 될 정책조정비서관 자리는 없어지는 대신 일자리기획비서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국정기획 업무는 따로 분리돼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맡는다. 연설기획비서관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 과제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 대대적인 업무 개편도 이뤄진다. 새로이 디지털혁신비서관실이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생길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3법 등이 주요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7일 발간되는 <시사뉴스> 제567호 신년호 커버스토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포토그래퍼 알렉스 김(Alex Kim)이 말하는 '행복'이다. 최태원 SK 회장의 ‘행복경영’을 테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다뤘다. 신뢰 구축과 편의성, 환경보호를 넘어 기부와 희망까지. “세상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중고폰, 알렉스 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고객들에게는 바른 소비를,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는 바른 미래를 지원해 중고폰을 통한 바른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 기업이 행복하고 소비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경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바른 가치’가 있다면 ‘바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책과 전기, 물이 부족한 수롱고의 아이들보다 우리는 무엇이든 풍족하다. 그런 우리가 아이들보다 부족한 건 만족과 웃음, 그리고 행복이다.” 알렉스 김이 전해준 행복은 의외로 간단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주머니 속에 있는 게 행복이다.”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회장은 신년사에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시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나?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결과 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소위 ‘공수처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여당 의원임에도 유일하게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반대로 지지자들은 ‘新 민주투사’, ‘소신 투표’였다며 앞 다퉈 칭찬하는 등 비판과 응원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두고 수차례 반대해왔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 지난 4월 금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로 공수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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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18일 17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