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재차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중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경제기구 수장들에게 올해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고 외신이 전했다. 시진핑 주석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세계 주요 경제기구 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0개 경제기구 수장들은 리창 중국 총리가 주재한 '1+10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실현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엔진 역할을 계속 해나갈 자신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이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의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개발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미·중 관계가 관세전쟁으로 흘러선 안된다는 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네바다주의 예링턴 시 북북동쪽 5.7km에서 9일(23시 08분 30초 GMT )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연구소(USGS)가 발표했다. 진앙의 깊이는 0.6이며 위치는 북위 39.16도 서경 119.03도로 잠정 측정되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360.58)보다 57.26포인트(2.43%) 오른 2417.84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27.01)보다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37.0원)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41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최고 감사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공공기관 소속 최고감사인과 자체 감사기구의 성과를 발굴하는 행사로 최고감사인상은 감사전략 혁신과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 감사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부패 선입견을 타파하고 청렴 기틀을 다지는 감사’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감사역량 강화 △내부통제 고도화 △핵심리스크 관리 △바른 감사문화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감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수상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체계 확립,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 활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부정·비위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했던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룬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높은 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문화재단과 코웨이는 지난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2024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인의 밤’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4년 한 해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유공자를 선정하여 진행됐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3월 넷마블조정선수단을 창단하고 열악한 여건으로 훈련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기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공적으로는 ▲게임업계 최초 장애인조정선수단 창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국가대표 선발을 통한 국위선양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사내외 장애인식개선 기여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 넷마블 계열사인 코웨이도 나란히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았다. 코웨이는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 운영을 통한 종목 발전과 휠체어농구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코웨이가 지난 2022년 창단한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은 휠체어농구 실업팀 중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낮아 춥겠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일(11일)부터 이틀간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10일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후에, 울산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는 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오후에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울릉도·독도 5~2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10㎜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70대 여성 운전자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과속을 해 운행하다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10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 되지만 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 받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0시17분경 인천 연수구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4㎞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9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틀 뒤인 5월 26일 숨졌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최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교수가 ‘노경선 저작상’을 수상했다고 12월 11일(수) 전했다. ‘노경선 저작상’은 노경선 박사의 이름을 딴 상명으로, 노경선 박사는 연세대 교수 출신이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로 소아청소년 분야에 휼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다수의 저서를 보유했으며 애착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본 상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에 관한 훌륭한 교양 서적이나 번역서 등을 출간한 저자 중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의식 개선에 기여한 연구자에 대하여 심사하여 포상하고 있다. 최태영 교수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전문 정회원으로서 해당 기준을 충족했음은 물론 학회 정회원 2인 이상의 서면 추천을 받아 수상했다. 최태영 교수는 역자로서 ‘친구관계가 어려운 우리 아이에게(중앙의대 이영식 명예교수‧대구가톨릭의대 최태영 교수)’를 출간(2024년 4월)했으며 본 도서는 ‘Helping Your Child’ 시리즈 중 아이들의 ‘친구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모와 교사를 위해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는 컴퓨터정보계열 졸업생 김창현(40) 씨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시상하는 ‘2024 자랑스런 전문대학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대학인상’은 고등직업교육 발전과 전문대학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전문대 졸업생, 교원, 직원을 발굴해 매년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각 분야 2명씩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서 개최되는 ‘2024년 전문대학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김창현 씨는 일본 IT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창업가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일본 IT업계에서 성공을 거두다 김창현 씨는 2010년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 일본IT과를 졸업한 뒤 일본 IT 기업에 취업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프로그래밍 역량을 발휘하며 실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일본 진출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일본에서 IT 스타트업 ㈜이팩토리가이즈를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