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23일 부인·자녀 명의로 된 사모펀드와 가족 소유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 모두 웅동학원 관련 일체의 직함,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같은 날 “저와 제 며느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밝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딸 부정입학 의혹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만 복귀 전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달라”며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청문회를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딸은 ‘국민고소’에 나서고 있어 부녀가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인터넷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 각종 의혹을 확실히 추궁해 여론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면서도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출석해 답 하겠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 적자국채 발행 늘려 내년 국가 예산을 증액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의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리스크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기조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와 관련해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며 “최근 10~20년 중 재정증가율 9%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정충격지수(정부재정의 확장 수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확장적”이라 언급했다. 재정의 확장적 기조에 비해 세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내년 세입 여건은 올해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우리 기업은 기존 한-EU FTA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월 10일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협정문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날 최종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 14억7,000만 달러 △선박 10억7,200만 달러 △항공기·자동차 부품 6억4,100만 달러 △해양구조물 5억2,400만 달러 등을 주로 수출했다. 영국으로부터는 △원유 23억2,900만 달러 △승용차 10억7,300만 달러 △의약품 3억2,600만 달러 등을 수입하며 활발히 교역해왔다. 이번 한-영 FTA로 우리 기업들은 브렉시트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 양허 수준은 기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와 상관없이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달 말 아사한 시신으로 발견된 탈북모자(母子) 사건으로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여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함흥컴퓨터기술대학, 공산대학 교수 등을 지낸 김흥광 NK지식연연대 대표는 “현재 광화문에 마련된 탈북모자 분향소에 정부·여당·청와대 관계자, 통일부 장관, 서울시장 누구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국회통일포럼(대표의원 이학재)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두고 청와대, 정부, 여당은 물론 고인 거주지가 소재한 서울시까지도 모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경찰이 당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 중이다. 김 대표는 “탈북모자 죽음 이후에도 탈북민 자살 등이 계속 이어지지만 관련 예산은 적재적소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이양하고 탈북민긴급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초동대처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되도록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