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여권 핵심 인사와 잇따라 회동한다. 왕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이재정 의원과 조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왕 위원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인 문 특보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왕 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왕 위원은 여당 인사들과 만남에서 주로 한중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우호 정서 증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중 외교장관은 전날 회담에서 문화·경제·환경·역사 등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분야별 협력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채택에 노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위 여당측 관계자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7일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지난 24일 "27일에 만약에 법안을 통과 시키지 못하면 올해는 못 한다"며 "27일에는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 1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달러예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9일 달러예금 잔액은 527억800만 달러(약 58조 664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치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올해 1월 말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396억 달러(약 43조7817억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달러예금이 빠르게 불어난 것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1103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1100원대로 내려가면서 저가매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개인들이 달러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달러를 저가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결제 자금을 위한 달러예금 잔액도 증가하고 있

[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올 들어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잇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대표 안전자산인 금값이 떨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선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날 종가 기준 6만4530원으로 이달 들어 6% 하락했다. 연고점(7월28일·8만100원) 대비해서는 19.4% 떨어졌다. 해외시장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지난 25일 전거래일 대비 0.9% 오른 1805.5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초 1900달러선에서 등락을 보이던 금값이 지난 9일 5%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하락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지난 8월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조정에 들어간 금 가격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잇단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며 1700달러대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 경과 발표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했다. 다만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자신이 원고로 있는 재판의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 신고도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 25일 부장판사가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행정처, 서초구청, 국가인권위 등을 상대로 민원신고서까지 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8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에 뛰어든 사람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한 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판과 이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해당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칸막이나 기타 비말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석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나서자, 윤 총장은 잇따른 소송 제기로 응전에 나섰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는 결국 법정에서 승자가 가려질 예정인데, 법원은 먼저 윤 총장의 업무복귀 여부에 대해 첫 번째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테니, 그 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 총장은 그 이후부터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