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하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오는 16일 오후2시에 개최된다. 그동안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뽑히지 않아 선출이 미뤄졌던 국회 정보위원장은 개원식이 열리는 16일 오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양일간 진행된다. 20일에는 민주당이, 21일에는 통합당이 대표연설을 한다.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22~24일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그리고 다음달 4일에 열린다. 대통령 개원연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원연설과 관련,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원연설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21대 국회 개원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원을 투입키로 해 당초 계획했던 76조원 보다 두 배 넘게 판을 키웠다. 이 가운데 114조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안전망 확대에도 2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총 사업비 중 지방 예산 25조2000억원과 민간 투자금 20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70%에 달하는 114조1000억원이 국가 예산이다. 국가 예산만 놓고 봐도 지난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공개한 76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판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 또한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3차

홍남기부총리 TV뉴스 츨연해 발언 주택공급TF, 5~6가지 방안 놓고 검토 중" "7·10 대책 통해 부동산 시장 진정될 것" [시사뉴스 강민재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대여섯가지(방안)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태스크포스(TF)가 검토 작동 중에 있다"며 "도심 고밀 개발 개선한다거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수도권의 공공시설 이전으로 생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이달 말경이면 발표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7·10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대책 이후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꼼수 증여' 지적에 대해선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수요일인 15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출근길 비 소식이 예보됐다. 전북동부와 경상서부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은 30도 내외까지 올라 다소 덥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9시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라도, 경남, 경북서부내륙, 제주도에 오후 3시까지 5~10㎜의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전북동부와 경상서부내륙에는 이날 오후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오후 3~9시 사이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오는 16일 오후에도 강원영서남부와 충북북부, 전라내륙,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로 이날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 21~2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대관령 11도, 강릉 18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