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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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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29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 이 밖에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지역협력계획서상의 상생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며 지자체가 이행실적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유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현행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임직원도 위원으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도록 했

자신의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한 인터넷 방송에 화상전화를 통해 출연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음란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 이를 본 시청자가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출연한 인터넷방송은 고정 시청자만 20만명이 넘는 인기 방송이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그 전파의 용이함 등에 비춰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방송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실시간으로 배포·전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한 발언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시사칼럼] 전라·경상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기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외국에 나가서 한국사람 같은 사람만 만나도 괜히 반갑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권 사람이라도 괜히 반갑다.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통성명을 하고 어디 사는지, 어떤 일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살 만한지 같은 순서로 대화를 이어간다. 처음에는 머나먼 이국에서 만나는 동포의 감정에서 시작하여 이웃사촌의 감정으로, 때로는 형제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국민 대통합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군대에서 신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시, 군이 같으면 무슨 면이냐고 묻고, 같은 면이면 리를 묻는다. ‘리’와 ‘면’이 같으면 이건 로또를 맞은 거다. 대도시의 경에는 구·동에 관계없이 학교를 묻는다. 대학을 묻고 중고등학교를 묻고 초등학교를 묻는다. 초등학교가 맞으면 이 또한 로또다. 리(里)·면(面)이 맞지 않으면 군(郡)을, 군이 맞지 않으면 도(道)를 우선하고 도가 맞지 않으면 8도로 나누어 선후배가 되는 것도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고개가 끄덕여 질 것이다. 지역을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 수 있다. 경상도·전라도를 없애고 ‘한국인’으로 대통합 해야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는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