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근 4년간 소위 ‘몰카’ 범죄의 검찰 접수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한 해 동안 1644건(2014~2015)으로 47%, 적게는 439건(2014~2015)으로 14% 상승하는 추세다.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에서 기소를 통해 구공판, 구약식 등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2013년 54.5%였지만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17년 범죄분석’으로 밝힌 몰카 촬영 범죄의 검거율이 94.6%로, 발생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19일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평가대회는 전국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성과, 지자체 지원과 수행기관의 노력 등 운영 전반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초교생 대상 보드게임 레크리에이션인 날아라 실버보드 사업과 실버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마을 지킴이, 복지시설 관리 지원, 희망 나눔 강사 파견,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모두 10개 사업 수행을 통해 314명의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상을 받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됐다. 한편, 성남시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 모두 37곳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에 올해 159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올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미투 (#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점차 피해자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이윤택(66ㆍ구속)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문화계 미투운동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감독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합쳐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선고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만일 이윤택 전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는 미투운동과 관련한 첫 실형 사례로 기록에 남는다. 안 전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 자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란 의심마저 보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같은 달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남성 526명, 여성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번식력 있는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군체 수백마리가 발견됐다. 내륙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역 당국은 검역절차를 강화하면서 붉은불개미의 내륙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검역 대상이 아닌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검역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총 830여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환경 당국이 전날 이 건설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를 발견, 전문가 20여명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개체를 발견한 것이다. 아파트 공사현장 바닥과 주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붉은불개미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지만, 항만이 아닌 내륙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붉은불개미가 나온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에 실려 이달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한 뒤 감만부두를 거쳐 아파트 건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8일(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A(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B(47)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가 명진15호의 항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항해 과정에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 씨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창1호(9.77t급)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 중 일부를 구조하였던 점, 명진15호의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통해 6억 원 정도를 공탁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라크 공사 현장서 사망한 직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는 <“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보고서 공개하라”>(2018년9월4일자 온라인, 통권534호 게재) 제하의 기사를 통해 차주도 씨의 사연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사뉴스>의 취재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승했다고 밝혔던 경호업체 직원은 가짜 신분이었고, 사고 차량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장해 뭔가를 감추려했다는 의혹이다. 9월13일 오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앞. 이곳에서 1인 시위중인 차주도 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들 차장환 선임의 이라크 사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며 벌써 4년째 외로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2014년 8월3일 10시45분 무렵의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차주도 씨의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배우 김부선 씨는 1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고소했다. 김부선 씨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지사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괴물”이라고 칭했다. 김씨는 "한때 연인이던 이 지사가 잘 되길 바란 적도 있다"며 "그러나 이제 그는 정치판에서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 됐고 옛 연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그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하고 다음 주 이 지사에게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개인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건수는 2004년 299건에서 2013년 4243건으로 10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신의 원칙이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해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표 사례를 추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지만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A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B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C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패소이유는 ‘B가 등기서류를 위조해 C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난민에 대한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난민 공포’는 이슬람국가 출신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 각종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이슬람에 대한 가짜뉴스 경계를 당부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 반대 진영에서는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회로의 통합 이주를 금지하는 등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차별이나 국격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5차 난민반대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개최한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을 추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집회에서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은 이제야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난민 수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집회에 나선 일부 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지역 약국 19곳이 추석 연휴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매일 문을 연다. 수정지역 6곳, 중원지역 6곳, 분당지역 7곳 약국이 해당하며 운영시간은 약국별로 탄력적이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추석 연휴 기간에 시민이 응급약을 구할 수 있게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기로 성남시약사회와 협의했다.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마이팜 약국은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해 새벽 1시까지 문을 연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연휴 5일간 성남시는 보건의료, 재난재해, 도로, 청소 등 6개 분야, 23개 대책반의 상황 근무자 669명을 편성해 비상근무를 선다. 보건의료 대책반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수정·중원·분당 각 구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해당 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031-787-2114), 분당차병원(☎031-780-5000), 분당제생병원(☎031-779-0119), 정병원(☎031-757-8900), 성남중앙병원(☎031-743-3000) 등이다. 비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 명단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각 구 보건소 홈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면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해 여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도덕 진료행위’의 유형을 확정,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가는 것과 궤적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형법을 위반해 의사가 낙태 또는 부동의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8월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전면 거부에 나섰다. 당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불법 낙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달 후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의 범람, 관련 수술비 상승, 낙태약의 고가화 및 불법 유통이 극심하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
[인천=박용근 기자] 지적 장애 원생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합기도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임정윤 판사)는 17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상습 공갈)혐의로 기소된 합기도사범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10일부터 지난 4월1일까지 합기도장 원생인 B(21)씨를 수차례 때리고, 165차례 걸쳐 공갈 협박해 2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시 동구의 한 합기도장 사범으로 근무 하면서 원생 B씨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정상인보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사범 교육을 시켜준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갈취하고, 공갈 협박과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범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폭행하고, 2년여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갈취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역한 동생으로 생각해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여러 상황을 참작해봤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 수유리 광복군 묘역에서 항일독립운동단체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군의날 기념식 및 무후광복군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제에는 채수창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의 대표를 비롯해 장호권 사상계대표, 김원웅ㆍ김희선 전 국회의원, 정재영 한국안전지도사협회장, 주현일 한국주차관리협회장, 권상호 풍덩예술학교장, 정경화 사)지구촌안전연맹 오케스트라단장 등도 함께 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권상호 교장으로부터 1940년대 당시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활약상을 들었고, 2부 추모제에서는 전통제례를 지냈다. 이 자리에서 장호권 대표는 “진정한 광복은 그 동안의 적폐를 청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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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19일 14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