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계정이 3천만개 이상이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 비정상 접속해 유출했다”며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악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서버는 정상적으로 전자서명된 인증용 토큰으로 판단해 접속을 허용했다”며 “현재까지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2025년 6월 24일∼11월 8일이며 해당 기간에 무단 조회된 피해 계정은 3천만개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실제주소 등이다.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11월 19일이었고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쿠팡과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수 로그(2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화요일은 밤부터 충남권과 전북, 광주·전남서해안·중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충남서해안·충남권북부내륙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내일(3일) 오전부터 그 밖의 전북, 전남서해안·전남권중부내륙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충남서해안 3~8㎝ ▲세종·충남북부내륙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3~8㎝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 1~5㎝ ▲전북, 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 ▲울릉도, 독도 3~10㎝ ▲제주도산지 3~10㎝ ▲제주도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모레(4일)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충남권과 전라권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특별시장이 기소됐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병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 측에 지급한 것으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매일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시차제·테마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 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해 단속하면서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유흥주점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선원 재해 보상보험을 악용해 보험금 약 23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와 수협 직원 등 11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A씨에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무자격 노무사 행위를 도와준 혐의(공인노무사법 위반 등)로 공인노무사 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장해진단서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선원 1명과 그의 배우자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노무사 자격 없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노무사로 39차례 선임된 후 선원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보험금 22억9934만원을 받도록 하고 이 중 약 5억6000만원을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접근한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며 가짜 명함을 건넸다.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모 노무법인에 매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낙년)은 기존 중국·일본·북미·CIS 권역으로 구축되어 온 온라인 백과사전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 중남미 권역 콘텐츠를 신규로 구축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12월 1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으로, 전 세계 주요 거주 지역 한인의 이주 역사와 정착 과정, 문화, 생활사 전반을 집대성한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이번 중남미 권역 구축을 통해 기존 4개 권역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5대 권역 체계로 확대했다. 신규 구축된 중남미 권역 콘텐츠는 2023년 5월부터 편찬이 시작됐으며, 멕시코,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인 이주사와 독립운동, 문화 교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올해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을 맞아 중남미 지역 한인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성취를 조명하는 자료들이 대폭 보강됐다. 중남미 권역 콘텐츠는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 600여 개의 표제어와 함께 200자 원고지 기준 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경마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협의체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최윤석 과장, 가천대학교 최혜만 심리학과 교수, 강원경찰청 수사과 신귀현 사이버수사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과몰입 예방 ▲ 건전환경 개선 ▲ 불법경마 근절 등 한국마사회 건전화 정책 4대 분야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구매상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실명제 확대, 영업장 건전운영 강화 등 건전 이용 유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매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화 정책을 이행·강화 하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건전화 전문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과 개선과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금요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27일)보다 5~7도가량(일부 수도권 7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내일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중심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오늘과 내일 강원내륙.산지 -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과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은 오전까지, 동해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시속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임금체불 처벌을 최고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2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109조(벌칙)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7조(벌칙)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노동자가 땀 흘려 번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도록 처벌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