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7살 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4재판부(임정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일 전부터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보자기로 예행연습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다"며 "자신의 병과 이기적인 성격 등이 피고인의 딸에게 옮을 것이라고 생각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양형 참작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심으로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6세 때 심장 수술을 받고 팔과 다리에 화상 자국이 생기면서 (스스로)위축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육아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9년 1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비관적 사고와 우울장애가 심해진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을 딸에게 투영해 과몰입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비록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범행이 아니라고…
[인천=박용근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20일(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인천시 서구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천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A씨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 협의 요청서를 위조한 후 인천의 한 육군 부대에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공기업 낙하산 논란이 사회적으로 거센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하 공사) 홈페이지에 “임직원 친인척 3명 채용” 공지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지난달 31일 ‘2019년 3분기 채용정보 현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했다. 올 3분기 무기계약직 포함 총 신규채용 규모는 88명이었다. 청년 69명, 여성 24명, 장애인 4명, 비수도권 지역인재 34명, 고졸인력 8명 등이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채용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 해당자’였다. 임직원 친인척은 총 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공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공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블라인드 채용, 공정한 채용절차 등을 거쳐 전체 인재를 선발한 후 확인한 결과, 공교롭게도 임직원 친인척이 3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공사는 낙하산 논란 대상이 된 공기업 중 하나다. 작년 12월 취임한 손창완 사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공항 운영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경력이 없다. 공사 노조 측은 손 사장 취임 당시 “손 신임 사장과 만나 낙하산 문제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20일 아침 영하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았다. 기상청은 "20일까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들어오고 21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밤사이 지표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져 아침에 중부내륙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9~4도(평년 -4~6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평년 8~15도)였다. 20일 정오까지 서해안과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30~45km/h(8~12m/s)로 강하게 불겠다. 강원 영동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20일에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무기한 파업은 2016년 74일간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19일 노사간 교섭이 결렬됐다. 철도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파업에 참여했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필수 열차운행을 책임지면서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관련 필수유지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기간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시간대 100% 정상 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파업기간 동안 광역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집중 배치해 출근 시에는 92.5%, 퇴근 시에는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의 경우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열차
[인천=박용근 기자] 3살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20대 미혼모의 지인도 함께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2·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이종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B(3)양의 친모C(23)씨와 함께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자택 빌라에서 C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B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C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밤 10시 59분경 C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양이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아들 딸. 딸의 친구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41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A(49.여)씨와 A씨의 아들인 B(24)씨 A씨의 딸인 C(19)양과 C양의 친구인 D(19)양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 됐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각자 유서가 발견 된 점 등으로 보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인구도 인류가 탐구할 필수과목이 됐다.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인구교육 방향·내용 재조명을 위해 배재대가 나섰다. 19일 배재대 인구교육사업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삶의 뉴 플랜 인구교육'이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왜 인구교육인가?'라는 기조강연을 했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가 '삶의 뉴 플랜, 인구교육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고, 교사와 고교생, 대학생, 사회인구교육 강사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의 마이크, 인구교육을 담아낸다!'는 주제로 릴레이 토크 콘서트도 이어졌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배재대가 산학연 노력의 결실을 보았다. 배재대는 1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와 IT·SW 인력 양성 및 채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배재대의 우수 인력의 취업을 연계하고 기업 인력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협회와 함께 개발하는 등 산학연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박성태 배재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소트프웨어)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가 해당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전기공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체 인사 재교육으로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한밤에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0여명이 긴급대피 하는 등 소동을 빚졌다. 18일 밤 11시 33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5층짜리 숙박업소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투숙객 22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객실천장 등을 태우고 22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객실 컨트롤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시동 점검을 하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나 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18일 오후 5시 54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 주차된 상태로 시동 점검을 받은 BMW 530i 승용차에서 불이 나 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2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승용차는 2002년에 제조된 승용차로 중고차 매물로 나온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을 구매하려고 1분가량 시동을 걸고 점검을 한 뒤 시동을 껐는데 보닛에서 연기와 화염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최초 119에 신고한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긴급체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9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미혼모인 A(23.여)씨를 구속한데 이어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밤 10시 59분경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9시경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B씨 자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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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1일 0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