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요일인 오는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울러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영서북부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내일 오전 3시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전남권내륙에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내륙, 제주도 5㎜ 미만이다. 강원영서북부, 경기북동부, 강원영서에는 0.1㎜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춘천 13도, 강릉 20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6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20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고지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4명의 4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사전에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변론에서 분리한 후 추후 다시 병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불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결과는 이 부회장이 다음 기일에 법정에 출석했을 때 그 결과가 고지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공판에 출석할 증인도 3주 전에 출석한 인물이다. 이 기일을 변경할 경우 첫 출석으로부터 6주 뒤에 증인신문이 이어져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20일 공판은 예정되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19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한양대 휴전테크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저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백 전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백 전 장관은 당시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산업부 장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으로 고발된 5명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등에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상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됐다. 또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했는데, 이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되고 지하철은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직후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최 조직쟁의실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4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남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선 상수도 공급을 위해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용접 작업자인 A씨는 이 부근을 지나가다 굴착기 후미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만덕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8일 오후 3시경 직원 9여명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 간담회를 진행 했다고 19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현재 59명(경찰관52명, 일반직7)의 여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MZ세대 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소통간담회는 직장 내 성비위,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등 양성 평등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정원 서장은 간담회에서 “MZ세대와 X세대의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성의 비율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여직원들이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서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와 관련하여,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의식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MZ세대 여직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MZ세대 남직원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이라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휘부와의 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자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는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약 두 달만에 재차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검찰이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백 전 장관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의혹으로 고발된 5명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소환했다.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지난 16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대국민용과 연구용 데이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대시보드 형태의 통계 누리집(대국민용)과 내·외부 연구분석용 비식별·가명 형태의 데이터 구축(연구용)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정보부터 연계 및 정제한 뒤, 타 감염병으로 확대 구축해 2024년까지 전체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분산돼있는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모아 올해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감염병 환자(확진), 예방접종 정보 등 각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연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심층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19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4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842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115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8,13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889,849명(해외유입 32,414명)이다. 1차접종자 507명, 2차접종자 737명, 3차접종자 5,514명, 4차접종자 56,69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6,232명, 2차접종자수는 44,565,554명, 3차접종자수는 33,244,663명, 4차접종자수는 3,649,448명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71,637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8,491명(수도권 13,506명, 비수도권 14,985명)이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02개소로, 전국에 10,479개소가 있다. (5.18. 17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13,245병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중인 수사관을 공개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6급 수사관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10명 이내다. 현재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모두 33명이다. 2명은 민간기업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혔다.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은 8월 복귀 예정이다.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으로 제한돼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다. 이번 채용은 수사관 정원 40명을 모두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29일 14명을 채용한 이후 추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은 공개 경력경쟁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투명한 선발 절차와 함께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7년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무부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년여만에 재개한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내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일정으로 방문하는 이들에게 부여된다. 전자 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개편에선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 발급 제한 기준이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로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 비자 발급 및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단기방문 비자발급은 그동안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8일 저녁 10시 43분경 경기 안산시 탄도선착장에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50대 남성을 구조했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18일 저녁 9시 36분경 경기 안산시 탄도선착장에서 차량(검정색 제네시스)이 물에 빠졌다는 112신고를 접수 후, 평택해경 구조대와 대부파출소 현장 경찰관을 급파하였다. 평택해경 구조대는 저녁 10시 43분경 바다에 빠진 차량의 창문을 깨고 운전자 A씨(50대, 남성)를 구조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후 119구급대에 A씨를 인계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석에 A씨만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락한 차량은 인양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목격자와 가족,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만8130명 늘어 누적 1788만9849명이다. 이는 전날(3만1352명)보다 3222명,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3만5898)보다 7768명 감소한 수치다. 목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2월3일 2만2905명 이후 15주 만에 최저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2만8115명, 해외유입은 1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2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914명(17.5%), 18세 이하는 5596명(19.9%)이다. 지역별로 경기 6863명, 서울 4557명, 인천 1334명 등 수도권에서 1만2754명(45.4%)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7113명(54.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1919명, 경남 1755명, 대구 1461명, 부산 1261명, 충남 1471명, 강원 1096명, 전북 1182명, 전남 1040명, 충북 1020명, 대전 950명, 광주 817명, 울산 753명, 제주 367명, 세종 269명 등이다. 사망자는 40명 늘어 누적 2만3842명이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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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19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