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불법체류 중인 20대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핀사)는 3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6일 새벽 3시9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사고로 운전자 B(46.여)씨가 왼쪽 대퇴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폐차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2017년 3월7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 후 그해 5월6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4년간 불법체류를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안 판사는 "4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차량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도망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던 60대가 업주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5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업주 B(60대)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 하면서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 하자 탐문 수사를 벌여 이틀 만인 지난 29일 새벽 3시 30분경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지른 불은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도 일부 타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 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영종대교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라이터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빨갛게 충혈 된 상태로 혀도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 주차선도 맞지 않게 세워져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20분 동안 4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까지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를 응하지 않았다. 또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이를 막는 경찰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전국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경쟁률은 5.11대 1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 춘천교대, 진주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중 5개 교대에서 수시 지원자수 전년대비 하락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교육대학교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은 2024학년도 2,425명 인원에 1만2,400명이 지원해 총 5.11대 1의 경쟁률(재외국민·북한 이탈 전형 제외)을 보였다. 이는 2467명 모집에 1만2811명이 몰려 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시 모집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학과 13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등 올해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이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의 경쟁률은 진주교대 6.48대 1(1,334명 지원)에서 4.93대 1(1,025명)로 지원자수 309명 감소했고, 춘천교대 7.30대 1(1,416명 지원)에서 5.77대 1(1,119명)을 기록했으며, 지원자수 297명 감소했다., 광주교대는 4.43대 1(1,089명)에서 4.09대 1(1,003명 지원)로 지원자수 8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임시휴일인 2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취업 플랫폼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 85.3%는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의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으며,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16.9%) 등의 순으로 꼽았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줘야 한다. 실제 추가 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묻자 '수당' 41.9%, '대체휴가' 16.2%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41.9%)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연차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사흘째인 30일 지구대와 소방서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을 격려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상 동기 범죄, 흉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구대를 떠나기 전, 경찰 무전망을 통해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 "매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출동 대기 중인 근무자 30여명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일부 학교의 주차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인 추석 연휴 6일 동안 관내 공·사립 학교 총 243곳의 주차시설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매 추석 연휴마다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오고 있다. 이번 연휴에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173개교, 운동장 개방 학교가 30개교다. 40개교는 주차장과 운동장을 모두 개방한다. 주차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 시간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모·형제 및 친지 등을 방문하는 역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15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규모가 3주 연속 증가했다. 2학기 개학 후 소아·청소년 유행 규모가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38주차(지난 17~23일)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3명으로 유행 기준(6.5명) 2.7배였다.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올해 29주차(17.3명)까지 늘어났다가 여름철을 맞아 35주차(10명)까지 6주 연속 감소했지만, 개학철과 맞물리며 이달 들어 오름세를 띄었다. 지난 3주간 11.3명→13.1명→17.3명 순으로 급증세다. 특히 7~12세 연령대의 감염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주(38주) 7~12세 의사환자분율은 47.5명으로 유행 기준의 7.3배에 달했다. 이어 13~18세 26.6명, 1~6세 17.4명 등 순으로 학령기 연령대 유행이 유독 심각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일 어린이부터 동절기 독감에 대비한 국가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부터 접종하고 1회 접종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임산부도 1회 접종 어린이와 마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추석 연휴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충교통의 막차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장기 연휴로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지하철은 평소 공휴일 수준으로, 시내버스는 공휴일 대비 감축 운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은 평소 공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공휴일 대비 감축 운행한다. 지하철 첫차는 기점 출발기준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종점 도착기준 자정까지다. 버스 첫차는 차고지 출발기준 오전 4시~4시 30분, 막차는 자정까지다. 심야버스(올빼미버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4개 노선, 139대가 정상 운행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발 고속·시외버스 운행은 하루 평균 528회로 평시 대비 15% 증편한다. 이에 평소 수송인원보다 약 29% 많은 약 1만7000명의 수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묘객 지원을 위해 용미리 묘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 2대도 운영한다. 망우리, 용미리 1·2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은 29~30일 하루 46회씩 증회 운행한다. 시는 추석 연휴…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내 연구진이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흡연 상태와 그에 따른 치료 성적을 분석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시술 후 치료 성적이 좋았고, 과거흡연자(ex-smoker)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정도의 치료 성적을 보였다. 특히 시술 후 금연을 시작한 환자는 흡연력이 20갑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비흡연자와 유사한 치료 성적을 보였지만, 20갑년 이상인 경우 흡연자와 비슷한 치료 성적을 보임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한정규 교수팀(의정부을지대병원 기유정 교수, 숭실대 한경도 교수)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관상동맥 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고 국가건강검진에서 흡연상태를 기록한 7만4471명의 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심혈관계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유럽심장학회지 (European Heart Journal, EHJ IF: 39.3)’ 에 출판하였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운동시 흉통이 생기는 협심증이나 급성 혈류 차단으로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 등이 발생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연휴 전날인 오늘(27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4,000만명 가량이 귀성·귀향길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 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일간 전국의 총 이동 인원이 4022만명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6.7%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 연휴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엿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연휴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동하는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명으로 지난해 추석(635만명) 대비 9.4% 감소할 전망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대수도 531만대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기간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2.0%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귀성은 추석 전날(28일) 오전(10~11시)를 가장 선호, 귀경은 추석 다음 날(30일) 오후(2~3시)와 1일 오후(3~4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기간 중 귀성, 여행, 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며 차량으로 향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오는 2024년 8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19년 10월21일 구속됐고,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같은 해 12월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에 대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진행 상황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어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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