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간에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는 대학 총장 부재상태 42개월째인 공주대학교의 내홍이 눈에 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간에 내홍이 극심하다고 알려졌다. 국립대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의 기저에는 '총장 직선제냐, 간선제냐'의 문제가 깔려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기존의 대학 기득권층을 대변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학본부 측은 간선제를 통해 기존의 대학 기득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 행태다. 반면,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는 대개가 대학의 적폐를 해소하려는 개혁세력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학내 각종 잇권을 두고 이 두 세력이 맞불을 때마다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대학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말한다. 총장 선출방식으로 인한 갈등 경북대학교의 경우,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2년 2개월간 갈등을 빚어 오던 끝에 지난해 10월에서야 김상동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들이 힘을 합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남기철),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과 함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를 위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탈시설 장애인 대상 종단연구 및 연구 결과를 정책 개발로 이어가기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 포함돼 있다.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란, 일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발달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주택 입소부터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은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최대 7년간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고 각종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올해 8년차를 맞았다.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방식으로 인증받은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일부 차종이 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형 경유차량 배출가스 실내시험방식을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당초 환경부는 새로 도입한 배출가스 측정법을 올해부터 신규 인증차량에 적용하고, 기존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차량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규차량은 내달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9월 WLTP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 오자, 쌍용과 르노삼성측이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양사는 내년 9월까지 새 인증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에 차질을 생기면 결국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환경부는 제작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는 기존 인증을 받은 차량의 30%까지 출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탈북자 5명은 다시 재입북한 뒤 다시 입국해 사법처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탈북자 임지현씨가 재입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게적이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거주지가 불분명한 탈북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출국'과 관련,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건설의 협력업체 ‘S’사 직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단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평 화야산 줄기를 배경으로 한 산속의 저녁이 글램핑에서 시작된다. 텐트형식의 글램핑만 있는 건 아니다. 캐라반과 2층주택 등입맛에 맞는대로 선택하는 갖가지 형태들이 발길을 이끈다. 해질녁이 되자 글램핑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면서 '청평원'의 다른 모습이 연출된다. 낮에는 수영장과 맛보기 산책로에서부터 재활용품으로 꾸민 리아트 정원이 눈길을 잡았다면 밤은 '유혹'으로 다가 온다. 불 켜진 글램핑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가 한창이긴 하지만 글램핑 안의 은근한 어둠이 곁눈질을 하게 만든다. 다음날 훤한 대낮에 안을 들여다보니 양쪽에 더블침대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분리된 욕실이 있다. 주방시설도 있고 거실로 쓰는 흔들의자까지 6명 정도가 지낼 수 있도록 여유있는 공간이다. 은은한 조명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서울서 춘천 민자고속도로를 타고 서종IC로 빠져 25분 정도 달려가니 우측에 청평원 입구가 보인다. 큰 바위에 새긴 청평원은 도로에서 잘 안보이고 C 편의점의 환한 불빛과 함께 네비의 마직막을 알린다. 의외로 가깝다. 춘천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조금 구불구불한 지방국도를 따라 가니 왼쪽은 북한강이다. 도로를 따라 카페와 MT들이 즐비하다. 주변 풍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53개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1개 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한자리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삼화(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남녀 비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53개 기업 중 현대오일뱅크(1명, 2%), 삼성전기(14명, 5.8%), 삼성디스플레이(29명, 7.1%), 삼성전자(97명, 6.9%), 한화시스템(1명, 3.9%), SK하이닉스㈜(12명, 9.2%) 등 11개 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중 여성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세메스, ㈜유비케어, 미래에셋생명보험㈜, 이테크건설㈜ 등 5곳에 달한다.여성장애인 고용비율 10%이상~20%미만인 기업은 롯데칠성음료(11명, 10.1%). 롯데하이마트㈜(11명, 12.9%), LG전자(98명, 16.9%) 등 9개사로, 전체 장애인고용증진협약 기업의 38%가 20%미만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53개의 평균 여성장애인 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간 글로벌 대기업과 대형병원 위주에서 1차의료인의 역할 확대로 바뀌던 문재인 케어에도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적 대의원 232명중 180명이 투표해 찬성 106명, 반대 73명, 기권1표로 나타나 추무진 회장의 재신임이 결정됐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찬성표가 참석대의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이같은 결과에 흥분한 한 회원은 추무진 의사협회장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재신임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향후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추무진 회장을 반대하는 대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대응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한 의협 대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원회로부터 의료계에 닥친 현안을 풀기위한 투쟁과 협상 등에 관한 전권을 넘겨받았다”며 “설령 과격한 행동(시위)을 취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 것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위 활동을 위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향료의 경우 혼합된 물질에 따라 휘발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가 휘발되지 않을 경우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향료에 대해 유해하다, 아니다를 즉답하기는 어렵다”며 “사용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료의 휘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휘발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온을 기준으로 휘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며 “향료에 따라 휘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등 폐기물 고형연료로 인해 주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열병합발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폐기물 고형연료 실태조사를 거쳤지만 제도권에서의 관련 대책은 미비했다. 최근 들어 원주에 이어 내포신도시, 파주 등 열병합발전시설의 고형연료 사용이 확산되면서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에 마련될 방안은 고형연료 배출허용기준 강화, 품질등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국내 시장 점유율 1~4위 생리대 판매 업체들의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측은 국내 시장 판매 점유을 1~4위 업체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4대 생리대 업체의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생리대 제조에 사용된 향료가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생식독성은 인체 생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나 화학 물질 따위의 독성이다. 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의 착향제 원료 중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됐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생리대는 현재 의약외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폐오일필터 등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고 속여 위장·수입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폐기물 불법 수입이 늘고 있다. 정제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폐유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진은 불법수입된 폐오일필터 환경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업자들은 재활용 및 에너지 용도로 신고했다. 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시설과 처리계획 등을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서 제출 등 통관절차를 갖춰야 한다.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로 수입·신고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폐기물은 용도가 어려워 불법으로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18일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정부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 중이다. 환경부 김동진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원천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적발되면 최대 5년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롯데건설(주)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 2월 경기 김포에서 뉴스테이 공사 중 비산먼지로 적발돼 시공사는 빠진 채 현장대리인만 처벌받은 롯데건설. 지난 5월에도 성남에서 비산먼지 문제를 또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본보 9월12일 보도) 롯데건설은 성남과 장호원을 잇는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비산먼지를 유발시켜 성남시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현재 시는 양벌제를 적용, 현장대리인과 법인(시공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결과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에 이어 이번에도 시공사가 아닌 현장대리인만 처벌받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롯데는 올 상반기동안 지역별 공사마다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김포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돼 현재 소음측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서는 아파트 건설 공사 중 현장 외곽 펜스에 허가없이 옥외광고를 하다 충북 청주시로 부터 지난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같은달 화성에서는 타운하우스 철거 중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켜 시로부터 소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에서도 같은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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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0일 1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