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국내에서 취업자격이 부적합한 외국인을 불법취업 시켜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인력사무소와 외국인 브로커가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7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로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불법취업 브로커인 러시아인 B(48)씨,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명을 8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한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의 소개로 건설현장 등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시키고, 러시아인 60여 명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다. 이들은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불법취업에 활용하는 등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 일당을 선 지불한 후 건설현장 측에서 월 1~2회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정육업체가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학교에 납품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정육업체의 작업장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인천 지역 100여개의 학교와 계약을 맺고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원산지를 속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 중" 이라며 "조만간 정육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2018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인 428조8339억원보다 40조7413억원(9.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 교육 부문은 10.1% 증가한 70조60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18년 대비 14.7%의 예산이 늘어난 보건복지부(72조5000억원)의 2019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아동·보육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확대다. 아동수당 예산이 1조9271억원에서 2조1627억원으로 2356억원 증액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위한 예산은 1조1759억원에서 109억원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결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인천=박용근 기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험담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0시 50분경 인천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9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행인 B(5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용근 기자] 목욕탕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16일 오전 8시4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원인 모를 않은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목욕탕과 상가 내에 있던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소방차량 26대와 소방관 79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처음 붙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사)세계호신권법연맹과 (재)느티나무도서관책나눔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제소자들을 위한 도서 100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서 기증 행사에는 임성학 (사)세계호신권법연맹 총재, 박찬보 GK그룹 회장, 박광일 서울시 태권도협회 회장, 김영일 고문, 서재현 부총재, 신순정 한류위원회 회장, 김대진 대외협력국장, 김세정 한류위원회 여성분과위원, (재)느티나무도서관책나눔운동본부 김영호·김지후 담당자가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성학 (사)세계호신권법연맹 총재는 “제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재홍 서울구치소 소장과 김영대 총무과장은 책 기증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김 총무과장은 “제소자들은 한때 잘못을 저질러 구치소에 구금이 됐지만 교정을 통해 다시 이웃으로 돌아가는 교육 과정을 거쳐 재범이 발생되지 않게 교화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책을 기증한 (재)느티나무도서관책나눔운동본부는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으로 경기도민의 독서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경기도민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후원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법원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대문호에게 가해졌던 먹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화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 사건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화천군과 일부 화천민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외수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힘을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 화천군 경
[인천=박용근 기자]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9일(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동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10여분간 욕설을 퍼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동장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동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1일 오후 9시16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2단지에 불이 났다. 6층이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올 3월 24일 오후 3시56분경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가 납치된 것 같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24일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반복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4월1일에도 112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 운전사가 승객과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A(30)씨와 택시 기사 B(70)씨가 말다툼을 벌렸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툼 당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했으나 신고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119구급대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30분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탑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아름다운 덕수궁 돌담길 전체 1100m 구간을 이제 막힘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2014년 영국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이후, 지난 4년여에 걸쳐 영국대사관,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해 이뤄낸 결실이다. 지난해 8월 ‘덕수궁 돌담길’ 미개방 구간인 영국대사관 직원 숙소 앞에서 영국대사관 후문 100m를 개방한 데 이어, 미완으로 남아있던 영국대사관 후문~정문의 70m 구간도 서울시․문화재청의 도움으로 7일 개방하게 됐다.이날 개방된 70m구간은 작년 일부 개방 후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협업을 통해 연결방안을 모색했는데 올해 1월 17일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4월 문화재심의를 통과하면서 12월 초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영국대사관 정문부터 세종대로까지 기존 돌담길에 문양을 넣어 재포장하고, 담장과 어울리는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또 돌담을 따라 은은한 경관조명도 중구청과 함께 설치했다. 또,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 담장 안쪽으로 주변과 어울리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로는 보행데크로, 평평한 곳은 흙포장으로 하고, 덕수궁 방문객과의 동선을 분리하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화마(火魔) 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안성의 동물보호센터인 ‘평강공주’ 보호소에 불이나 중ㆍ소형견ㆍ고양이 200여 마리 이상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구조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소속 회원(본국직원 및 남양주 거주 회원등 14명)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7일 새벽 2시 전후, 원인으로는 고양이들이 거주하던 건물의 분전반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 보호소는 2층짜리 2동의 견사 및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중ㆍ대형견들이 머물던 다른 건물은 신속한 화재 진화로 인해 피해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보호소장과 부소장은 불붙은 현장으로 뛰어들어, 견사문을 열고 동물들을 피신시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과다한 연기를 들이마셨고, 단대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화재현장은 처참했다. 숯덩이가 된 채 죽은 동물들, 한파에 사체가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아 봉사자들이 통곡을 하며 떼어냈다고 한다. 특히 서로 부둥켜안은 채 죽은 고양이 두 마리가 발견돼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다.…
[시사뉴스 포천=박창우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준모) 위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각종 자료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각종 계약 및 보조금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정책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주민참여 당부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감독 △예산운영 현황 △민간위탁사무 및 용역추진현황 △각종 행사 및 문화현황 △각 실·과·소 세부 추진사업의 문제점 및 현황과 교통·환경·복지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송상국 위원은 포천시 농축산물축제(포농포농축제 포함)와 활성화 방안과 홍보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연제창 위원은 장자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포천시의 매입확약인 지위로서의 효율적인 상환방안 4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임종훈 위원은 포천시 미래 교통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7호선 연장과 GTX-C노선 그리고 경원선에 대해 우리시
[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자수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살인)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고,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물의 변별을 하지 못할 만큼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어 자수와 심신미약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관 문을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반복적으로 찌르기 시작했으며,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녀들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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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7일 1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