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잠시 중단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닷새째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된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옆 4호기에 대한 계측을 완료하고 발파 해체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4호기는 6호기와 함께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 양 옆에 서 있는 구조물로, 이미 취약화 작업이 진행돼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중수본은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 이들 구조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중수본 대변인인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HJ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도움을 받아 전날(9일)부터 이날 7시30분까지 4호기에 대한 계측 작업을 했다"며 "그 결과 기울어진 정도가 허용범위 내로 측정돼 계획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본은 4·6호기 취약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지난 6일(목)부터 7일(금)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자 서울 동북권 지역경제를 견인할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첫째 날 남산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현재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재개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곤돌라 인수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소송 상대방 대리인으로 참여한 로펌에 곤돌라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서울시 고위 간부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내 추진중인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 위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며, “행정편의
(사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대거 출몰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꽃게 가을어기(9~11월) 조업이 시작된 지난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하루 평균 190여 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출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하루 평균 150여 척, 10월 160여 척과 비교하면 30~40척이 늘어난 규모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올해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411척을 퇴거 조치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69t급 중국 어선을, 지난 9월 14일에도 같은 해역에서 256t급 중국 어선을 각각 붙잡았다. 중국 어선들이 레이더와 위성항법시스템(GPS) 플로터 등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최근에는 선박 대형화와 장비 성능 향상으로 레이더 탐지 거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 중국어선은 선체 양쪽에 쇠창살과 철조망 등 등선 방해물을 설치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거나 기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5분만에 진화됐다. 10일 오전 6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의 한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출동해 45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화재를 모두 진압 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농로 등으로 "비닐하우스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불이 나자 계양구는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추가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선택 과목 간 표준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5년 연속으로 선택 과목으로 인한 유불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은 지난 9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같은 점수를 받아도 선택한 과목의 표준점수 차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 과목에서는 '미적분'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 높게 형성되는 만큼, 해당 과목들을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이 정시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원점수는 단순한 채점 결과로, 100점 만점인 국어·수학·영어와 50점 만점인 한국사·탐구·제2외국어 및 한문에서 자신이 획득한 점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평균을 100점으로 설정했을 때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같은 원점수라도 평균 점수가 낮게 산출되는 난도 높은 시험에서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올해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출제한 모의고사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전 기온은 전날(9일)보다 4~8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이 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오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강원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제1항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손자와 70대 할머니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경 부평구 부평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A(20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해당 주택 거주자가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인근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손자인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인 8일 오전 9시40분경 A씨의 주거지를 찾아 갔다가 조모인 B(70대)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집에는 손자 A씨와 할머니 B씨가 단둘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함께 살던 손자와 할머니가 숨져 것으로 "각 사건의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석면, 유리, 섬유 등이 뒤덮여 있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헤쳐서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실제 공개된 구조 현장에는 철근과 잔해물이 뒤엉켜 구조대원의 진입 자체가 힘든 모습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잔해물 사이 좁은 틈에 직접 들어가 철근을 절단하고,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매몰자 위치가 파악돼도 구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된 작업자는 7명 중 5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구조물을 A, B, C, D 구역으로 나눠 작업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은 각각 타워의 B구역과 D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일찍 발견돼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도 구조물에 매몰된 상태다.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은 팔 부분이 끼인 상태로 발견돼 전날까지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매몰돼 있으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으나 7일 오전 4시 53분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금요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으로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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