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25일 광화문 천막 강제철거 후 ‘기습 재설치’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과 당원 간 유혈충돌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 경찰은 물론 ‘용역’도 동원됐다. 이 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당원 A(60)씨는“새벽에 (천막에서) 잠을 자는데 철거반이 들이닥쳐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고 천막에서 끌어냈다”며“방금 엑스레이를 찍고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오전 9시까지 병원 이송자는 용역 6명을 포함해 55명이다. 이후 조원진 공화당 공동대표는“오늘 행정대집행은 폭력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천막) 3동을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에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서울시 용역 등은 저지에 나섰다. 양 측은 다시 충돌해 부상자 수 명이 발생했다. 경찰 병력이 진압을 위해 이동하자 공화당 당원들은 광장에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이들은“박원순 사퇴”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공화당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약 2억200만원이 될 것으로 전
[인천=박용근 기자]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는 25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새벽 2시55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이틀 후인 8월16일 경찰서에 출석해 "모터가 없는 킥보드"라며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킥보드에는 모터가 부착돼 있었고, 경찰 조사 전 A씨가 범행을 숨기려고 모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이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
[인천=박용근 기자] 1년 10개월 전 사실혼 관계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뒤늦게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살인)혐의로 A씨(44·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새벽 2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남편과 다툰 후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해 다퉜다"며 "남편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후 바닥에 흘린 피에 미끄러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2년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자 등의 협조를 받아 B씨 시신의 정밀부검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부검 결과 B씨의 상처는 제3자가 힘을 들여 흉기로 찌르고 빼지 않으면 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사 결과를 정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25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7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모두 37㎏(시가 17억3000만원)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금괴 13㎏(시가 6억6000만원)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2윤창호법(法)’으로 불리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 날인 25일 아침까지 전국에서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사이 전국적으로 벌인 음주운전 단속에서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64명이 단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오늘부터 법 시행 홍보를 했기에 아무도 단속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153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57건이었다. 면허취소인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이 외 3건은 측정거부였다. 면허정지 57명 중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훈방조치된 사람은 13명이었다. ‘제2윤창호법’은 단속 기준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도 바꿨다. 면허정지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면허취소는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만취상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25일부터 2달 간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지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반대↑… 국정과제라던 靑 ‘말바꾸기’’ 제하 6월 21일자 보도와 관련해 정부 정책기조 변동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최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청와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꼽아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논란을 빚자 청와대 관계자는“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재지정 취소 반대)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유 부총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취소 결정을 번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지금을 말씀드릴 게 없다”며 ‘취소 반대’ 여지를 남겼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유 부총리가 (취소를) 거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 유 부총리, 김 교육감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세균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수질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돗물 민원이 제기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민들이 검사를 요청한 수돗물 시료 1316개를 분석했다. 인천시는 분석 결과 모두 ‘음용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시는 탁도, 산성도(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 망간 등 11개 항목만 분석했다. 대장균·일반세균 등 세균 관련 4개 항목은 9개 시료만, 증발잔류물·암모니아 등 3개 항목은 6개 시료만 검사했다. 하현섭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은“일반세균을 검사할 때 세균 배양에만 최소 48시간이 걸린다”며 “이번에는 빠른 복구가 필요해서 하루만에 분석 결과를 내려다보니 세균 항목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인천 서구 적수 재난에 대해 정부에 요청합니다’ 제하 청원을 올린 시민은“아이 몸에 원인 모를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적수 해결 및 대응방안 분통 터집니다’ 제하 청원자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되자 민노총은 전국적 규모의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에서“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 대화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며“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정부가)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정부가) 그냥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노총에 따르면 대정부시위는 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6일 울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27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가, 28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내달 3일에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및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위 ‘촛불청구서’가 사실상 재청구됐다. 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은“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작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轉用) 면적이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를 통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전국 농지전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2016년 505.8ha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했다.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 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이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총 2만5039건으로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허가건수는 2016년에 비해 8배에 이른다.…
[인천=박용근 기자]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확정됐다. 이 사건은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당시 40세)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않았으며, 도움을 청하는 B씨에게 일말의
[인천=박용근 기자] 고객만족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4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23일(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인천의 한 조명업체에서 552차례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은 조명 구매 대금 2억2340여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20일부터 이 조명회사 고객만족팀 대리로 일을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조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상담하러 온 고객들에게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물건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횟수와 기간,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업체 대표 등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3일(자동차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300여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초 중고차 매매업체와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사들인 뒤 5개 팀을 만들었다. 3~4명으로 구성한 각 팀은 팀장, 상담원, 출동 요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 주행거리가 1만2천㎞인 그랜저 승용차를 인터넷에서는 1천㎞라고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중고차 300여대를 팔아 모두 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용근 기자] 과거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이번에는 업주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0시 25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업주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에도 B씨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보복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신 상해죄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를 보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상해죄로 기소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어 7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법상 상해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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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25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