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
(사진=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최근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1건이 추가로 접수돼 모두 5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내 캄보디아 출국 후 피해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건, 올해 1월부터 10월17일까지 9건이 각각 접수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연락 두절 6건, 감금 5건, 유인·약취 1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연락 두절 5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 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들은 20~40대 남성 4명으로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출국하거나 중국에 가기 위해 캄보디아를 거쳐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지난 16일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A(20대·여)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추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교당국과 협조해 A씨를 비롯한 신고 당사자에 대한 소재 및 범죄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7건의 당사자는 귀국했거나 가족·지인과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20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비가, 오후부터는 경남권 동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40㎜ ▲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30㎜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경북 남부 동해안·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보다 2~7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1~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13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6년 7월까지 『차세대 행정업무시스템(ERP) 구축』 사업을 추진해, 연구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데이터와 연구 지원 기능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해 예산·인사·연구과제 관리 등 주요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ERP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종 행정 절차의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연구자 중심의 행정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연구성과 관리 등 운영 전반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 향후 연구행정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차세대 ERP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50㎜ ▲서울, 인천, 경기 10~40㎜ ▲강원영동 20~7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충북 10~40㎜ ▲전북 10~50㎜ ▲광주, 전남 10~4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10~40㎜ ▲제주도 10~40㎜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당분간 이어지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 15일 성남상공회의소 경영인협의회 및 여성기업인협의회를 초청해 ‘2025 한국학 프리미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학 연구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한 50여 명의 기업인들은 한국학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학문과 산업이 만나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경험했다. 특히 장서각의 학술 역량과 문화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산학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특별강연과 전시 관람으로 구성됐다. 특별강연은 옥영정 장서각 관장(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이 ‘조선의 금속활자, 변화와 혁신 사이’를 주제로 진행했다. 옥 관장은 강연에서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발전 과정을 살피며 기술적 진보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활자문화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또한 전통문화 속 ‘변화와 혁신’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장서각 전시 관람이 이어졌다. 참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 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당시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유아람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A경위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사고 당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캄보디아로 가려던 30대 남성이 항공기 탑승 직전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30대)씨 출국을 제지했다. 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에 한국인 청년들이 연루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관 4명을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 배치해 범죄에 연루된 탑승자가 있는지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A씨는 경찰관과 면담 과정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아시아나 항공 탑승권을 보내와 캄보디아로 출국 하려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를 요구 했으나 이를 꺼렸고, 행선지나 숙박업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캄보디아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 된다며 A씨를 설득한 출국을 제지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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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0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