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인도네시아인 A(40)씨를 오후 3시20분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에 일하던 경기 안산 소재 숙소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에게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뒤 안산이 아닌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천으로 조사팀을 보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긴급보호 조치해 조사했다. 출입국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이 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384명(해외유입 832명*(내국인 92.1%))이며, 이 중 6,776명(65.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53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8일 발간된 <시사뉴스> 573호 커버스토리는 21대 총선특집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여타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변수로 인해, 크게 대두되는 선거 프레임도 없다. 다수의 프레임들이 여야 전선을 형성하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있다. 여야할 것 없는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도 마찬가지다. <경제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다뤘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과 맞물려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성태 칼럼>은 코로나19 대처 관련 세계의 높은 평가와 그에 못미치는 지도층의 작태를 비판했다. 특히 사재기 없는 대한민국,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국민들이 높인 국격에 비해 정치권 등 지도층은 꼼수로 일관하고 있을을 비판했다 <강영환 칼럼>은 총선승패가 ‘프레임’에 의해 좌우됨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을 지킵니다’로 대변되는 정권안정론, ‘바꿔야 산다’로 대변되는 미래통합당의 슬로건을 분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정동균 양평군수는 매일 아침 군 청사로 출근하기 전 보건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선별진료소의 상태, 방역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군수의 노력을 대변하듯 현재까지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다. 비단 정 군수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정 군수를 비롯한 양평군청 공직자들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양평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가 눈물겹다. 코로나19 확진자 0 청정양평 현재까지 양평군은 코로나19 의심 검사 인원은 254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최근들어 일일 검사인원은 5명 안팎이다. 확진자와 능동감시자는 없으며, 지난 3월19일부터 4월 1일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등 78명의 자가격리자 중에도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양평군은 이번 사태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 국내 최초확진자가 발생한 1주일 후이자 확진자 4명 시점인 지난 1월 28일 군수주재 코로나19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기존 3개팀으로 운영하다, 2월 23일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6개팀으로 확대해 상시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331명(해외유입 802명*(내국인 92.1%))이며, 이 중 6,694명(64.8%)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9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허용량의 170배가 넘는 17만2000톤의 쓰레기로 '의성 쓰레기산'을 만든 전 업체 대표 부부의 재산 27억여원이 압류됐다. 경북 의성군은 7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부인 B(51)씨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 B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t당 10만원의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량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지연시키는 한편 그 기간에도 폐기물을 반입해 방치하면서 결국 '쓰레기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062명(해외유입 647명)이며, 이 중 6,021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6명이고, 격리해제는 19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정보와 (정보취합)방법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초 30일간 북한이 군을 봉쇄한 행동을 통해 알고 있다. (중국과의)국경에서도 매우 엄격한 (봉쇄)조치를 취했다. (바이러스)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월 13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확도가 높아진 고체연료 추진 방식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4-5개년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미사일 역량을 완성해 완벽한 작전수행 가능 상태로 실전 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타결을 판가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정례 상임위원 회의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정해진…
[인천=박용근 기자]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혐의로 약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와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B(61.약사)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고 있던 한 환자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약국에 갔다가 이미 자기의 주민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해 갔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에 마스크 등을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억 여원상당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일(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혐의로 A씨(31)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군(1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모두 7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 또 다른 11명으로부터 2억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한 사진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한 뒤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에 있는 물품 판매 사기 조직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스크 대량 보관 합성사진 및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해 선 결제를 유도해 범행했다"면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용근 기자] 동급생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사건의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한 중학교 학부모들은 2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앞에서 성폭행 가해자 중 하나로 알려진 A(15)군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이 학교와 통학로를 같이 쓰는 초등학교가 5m 거리에 있고 인근 500m 이내에도 초등학교 2곳이 있다"며 "강제전학 조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성폭력 가해자인 학생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결국 똑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어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후 상황에 따라 등교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해 학생 2명은 20분 거리 내 있는 학교에 각각 배치돼 쉽게 교류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확한 조사와 배려 없이 성범죄 학생들을 배치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조만간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학교 및 시교육청에 의견을 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여 9일부터 서울 저소득 교육취약계층 학생 5만2000여명에게 스마트 노트북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종로구청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전 및 지원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와 시교육청, 2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기기를 사들여 교육취약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기를 갖지 못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학생들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다문화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시교육청이 40%, 시가 40%, 자치구가 20% 부담한다. 시교육청이 추산한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5만2000여명이다. 예산은 364억원(1대당 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과 시, 자치구는 학교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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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8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