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대림산업(주), 하도급법 위반도 모자라 부당이득 챙기도록 도왔다?

URL복사

무자격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하도급위반 묵인하며 60억원 챙기도록 관리한 정황까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림산업(주)가 '하도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은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영세업체들의 항의에도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갑질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대동엠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스오일(S-Oil)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주)는 파이프 SPOOL 제작업체인 (주)남인과 모듈(Module) 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남인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남인은 SPOOL 제작 전문업체로 모듈 제작 전문업체가 아닌 데다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에스오일이 모듈제작을 (주)남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줄 것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림산업도 (주)남인이 무자격업체임을 알면서도 총 210억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해 줬다. 

손기명 (주)대동엠테크 대표는 “에스오일이 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남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줬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사를 감당할 수 없는 (주)남인에게 맡기는 바람에 우리 같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주)남인이 모듈 전문제작업체 및 SPOOL제작업체 10여개 업체와 150여억원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시공사에 납품함으로서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묵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남인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주)남인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시작됐다. (주)대동엠테크 외 재하도급 10여개 업체들이 공사비 미지급을 염려해 공사를 중단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림산업(주) 정 모 상무와 직원들은 현장까지 내려와 공사 중단이 없도록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채권양도합의서(채권양도인 (주)남인, 채권양수인 대동엠테크 외, 제3채무자 대림산업(주))를 2017년 1월23일자로 작성해줬다. 

채권양도합의서를 살펴보면 원수급인인 대림산업(주)는 (주)남인과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남인이 대림산업(주)이 가지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까지 포함해서 매월 정산해 (주)남인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림산업(주)가 (주)남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준 것을 묵인하고 동시에 (주) 남인을 대신해 관리까지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대림산업(주)는 모듈제작이 완성돼 납품이 완료되자 약속했던 공사대금 약 2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사 중단 위기 때에는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채권양도합의서'까지 작성해 주며 독려하더니,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공사 중단 위기 때 대림산업(주) 상무와 직원들이 내려와 우리 편에 서 준다는 등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며 사탕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이제 물건 빼 갈 것은 다 빼가고 나니 나 몰라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주)남인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한 것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점은 돈을 받은 업체는 받고, 못 받은 업체는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대림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대동엠테크 외 10개 업체는 대림산업(주) 본사인 수송동 사옥에서 ‘체불된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라’며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출했다. 공정위에도 제소한 상태다. 이들은 대림산업(주)가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림산업(주) 측은 (주)남인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업체에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 대표는 “일각에서 대림산업(주)가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에서 벌금을 때려봤자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새 정부가 공정거래를 위반한 업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업계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대림산업(주)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업체 대표도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갑질 피해 영세업체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김문수 "당 지도부, 강제 단일화 응할 수 없어…무소속 후보가 되도록 작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향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선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 단일화 후 선대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하실 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연구소 "경기 둔화 우려에 한은 기준금리 2.50%로 인하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브리프'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물가 안정과 국내 경기 둔화세를 고려해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조80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4월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줄었고, 특히 대미 반도체 수출은 31% 급감했다. 미 관세정책 여파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 1.5%의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연구소는 "시장에서는 금통위 당일 발표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월은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약세에도 국내 성장우려로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와 미디어’ 학술대회 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구술사학회(회장 박준규, 한양대 ERICA 교수)와 공동으로 5월 10일(토)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구술사와 미디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일상의 디지털화 속에서 구술사 연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술사가 어떻게 공공과 예술,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하는 자리다. 구술사는 오랫동안 한국학과 역사학에서 삶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기능해왔다. 최근에는 영상, 음성, 모바일 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기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디어와 구술사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쟁점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역사와 구술사, 그리고 미디어’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정계향 울산대 교수는 구술자, 영상 제작자, 관객 간의 삼각관계를 통해 공공역사로서의 구술사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임종석 상지대 교수는 원주 기지촌 지역 사례를 통해 구술사의 사회적 가치와 장소성 문제를 탐색한다.

문화

더보기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돈과 삶의 예술: 균형 잡힌 부와 행복의 비밀’을 펴냈다. 금융업계에서 26년간 몸담아 온 조남주 저자가 ‘돈과 삶의 예술’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돈과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과 금융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돈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방향과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특히 ‘돈과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찾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만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삶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을 시작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자의 태도, 자산을 자녀처럼 관리하는 마음가짐 등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 저자는 ‘투자와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책 전반에 걸쳐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다듬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돈을 좇지 말고 삶을 설계하라’는 조언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저자는 조급함이나 단기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경고하며, 삶의 목표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