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지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건에 대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와 관련해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재건 방향으로 제시했다.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신임 대표가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7·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와 8기 지도부에게 실패한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줬다"며 "이제 8기 지도부 정의당은 원외로 쫓겨나 광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 당한 많은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엄명"이라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고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함께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인 권 신임 대표는 해직 10년 만인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의당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패배가 쓰라리다고 해도 사회와 갈망,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는다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희망이야 말로 인간 답게 만드는 힘이고 투쟁과 연대가 외치는 힘"이라며 "정의당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작년 여름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했을 때, 당의 반응은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며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5년만의 정권교체를 만들었던 대선 민심이, 총선에서는 정권심판의 쓰나미로 분출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고통스러운 성찰-혁신-재건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며 아무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참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채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씀"이라며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정면돌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희망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특검 압박을 '선동정치'로 규정하면서 "그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은 특검을 받아 정면돌파 함으로써 선동정치의 땔감을 없애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진리는 총선 승리에 취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여당은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김진표 의장과 야권은 이미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날 특검법은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