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란 제목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특히 진도 여객선 새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 주목된다.
생활자 공약집은 국민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하고 생활자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당 설명이다.
공약집에는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이 게재됐다.
지역 생활자를 위한 지역 공약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여러 시도에 걸쳐있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약속과 17대 광역시도별 핵심공약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의 경우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도착과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 물적) 동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부, 가장, 월급소득자, 대학생, 중소상공인, 장애인, 실버세대 등으로 생활자를 24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 생활자들에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다. 워킹맘 생활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출산ㆍ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부문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 실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내놨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듣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는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생활정치라 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해야 할 일은 정치의 기본이다. 선거 승리가 가장 큰 개혁이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집은 새정치연합 선거 홈페이지(vote64.npad.kr)를 통해 e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점에서도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