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초 민주당 당헌상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양당 모두 지지율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4일(4월 1주 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7%, 민주당은 44.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였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0.4%p(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2.5%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9.1%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5%p, 개혁신당은 0.1%p, 진보당은 0.2%p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4.9%), 대구·경북(43.6%)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6.7%), 제주(51.8%)에서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0%)에서 국민의힘을, 40대(59.3%)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이다. 다행히 탄핵 찬성·반대 측 모두 우려했던 유혈충돌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고, 탄핵 후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6월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있다. 헌재, 최장기간 심리...재판관 전원 일치 노력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 2월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후 111일 만의 결론으로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했고, 당시 국회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보좌진, 시민들과의 대치 끝에 이튿날 오전 0시2분경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첫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정부서울청사의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서울청사 정문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되고 민원실 등 일부 개방된 출입구에서는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문 출입구뿐 아니라 서울청사 별관 건물의 출입구 대부분도 폐쇄한다. 현재 서울청사에는 약 24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청사 내부 출입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출입 통제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하여 정치권에 대해 모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민주시민이라면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전에 발표하기 바란다”며,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는 공동 메세지를 심판 선고 전에 공동 발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경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은 이제 광장에서 국회로, 국민은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대립·갈등·분열을 씻어내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발표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에서 "관세 전쟁의 엄중함"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짐했다. 한 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111일만에 드디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서며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경제6단체장 등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법 관련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모은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곧 재의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산불 인명피해 '역대 최대'로 발생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산불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산불 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경북, 경남지역에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특교세 81억원을 교부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307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재난특교세는 산불 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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