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명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정된 수사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다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에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행안부 장관) 중대본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3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과 관련해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견을 내기보단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조배숙·주호영·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리더십이 빨리 정상화돼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동일하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로 구성돼야 한다"며 "그리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 이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4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하는 게 좋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방산과 원전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지대공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수 장비 공동생산, 군사 분야 교육, 훈련,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24명인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5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소속은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방안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권한을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윤 권한대행이 추천한다. 당초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당을 관리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당내, 당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정상외교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오찬 순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원전 등 분야의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자동차·철강 등 기존 협력분야와 함께 원전, 인프라, 방산 등 분야의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일부 일정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부인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와 동행했기 때문에 부부 동반 일정에 김 여사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철호(66) 전 의원이 내정됐다. 홍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기업인 특유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가 보여준 원만한 여야 관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용산과 여의도와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 의원은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부평고등학교, 예산농업전문학교(현 공주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했다. 그는 젊은 시절 25년간 기업을 경영한 사업가다. 닭 가공 업체 크레치코의 최고경영자(CEO)로서 지앤푸드 CEO인 동생 홍경호 씨와 2005년 굽네치킨 사업을 시작, 전국적으로 성장시켰다.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포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대중과 소통했다.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김포시에 출마하며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성공한 CEO가 부자 김포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서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김포을 지역에서 당선,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입당해 유승민 당시 대선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수 발사하며 도발했다. 북한이 22일 오후 여러발을 발사하며 이달 2일 이후 20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말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됐다. 22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돌연 협상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방 취소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실무 회동 직전 협의를 늦추자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새 정무수석비서관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인선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요청에 유감을 표하며 영수회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대통령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정 의원의 비서실장 내정을 직접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의장 결재 등 사퇴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신문기자,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약력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소통' 역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