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한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혁신전략부’는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한국은 국내 정치 일정을 감안해 통상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은 한미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통화했다. 양측은 한미간 관세협의와 안보 협력 등 폭넓은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국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관세협의 관련 유연성과 신행정부 지원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주목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자"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통상협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도 적극 협력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 3일 56.53%의 최종 합산 득표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유력 주자가 대선 레이스에 올라옴에 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보수 빅텐트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 누적 득표율인 89.77%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이재명 전 대표가 확정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상 3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속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선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교·안보 긴밀한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와 안부, 국방, 경제 어느 분야든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SC가 국가 안위와 국토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와 기관, 재외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탄핵안 상정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총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오후 10시32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발표 직전 최 부총리가 면직됨에 따라 투표는 불성립됐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대통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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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0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