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개헌 무산에 대해 사과했다. 우원식 의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에 왔다”며 "이번에는 꼭 될 것으로 믿고 힘을 모아주셨는데 기대를 지키지 못해 국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기회는 잃었지만 우리의 다짐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며 "헌법에 5·18 정신을 새기고 두 번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헌법으로 제도적 방벽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5·18이 있어서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5·18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라며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광주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정청래 당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의뢰했고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범죄다.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다”라며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암살단 가입을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여겨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자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가 주시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14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들 중 43%가 “정원오 후보자”라고, 32%가 “오세훈 후보자”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자 지지율은 1%, 정의당 권영국 후보자 지지율은 1%였다. 연령층별로 보면 18∼29세에선 정원오 후보자 지지율이 25%, 오세훈 후보자 지지율이 31%, 30∼39세에선 정원오 후보자 지지율이 28%, 오세훈 후보자 지지율이 40%였다. 청년층에선 오세훈 후보자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 하지만 40∼49세에선 정원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61%, 오세훈 후보자 지지율이 22%, 50∼59세에선 정원오 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보다 많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44%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33%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격차는 올해 3~4월 평균 17퍼센트포인트에서 11%p로 감소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여론조사인 지난달 28∼30일의 여론조사 결과인 46%보다 1%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3%로 직전 여론조사의 21%보다 2%p 올랐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1%로 직전 여론조사의 64%보다 3%p 하락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유능·내란세력 청산’과 ‘포퓰리즘·독재 저지’를 강조하며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6·3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다.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 아무 의미 없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6월 3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로 일을 잘한다”며 “지방정부가 일을 잘해야 지역이 살맛나고 민생이 산다. 지역이 살고 민생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실력 있는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관련 논란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국민배당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다”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성환 충남 당진 국민의힘 후보가 김기재 민주당 시장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6.3%p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시사뉴스가 여론조사전문업체 ㈜디오피니언에 의뢰한 당진시장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오성환 42.4%, 김기재 36.1% 등으로 집계됐다. 당진시장 평가에 대해서 ‘매우 잘함, 30.7%’, ‘잘 한편, 16%’ 등으로 나타나 조사 지역으로 구분된 가, 나, 다, 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당진시장 후보 선택 요인으로는 ‘행정 경험-성과 50.4%’, ‘소속 정당 15.7%’, ‘도덕성 18.5%’ 등의 순을 꼽는 것으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9%‘, ’국민의힘 37.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업체 ㈜디오피니언에서 5월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ARS전화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유선RDD 30%, SKT(4143)·KT(4143)·LGU+(2054)통신 3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와 진보당 김현종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정체된 송파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며 본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온 현 정권을 심판하고, 88 서울 올림픽 이후 멈춰버린 송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기반 후보 단일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양당 후보는 이번 단일화의 최우선 가치로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꼽으며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민생 중심의 유능한 송파'를 위해 양당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따뜻한 송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송파의 '도시 디자인 혁신'을 강조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성내천 생태하천 복원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 지역 내 산적한 숙원 사업들을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란을 심판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6·3 지방선거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다”라며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 이유다”라며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완전히 정상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정치인,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과 불법 계엄을 감싸던 호위무사. ‘구정물과 흙탕물 중 어느 물을 마시겠냐?’고 묻는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마실 수 없는 오물일 뿐이다”라며 “그래서 개혁신당이 나섰다. 그래서 저 김성열이 나섰다. 오답밖에 없는 투표용지에 세 번째 선택지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하남을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규제프리특구 지정을 추진해 시민 여러분이 자율주행 반값택시, 반값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하남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AI 수도, ‘Next 하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하남 교육지원청을 신설해 하남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며 “저에게는 뇌물도 없다. 계엄도 없다. 오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정부)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밀한 현장조사,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경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에 협치와 견제의 새 장을 열겠다”며 “협치와 견제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 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해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거대여당의 폭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무기력한 야당,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야당으로는 국민들께 어떠한 신뢰도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울 계엄의 밤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로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제 우리는 계엄이라는 장막을 걷고 당당히 걸어 나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우리 국민의힘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훨씬 더욱 독선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저 조경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