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 2심 법리 오해 잘못"
[속보] 대법원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5월 1일 선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관련 첫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 협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23~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한다. 24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주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