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아침향기] 허둥대는 초미세먼지 대책

URL복사

 최근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우리나라에겐 충격적이랄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를 보고 내놓은 건지 정부 여당의 대책이 또다른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논문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100점 만점에 45.51점을 얻어 전체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노출 정도는 174위, 이산화질소(NO2) 노출 정도는 180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이런 충격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기상청이 친절하게 아침마다 날라다 주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혹은 실생활 속에 우리의 코끝은 통해 느끼는 감을 통해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만 해도, 며칠 간 뿌연 하늘이 서울 시민들을 감쌌고 역대 최고치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문제의 해결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 뿌연 하늘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고 아우성이다. 갈수록 삶의 질이 나빠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는 화산폭발, 황사, 화재, 꽃가루, 미생물, 바다의 물보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장, 발전소, (경유)자동차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비중이 더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1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은 공장과 발전소 등의 제조업연소로 전체 배출량의 40.4%를 차지했다. 또한 공기 중의 화학 반응으로 2차 생성되는 비중도 매우 크다는 보고다.

이러니 일반 서민들이 많이 타는 경유차라든가 서민들의 최고의 식단, 곧 삼겹살구이같은 직화구이가 애꿎은 원흉쯤으로 몰리면서 정부의 대책 아닌 대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간에도 최근 엇박자가 연출되기도 했다. 여당으로선 더욱 표 떨어지는 정책이 못마땅하고, 해당 정부 부처는 여론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호흡기는 물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심장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환경청(EEA)이 2015년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2012년 유럽 전역에서 초미세먼지로 심혈관·폐 등과 관련된 각종 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약 7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초미세먼지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하였고,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했다. 

이런 건강상의 악영향으로 인해 선진국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미국 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 규모를 2005년 배출량 기준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2002년 633기였던 석탄화력발전소가 2012년에는 557기로 감소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가능에너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0%, 2050년까지 80%를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 이후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는 52.6TWh가 증가했다. 이는 원전의 축소를 메우고도 남을 양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경유차 퇴출 운동이 한창이다. 지난 4년간 유럽연합의 경유차 신차 등록 비율을 보면, 전기차 보급이 가장 앞선 노르웨이의 경우 35% 포인트 급감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도 15% 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전체 자동차 중 경유차의 비중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디젤승용차 신차가 곧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경유차 축소 운동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유차는 '더러운 차'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고, 몇 년 내로 경유차의 생산 자체를 금지시킬 계획이며, 2020년부터 아예 시내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경유차의 경우 도심에 들어올 때 내는 혼잡통행료(2만 원 가량)를 2020년부터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탄수입국으로 통한다. 그리고 수입 석탄은 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사용하고, 석탄을 통한 전력생산량도 세계 6위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 유럽 선진국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석탄화력발전을 점차적으로 늘리려는 정책이 더 큰 문제한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경유차 축소 운동과는 정반대로 경유차 소비 활성화 정책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유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경유차는 96만 여대로 전체 183만 대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5년 새 경유차 비중은 20%포인트 넘게 확대됐다. 신규 수입차의 경유차 비중은 10대 중 7대에 근접한다. 올해 1분기 신규 등록 차량도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많다는 보고다.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유럽 제조사들은 우리나라를 자국의 ‘경유차 처리 시장’으로 삼고 있다.

경유차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유류가격 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싼 반면 미국은 경유 값이 더 비싸다. 우리나라의 낮은 경유 가격은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임을 알리는 전 세계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유차의 활성화를 위해 고수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고려해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 보다 더 비싸게 책정한다.

당장에 경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이전까지라도 경유차-휘발유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국제적으로 불명예스런 이름을 빨리 벗을 수 있을 것같다.  초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늘고있음에도 정관계와 산업계 학계 사회 일반이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 /편집국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