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7일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청년 중심 정당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 상설기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Task Force)’를 만들겠다. 지역별 정례 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며 “‘국정 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 ‘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은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 예산을 대폭 보강해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공감 연대에 대해선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 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를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에 상설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다”며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맘(Mom)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계란값 인상과 관련해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들어 계란 한판(특란 30구) 기준 소매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6000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30건 넘게 발생하면서 산란계 살처분도 4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계란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식품·외식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선란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또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충분한 양을 수입해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겠다"며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그리고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개선될 조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꽤 오래된 의제인데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가) 갑자기 바뀌면 (중국이 한한령은) 없다고 했던 게 있는 게 되지 않나"라며 "그런 점들은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한령 해제는) 조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기나 방식, 분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게 그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양국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개별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통용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인적 교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광 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양측 모두가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오랫동안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다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견지해 왔다. 현재 세계의 백년 변혁이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한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은 1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상무 협력 대화 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산단 협력 MOU’) 등 2건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商務)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하에 체결돼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사과하고,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니라 장기간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 사실 2025년 4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도 유심(USIM)칩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쿠팡 사태의 원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곪은 대로 곪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등이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9월 쿠팡은 총 9,91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쿠팡은 2020년 3,430건, 2021년 3,916건, 2022년 3,9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2023년에는 340건, 2024년에는 77건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줄었다. 쿠팡은 직접고용하던 배송기사들을 2023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36건, 2022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소속 전환 이후인 2023년에는 433건, 2024년 432건, 2025년 1~9월 413건으로 급증했다.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2020년~2025년 9월 5,606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3위를 기록했다. 이 세 회사의 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2020년~2025년 9월 1만 6,938건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2배가 넘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건) 3사는 2021~2025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1위 기업이 ‘쿠팡’이었다. 압도적 산재 다발로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쿠팡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31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3선)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 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 병원 진료비는 당일 치료비로 1회 지급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9건, 쿠팡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이다.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식회사 9건, 주식회사 한진 4건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경제적 혼란을 뒤로하고,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7%에서 2.2% 사이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 0.95% 성장률보다 개선된 수치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수출과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 2026년 경제전망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내수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 흐름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 서비스업의 회복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실질소득 여건 개선,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설비투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며, 필수재 중심의 소비에서 선택재 및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또한,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03%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AI, 첨단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나, 전통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설비 고도화 수요가 설비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의 큰 폭 감소 이후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기저효과와 누적된 건설수주가 시차를 두고 실물 투자로 반영되는 데 기인한다. 주거용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조정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거용 건설과 SOC·인프라 부문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세계 수요 증가세 둔화가 수출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주력 품목은 글로벌 IT 투자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등 전통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간소비 증가, 경제 성장 핵심 동력 될 것” 2026년 실업률은 2.6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내수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고용 개선과 노동시장 구조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의 물가 안정 국면에서 벗어나, 내수 회복과 비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식·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되,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 회복에 따라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입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점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IT 수요 회복이 수출 급락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026년은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군사작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것에 대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늘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7시대부터 8시대에 걸쳐 북한 서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1월 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다”라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로 판단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을 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새해 첫 시작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망동이자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리는 것은 한중 관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명백한 정상외교 방해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5년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7000억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역대 최고 성적이다. 문제는 올해 한층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 관세의 여파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류로 새로운 관세 조치는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서다. 결국 올해 수출 리스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도 수출 7000억 달러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기업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산업통상부의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7억 달러를 달성했다. 역대 최대 실적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긴 것이다. 수출이 늘자 무역수지 역시 전년 대비 262억 달러 상승한 780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흑자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 역대치를 견인한 건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22.2% 증가한 1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월별로 봐도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월 기준 최대치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자동차 수출도 같은 기간 1.7% 증가한 7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관세 영향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향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문제는 올해 수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13대 주력산업 수출이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곤 있으나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품목 관세 확대 가능성은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더욱이 지난해 반도체 호조세가 관세 조치 전 재고 확보를 위한 선주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부담이다. 미래의 수요를 미리 당겨쓴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출은 오히려 부진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철강·자동차 등도 관세 예고 직후 수요가 급증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부터 반도체 관세 부과를 시사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경쟁국인 대만과 향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면서, 분위기가 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갈등의 완화 기류가 감지되며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전망을 통해 4월 '해방의 날' 이후 주가 급락, 중국의 보복 위협,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미국 관세의 동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이외에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멕시코 관세율 인상 등의 통상 변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대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올해도 '수출 7000억 달러'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산업부는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미·중 통상 현안을 면밀히 관리하면서도, 일본·EU·아세안(ASEAN)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물류·인증 등 수출 현장애로를 끝까지 해소한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2년 연속 7000억 달러 달성에 더해 지난해 최대 실적 경신까지 목표로 내걸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땀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수출 활기가 수출 기업에 머물지 않고, 국내 협력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해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라며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다”라며 ▲수도권 중심 성장→지방 주도 성장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모두의 성장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도 1일 신년인사를 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실천하겠다”며 “2026년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며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이날 신년인사를 해 “저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펴 국민의 기운을 북돋우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 화해과 통합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와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후보 추천 후 입장문을 내고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인공지능전환(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며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며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해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의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며 “오늘 김 의장의 자칭 사과문은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 이후에 발표됐다. 고국인 미국 땅에서 입장문 하나 내놓고 퉁치자는 뻔히 보이는 수작은 국민 분노에 불만 더 지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이 진정 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국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해 “이번 사건은 종이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쿠팡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김범석 의장은 이제 사과문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제 와 검증되지 않은 ‘유출 정보 100% 회수 완료’를 언급하며 ‘모든 가능한 조취를 취하고자 했다’니, 뒤늦은 사과에 번지수까지 잘못짚었다. 사과문 한 장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의 살인시스템, 불공정거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뜯어고치겠다는 쇄신의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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