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한마디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끝난,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인 목표에만 집중했다”며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정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자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달라"며 특혜 시비도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 등을 거론하며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줘야 한다. (특혜성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계곡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하고 왜 전국적으로 하지 않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단속하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며 "행안부나 국토부, 국립공원이든 기획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등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며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돼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해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검은 “차기 대선(대통령선거)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이라고 적혀 있는 노상원 수첩,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라고 적혀 있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 문건 등을 근거로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4.3· '부정' 41.5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575716816_83cba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3%,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1.2%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1주차) 대비 0.6%포인트(p), 부정 평가도 0.6%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2.8%p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6.9%p↑), 서울(3.1%p↑), 50대(3.4%p↑), 진보층(3.7%p↑), 보수층(1.7%p↑) 등에서 올랐다. 대전·세종·충청(5.1%p↓), 대구·경북(3.5%p↓), 부산·울산·경남(2.4%p↓), 인천·경기(2.1%p↓), 20대(8.1%p↓), 60대(1.3%p↓), 70대 이상(2.5%p↓), 중도층(1.5%p↓)등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14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김 시장을 오후 4시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진행한 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관련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사 등 일정이 많아 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것은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 많다.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선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측은 289명 채용, 노조는 퇴직자와 장기 결원, 노선 연장 등을 이유로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대치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820여명으로 타협했다. 연장 노선 운영에 필요한 약 180명의 신규 인력 충원은 별도 절차를 통해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직업성 암 집단 발병 관련 작업 환경 개선 ▲임신·출산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 타결에 이르렀다"며 "다만 서울시의 잘못된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이 반복하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는 안전 우려와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 감축-경영 혁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 운행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여건 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성숙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돼 춥겠다. 주말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이 돼 춥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산지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남동부 3~8㎝ ▲서울 ·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1~5㎝ ▲강원내륙·산지 5~10㎝ ▲충북중·북부 3~8㎝ ▲전북동부 1~3㎝▲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등이다. 특히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제주도산지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이에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를 유의해야겠다. 또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모레인 14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등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등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5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번 만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면식이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등학교 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주식회사 뉴스토마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나경원 의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느냐?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다”라며 본인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지 않았음을 밝히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 특정 편향 언론이 반복하고 있는 거짓여론조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JTBC도 11일 "JTBC 취재결과 특검 수사보고서에 '금품수수 혐의'가 적시된 사람은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 3명입니다"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도 진술서에 이름이 포함된 정치인으로 확인됐지만 '금품수수 혐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다”라며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라며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다.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JT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재수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며 “2점의 명품 시계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1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을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처음이 된다.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돼 의례적인 행사가 생략되면서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까지 감도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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