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석면, 유리, 섬유 등이 뒤덮여 있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헤쳐서 구조작업 중에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실제 공개된 구조 현장에는 철근과 잔해물이 뒤엉켜 구조대원의 진입 자체가 힘든 모습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잔해물 사이 좁은 틈에 직접 들어가 철근을 절단하고,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매몰자 위치가 파악돼도 구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된 작업자는 7명 중 5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구조물을 A, B, C, D 구역으로 나눠 작업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전날 발견된 작업자 2명은 각각 타워의 B구역과 D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일찍 발견돼 구조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도 구조물에 매몰된 상태다. 이 중 40대 작업자 1명은 팔 부분이 끼인 상태로 발견돼 전날까지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매몰돼 있으면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으나 7일 오전 4시 53분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치 파악은 됐으나 철근 등 장애물이 많아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당국은 해당 작업자 역시 사망으로 추정 중이다. 울산남부소방서 김정식 예방안전과장은 "어제 발견된 작업의 구조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람이 기어가기도 힘들 정도에 위치해 있어 구조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추가로 작업자 3명을 발견해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3분, 8시 44분, 8시 52분에 차례로 B구역에서 발견됐다. 이들 역시 의식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작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현장에는 구조견, 음향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내시경 등이 투입됐다. 이번 사고는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중 5호기의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구조물 철거 전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끼어 있는 기둥을 잘라내는 작업이다. 당시 작업자들은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된 구조물은 연료를 태워 스팀을 생산한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1981년 준공된 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됐다. 매몰된 7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돼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인력 881명과 장비 183대를 동원해 피해자 구조 및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부터 부근을 항행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정보 제공을 실시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일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는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금요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한다는 입동으로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오전까지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해석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정책·예산·법률을 전제로 집행하게 되며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여타 양해각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내란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등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며 "정보 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며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 회의에서 “진보당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북한 연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다”라며 “전략산업인 AI, 반도체, R&D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낭비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 국민 세금이 국민 삶과 미래 성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기업이 멈추지 않게, 미래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2조6천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화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4~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2.6%) 이후 최고이자 올 들어 가장 높은 2.4%를 기록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환율 상승과 단계적 유류세 인하 축소 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5월 1.9%, 6월 2.2%, 7월 2.1%, 8월 1.7%, 9월 2.1%로 1% 후반~2% 초반대에서 등락하다가 10월 들어 2% 중반대로 뛰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와 석유류,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랐다. 농산물(1.1%)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축산물(5.3%), 수산물(5.9%)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21.3%), 사과(21.6%), 돼지고기(6.1%), 국산쇄고기(4.6%), 고등어(11.0%), 찹쌀(45.5%), 달걀 (6.9%)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배추(-34.5%), 토마토(29.3%), 무(-40.5%), 당근(45.2%), 상추(20.8%), 오이(-14.5%) 등 주요 채소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업제품(2.3%) 중 가공식품은 3.5% 상승했다. 빵(6.6%), 커피(14.7%)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석유류는 4.8% 올라 올해 2월(6.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가격 상승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8.2%, 휘발유는 4.5%씩 가격이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상수도료가 3.8% 올랐지만 도시가스(0.4%),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 등은 안정세를 보였다.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1.2% 오르는데 그쳤지만 개인서비스(3.4%) 가격이 크게 올랐다. 외식은 3.0%,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3.6%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3.8%), 해외단체여행비(12.2%), 생선회(외식·4.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채소류(-14.1%)의 경우 하락폭이 확대됐지만, 최근 잦은 비로 인해 쌀은 출하시기가 지연되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과실의 경우에도 잦은 비로 인해 사과 출하가 지연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과 관련해서는 "석유류는 작년 10월에 10.9%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유류세 인하율 축소 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7월(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0%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8% 하락했다. 신선어개가 6.2%, 신선과실은 10.8% 상승했지만 신선채소는 14.1%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영향 등에 따른 일부 농산물과 석유류 상승폭 확대 및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개인서비스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2.4%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9월 5.4→10월 5.3%)과 수산물(6.4→5.9%)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농산물(-1.2→1.1%)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확대(1.9→3.1%)됐다고 분석했다. 개인서비스는 장기 연휴로 인해 숙박·여행 등 외식 제외 서비스 상승폭이 확대(2.6→3.6%)되면서 3.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등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7년 만에 한국산 감(단감)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감 농가의수출확대 발판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검역협상이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최종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타결로 인구 14억명의 중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이 우려한 병해충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의 부기사항 기재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 제정과 농가 교육을 신속히 추진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타결에 대해 길판근 한국단감연합회 회장은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검역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3.0·'잘못한다' 43.3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12770719_ec938c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51.2%)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로 지난 조사(44.9%)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9%, 대전·세종·충청 59.4%, 강원 54.6%, 인천·경기 53.5%, 서울 49.7%, 대구·경북 46.7%, 부산·울산·경남 41.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5.7%, 50대 65.0%, 60대 58.4%, 70대 이상 42.0%, 30대 44.4%, 20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2517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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