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20일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지만 차차 기온이 올라 오후부터 봄 날씨를 회복하겠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상권내륙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내륙과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 많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를 오르내리겠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3도, 춘천 -3도, 강릉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1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부산·경남은 오후부터, 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은 밤부터 '나쁨' 수준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 수장들 중 '글로벌 경영'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진 이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으로 분석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뒤를 이었다. 1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함영주 하나금융(086790) 회장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055550) 회장 △빈대인 BNK금융(138930)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316140) 회장 △황병우 DGB금융(139130) 회장(24.03 취임) △조정호 메리츠금융(138040) 회장 △김남구 한국금융(071050) 회장 △김기홍 JB금융(175330) 회장 등 9명이다. 조사 키워드는 '지주이름 또는 회장 이름'에 '글로벌'과 '해외' 키워드를 결합해 서칭했으며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2월 선임돼, 조사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함영주 회장이 2924건의 관련 정보량을 기록, 글로벌 경영에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뽐뿌 등에는 하나금융이 벤처기업협회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글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벤처기업협회가 추천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돕는다. 지난해 11월 38커뮤니케이션에는 함영주 회장이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공유됐다. 함 회장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지속 증대를 위한 밸류업 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마이민트에는 함영주 회장이 호주 재무부를 찾아 재무부 기후에너지 총괄인 알렉스 히스 차관보와 함께 녹색금융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함 회장과 알렉스 히스 차관보는 녹색금융 투자와 민간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종희 회장이 총 1028건의 포스팅 수를 보이며 관심도 2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다양한 일상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거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SCI ESG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 AAA등급을 받아 글로벌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마이민트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양 회장은 "향후 양국간 교류 증대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KB금융의 역량을 통해 캄보디아 국민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회장이 807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지**빛이라는 한 블로거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에게 고졸신화를 이룩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개한다"면서 신한정신의 창시자인 진회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8월 뽐뿌에는 신한금융이 베트남 호치민에 그룹사 신사옥을 짓고 입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신사옥에는 신한금융의 5개 그룹사 임직원 1200여명이 공동 입주했다. 진옥동 회은 향후 베트남에서 제2의 성공신화를 쓸 계획이다. 이어 △빈대인 회장 352건 △임종룡 회장 259건 △황병우 회장(2024년 3월28일 취임) 202건 △조정호 회장 154건 △김남구 회장 93건 △김기홍 회장 74건 순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글로벌 경영' 관련 포스팅 수는 총 5893건으로 전년(2023) 대비 926건, 18.64%나 늘었다"면서 "이는 내수시장 침체로 금융지주 수장들이 글로벌 경영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 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검사 3인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핵심 쟁점인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거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해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각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거나 검찰이 국회 측이 요청한 증거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예컨대 헌재는 이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정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공모)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正犯)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명이 수사에 참여한 시점이 고발로부터 3~4년이 지난 상태였던 탓에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을 통한 검토를 통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라며 "소집 요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사항이고 소집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두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당시 참석한 위원(국회의원)들이나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로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건희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여 수사할 수 없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검장이 김 여사와 다른 피의자들의 사례를 섞어 발언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해 발언하고,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에도 정확히 바로잡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헌재는 "그것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조상원 차장·최재훈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헌재는 "최재훈의 발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켰다고 지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최 부장검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에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3명 모두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직무정지 98일만, 변론 종결 이후 17일만에 결론을 내놨다. 이로써 검사에 대한 역대 탄핵심판 6건 중 5건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같은 해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가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정지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도 기각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기업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우선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 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이기 위해 유가족이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과세체계가 바뀌어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2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거로 관측되면서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더 덜 수 있게 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배우자에게 10억원, 두 자녀에게 각 5억원을 물려줄 때, 상속세는 기존 1억32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10억원이 적용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돼 과표가 0원이 된다. 15억원을 자녀 3명이 물려받아도 세금이 0원이다. 3명 모두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은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같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각각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세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유산취득세가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5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의 비중은 2.5%(8조5000억원)로,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2만명가량이다. 과세자 비율은 6.8%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2조원을 웃도는 세수가 줄어들고, 과세자 비율도 절반 이하인 3.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드는세수 중 인적공제가 1조7000원을 차지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수십 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 새로운 세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는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 역시 최근 중산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유산취득세 방안에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최대한도인 30억원의 캡을 없애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남아있다. 다만 여당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합의 처리를 하고, 최고세율 인하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개정안 전부에 대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인가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총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당에서는 대표님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강행)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라며 “(이것이) 이미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엔 지난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2차 공개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당 대표들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공동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온 국민이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 그야말로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열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야 되는 우리가 국민들보다 더 전면에서 더 치열하게 어떻게 싸워나갈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다른 야당 지도부 인사들도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다.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습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다.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당원 비상체제 돌입한 진보당은 서울 광화문 앞 시민 농성장을 거점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적 책임을 짊어진 야5당도 광장 시민들과 함께 하길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윤석열이 석방돼서 헌정 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더 커진 만큼 헌재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 수호와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검찰을 내란 수괴의 수호대로 몰락시킨 심우정 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야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출발해 약 30분 뒤인 오후 6시16분께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며 광화문 일대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결국 지켜냈다" "탄핵은 이제 무효"라며 환호했다. 한남동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만세하며 "자유대한민국 만세" "2030 청년들 만세"를 외쳤다. 집회 무대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외쳤다. 반면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탄식이 흘러 나왔다. 검찰의 항고를 기다렸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을 표하며 발길을 돌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구속 취소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헌재는 구속 집행 정지가 구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구속 취소와 다르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주 호(號) 2기] “하나금융 ‘PBR’ 1배 벽 넘겠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0/art_174133205002_b67910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에 돌입한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의 향후 3년 임기 동안 후계 승계 구조 마련, 밸류업 프로젝트 완성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보여준 실적 성장세가 재임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3월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지난 경영 성과와 차기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 3년간 역대 최대실적 매년 경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지난달 27일 함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하면서 연임은 확정됐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3년으로 정해졌다. 회추위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볼 때 조직 내 안정적인 소통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하나금융 그룹을 무난하게 이끌었던 함영주 현 회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함영주호 1기 때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사업전략으로 하나금융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올렸다. 지난 2022년 3월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함 회장은 지난 3년간 역대 최대실적을 매년 경신했다. 2021년말 3조5,000억 원이었던 그룹 순이익은 2025년 3조8,000억 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022년 3조1,692억 원, 2023년 3조4,76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 2년 연속 ‘리딩뱅크’에 올랐다. 또한,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는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생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함영주 2기 키워드는 ‘비은행 강화’ 함영호 2기 체계는 비은행 부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방향을 잡아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와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함 회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그룹의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첨단 산업 영역 확장을 위해 IT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함 회장은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STO(토큰증권시장) 등 대체 거래소 분야에서도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는 사업군을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수합병(M&A)시장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자생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A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회장 “연임 기간 내 밸류업 완성” 의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 후에도 ‘밸류업(Value up, 기업가치 제고)’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하나금융의 ‘함영주 2기 체제’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연임 기간 내 하나금융의 밸류업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함 회장이 지난달 27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달 말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최고경영자(CEO) 인터뷰 영상에서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며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으로, 하나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직전 ‘함영주 1기 체제’에서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작 후 작년에 높은 관심을 지속해 온 함 회장이 연임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밸류업에 대해 낸 첫 일성이다. 하나금융은 주주환원 목표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하는 전략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함 회장은 지난해 연말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을 실천했다. 함 회장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자사주를 매입한 적 없는 파격 행보였기에 업계에 귀추가 주목됐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하나금융 그룹 이사회는 4,000억 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 임원에 비해 자사주 매입분이 절반에 그친다는 지적이나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함 회장이 직접 앞장선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의 주주환원이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자금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동결 또는 낮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초강수’ MBK파트너스로 인수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은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 이번 회생신청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K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초강수’를 두면서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충격파가 일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그 외에 ▲영업실적 부진 장기화 ▲과중한 재무 부담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MBK는 2015년 영국 기업 테스코로부터 지분 100%를 당시 약7조2,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대규모 차입이 발생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 인수 딜로 기록되지만, 인수 10년 만에 홈플러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홈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조주연 대표와 MBK파트너스 부회장인 김광일 대표 2인의 각자 대표 체제로 재정비한 바 있다. 문제는 MBK가 일체 자구 노력 없이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데 대해 논란과 비판이 일고 있다. 자구책 無 기업회생절차…‘무책임’ 논란 MBK가 2조 원 규모의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이나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동결 또는 낮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먼저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채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금융채무 탕감 조치 등을 신청하고 나선 것은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심문 절차 후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상거래 채무나 임직원들 급여 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된다”고 밝혔다. MBK가 단기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해 온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잔액은 2,804억 원으로 이달 756억 원에 대해 만기가 도래한다. 특히, 선순위 투자자인 메리츠그룹의 1조2,000억 원대 차입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MBK는 지난해 5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만기 3년짜리 1조2,000억 원의 차입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홈플러스기 일부 납품업체에 한두 달 뒤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정산 지연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알짜 점포 매각, 매출 ‘급감’ 수익성 ‘악화’ MBK에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는 적신호이다. 홈플러스의 교섭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한 이후 수천 명의 직영직원을 감축했다”면서 “2년 동안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받았고 재입점 약속도 받았으나 재입점이 된 점포는 단 하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쌓여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회사 측을 향해서는 “부채 규모, 경영 문제 등 회생 사유와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생계획서와 노동자에 미칠 영향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MBK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기우는 추세와 쿠팡, SSG닷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전통적인 매출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인수 차입금 이자 부담마저 커지자 알짜자산을 하나둘씩 매각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MBK가 매년 매출 상위권에 들던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포함해 20여 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차입금 비중이 과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이렇게 매출이 좋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수익성은 악화했다. MBK는 공식 입장을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향후 잠재적 단기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경감해 홈플러스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에 따르면 유통업 특성상 홈플러스는 대규모 매입대금을 매달 1회 일괄 지급하지만, 매출대금은 매일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한 자금 흐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및 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로 강등하면서 단기자금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 한 관계자는 “MBK의 탐욕이 부른 위기”라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내놓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BK는 “2015년 인수한 이래로 홈플러스로부터 단 한 번도 배당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금원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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