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토요일인 오는 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4일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아침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5~10㎜ ▲ 서해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8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3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6도, 대전 33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제주 3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총 28개 서버가 공격을 받았고 33개 악성 코드가 심겼다. 이로 인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 규모는 9.82GB에 해당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관리가 부실했고, 과거 침해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데다, 암호화 조치도 부족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관련 법령 상 단순히 통신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다.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3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에는 약 5만명만 가입했고 FDS 1.0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개 법무 법인에도 자문을 얻었다. 5곳 중 4곳의 법무 법인이 이번 침해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에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 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침해 사고는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보다 통보가 내 성향이라며 4일부터 각국에 하루약 10개국씩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일(현지 시간)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앞서 "아마도 내일부터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몇가지 거래들이 있다"면서도 "제 성향(inclination)은 그냥 서한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관세를 내게될지 통보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좋은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복잡하다. 차라리 '이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내야할 금액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고기는, 에탄올은' 이런 식이다"며 "저는 차라리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를 하고 싶다. '당신들은 20%, 또는 25% 또는 30% 관세를 내야한다' 이런 식이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꽤 긴 통화였다"며 "이란을 포함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오늘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등을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우리는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무기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비우면서까지 그들에게 무기를 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충분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정밀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내주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는 대단한 협상가이고, 이란은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국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며 "(우선은) 스티브 특사가 매우 관여하고 있고, 그는 훌륭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첫 고위당정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정부 장차관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김 총리가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피켓을 들고 규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7/art_175124652955_8a831b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8409925_04bb4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11개 부처 및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 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장관 인선과 관련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현직 의원인데, 국민이 보기에는 대선 승리에 대한 '대가성 인사'"라며 "국민의힘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에서) 자신 있게 후보를 내놨으면 검증할 만한 자료와 증인 신청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의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지명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통일 라인 인선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전 의원을 다시 지명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외교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인사의 외교부 장관 지명은 실패한 친북·친중 외교의 복원"이라고 비판했다. 첫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호준석 대변인은 "아무리 국회 국방위 경험이 많다 해도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두고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명구 의원은 "송 장관은 유임 일성으로 양곡법과 농안법, 한우법 등에 대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물가 상승으로 올해 1분기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가 워낙 높게 뛰어오르며 식품비 지출액 증가폭보다 물가 상승폭이 더 커 실질 지출액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1분기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올해 1분기 식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외식비 포함)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8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식품비 지출액이 27.7%나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7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에 비해서는 1.5~3.0% 증가한 수치다. 이계임·정희주 KREI 연구원은 "명목 월평균 식품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 식품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커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에 정체됐지만 20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매년 식품비가 증가해 2023년 1분기 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고일자 2025. 06. 04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 내 채소류 매대 모습. 2025.06.04. photocdj@newsis.com 특히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각각 19만8000원, 26만 3000원이었으며 외식비는 4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비중은 신선식품 22.5%, 가공식품 30.0%, 외식비 47.5%로 전년도 동기와 동일한 비중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가공식품과 외식비 지출 비중이 각각 0.5%포인트(p)씩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 지출 비중은 1.0%p 감소했다. 분류별로 구분하면 빵 및 떡류가 31만7000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조식품(29만5000원), 당류 및 과자류(28만8000원), 기타식품(27만5000원), 곡물가공품(21만4000원)의 순으로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순위는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4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137만3000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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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