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소비 개선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KDI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2월)'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기존 전망(1.8%)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4분기 소폭의 역성장은 3분기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 개선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이 2.1%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체 수출 하방을 완화한다는 판단이다. 정규철 실장은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여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은 감소하고 미국 제외는 증가하는데 이 증가는 대부분 반도체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유 수입가격 하락(교역조건 개선)도 반영됐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1500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 달러)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정 실장은 "반도체의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완만한 하락세"라며 "경상수지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가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9% 급감의 기저는 있지만 반등 폭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건설투자 전망치는 기존보다 1.7%p 하향 조정됐다. 정 실장은 "건축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것이 착공으로 이어져야 건설투자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며 "건설투자의 흐름이 예전 과거 데이터와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사 기간도 예전보다 연장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회복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증가를 보이긴 어렵다"고 했다. 내수는 소비가 회복, 투자는 부진이라는 평가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1.7%로 제시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소득 증가세도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늘며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세가 미약하지만 반도체 부문은 수요가 많아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소비 회복과 환율 요인을 함께 반영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2.3%를 전망했다. 정 실장은 근원물가 2.3%에 대해 "정확히 2%를 맞추긴 어렵고 2.3% 정도면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내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성에 대해 "규모로서는 그렇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는 고용이 많지 않고 관련 업체로 파급되는 영향이 자동차·조선에 비해 작다"며 "반도체가 전반 수치를 좌우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경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로는 미국 관세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관세 수준 자체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설비투자에 영향을 준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AI 붐 기대가 조정되면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환율이 예측보다 더 높아지면 물가가 목표(2%)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1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 안팎, 강수량은 제주도 1㎜ 안팎이다. 또한 오전까지 수도권에, 낮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경북서부내륙에, 오전부터 낮 사이 전라권과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면에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인천·경기도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김포공항과 광주공항, 무안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공항에서도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1도, 낮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부산·울산·경남은 저녁부터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횄던 지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업자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두달째 4%를 기록했다. 한파 등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 여건이 불안정했고,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된 영향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감은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및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0만7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은 19개월, 건설업은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제조업(-6만3000명→-2만3000명)과 건설업(-6만3000명→-2만명) 모두 감소폭은 축소됐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농림어업의 경우 고령화 영향으로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한파 영향으로 노인분들의 활동성이 떨어져 타 산업으로 이동한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60대나 임시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해 노인일자리와 연관이 있어보인다.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취업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9만9000명)와 40대(-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에서만 고용이 부진한 현상도 지속됐다. 1월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p 하락했다.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800명(11.8%) 늘었다. 2024년 12월(17만1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10만1000명), 30대(2만5000명), 20대(1만2000명) 등에서 크게 늘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2%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12월부터 두달째 4.1%를 기록했다. 1월 경제활동인구는 29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6000명(0.8%)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4.1%)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9.9%), 20대에서 4만6000명(11.7%)씩 그냥 쉰 인구가 증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라며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59811227_04756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힘을 얻고 있어 합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과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이 4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논란이 앞으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과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부 논쟁에 소모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의 발걸음 또한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선)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합당 계획안’은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이제는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투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며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조기 수습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국정 운영의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재논의’라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는 최고위원, 당무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결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태균 씨 활동과 노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고령군수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태열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 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태열 전 소장은 2300만원, 강혜경 씨는 3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태균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한편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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