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았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음을 밝혔다. 25일 쿠팡이 유출자가 자백한 것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쿠팡이 이에 반박한 것.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2일 쿠팡은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이후 몇 주간 쿠팡은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며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9일 정부는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 쿠팡은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와의 소통 방향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이후 쿠팡은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났고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며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쿠팡에 정보 유출자로부터 추가 기기를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18일 쿠팡은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회수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 물증을 확보하고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며 “21일 정부는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세 건의 진술서(지문 날인 포함)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 쿠팡은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고 세부 조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3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팡은 정부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후 25일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26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노트북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한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이나 증거 제출과 관련해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차 종합특검 법률안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해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은 제3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와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유출자는 약 3천개 계정의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후 모두 삭제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음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은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 12월 17일 유출자의 진술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 장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며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기관의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쿠팡은 엄격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이에 의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고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만 실제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여기에 포함된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였고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체 없다”며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일부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데이터 로그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해당 접근은 탈취된 내부 보안 키를 이용했으며 접근된 데이터의 유형 또한 유출자가 진술한 범위(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에 한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다수 고객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약 3000개의 계정에 대한 주문정보와 공동현관 출입번호에 접근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외부 전문업체의 포렌식 분석 결과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접근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출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와 MacBook Air 노트북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했고 접근한 정보 중 일부를 해당 기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며 “독립적인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은 유출자가 진술한 대로 1대의 PC 시스템과 1대의 애플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해당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4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 이들 저장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자는 언론을 통해 데이터 유출 보도가 나오자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 증거의 은폐·파기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유출자는 MacBook Air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며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이 해당 하천에서 MacBook Air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회수된 기기는 유출자의 진술 그대로 ‘벽돌이 담긴 쿠팡 에코백’ 안에 들어 있었고 일련번호 또한 유출자의 iCloud 계정에 등록된 일련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자는 단독으로 이를 저질렀으며 약 3000개 계정의 제한적인 고객 정보만을 저장했고 해당 고객 정보는 개인 데스크톱 PC와 MacBook Air 노트북에만 저장됐으며 외부로 전송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언론 보도를 접한 직후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으로 질병결석 인정사유를 질환으로 인한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거지 인접학교 희망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병역 주특기 부여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특기는 제외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 특별법 제4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결정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한다. 현행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제2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인구 120만 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 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강득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양시만안구)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민생·노동 현안까지 활약 - ‘5년 연속’ 국정감사 - 우수의원 영예 안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한편,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 - 다양한 이슈 짚으며 - 야당 공격수 면모 보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짚으며 야당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비자 사태에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등 다양한 주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1,600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종도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해진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 관리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수원시병)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 강조 - 구매대행업체들의 - 판매 행위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부가세 허위 가격 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성과 구매대행업체들의 판매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섰으나 관세사범 적발 건수는 142건에 불과해 적발 현황이 상당히 낮다”며,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마켓에 등록된 해외직구 상품 중 레노버 태블릿은 관부가세포함 37만1,000원, 샤오미 워치는 관부가세포함 28만3,4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150 달러가 넘으므로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 관세청에는 2025년 상품을 2024년 상품으로 바꿔서 14만9,500원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신고해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 적발 건수가 올해는 52건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판매 행위가 너무 많고 현재 해외직구도 1만8,000건이 되고 있어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 (교육위원회·경기 수원시정) 도교육청 국감서 임태희 교육감에 질의 - 광교서 영신여고 - 1시간 이상 통학 불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수원 동쪽 끝 광교지역 학생이 서쪽 끝 영신여고에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한다”며, “도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학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남부 예술고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인구 450만 명인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징계 제도, 의대 증원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수의 권한 남용과 학생 인권 문제,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먼저 국립대 교원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엄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대 교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성남시수정구)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광주 광산구갑)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 구축 -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수용돼 돌봄 공백속에 방치되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민생관련 사안들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수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강조 -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 - 완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38.4%) 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오는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42% 증액)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됐다. 박지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정부시갑)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 윤 정권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되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 (정무위원회·인천 연수구갑) 캄보디아 대상 ODA 예산,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심의 없이 편성 정황 - “진상규명특위 추진단에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는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1,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 “해외파견 연구자, 보안·비자 관리 강화해야” - “해외에 파견된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중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파견 연구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보안과 비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후, 한미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이 수출통제 대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파견 연구자들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500억 달러 투자 손실 발생 시 韓美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촉구 - 한미 관세 협상 피해 중소기업 위한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나 원화투자 방식,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캐피털 콜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해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자본납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물류비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점 등 한미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원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은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행태를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부과한 것 집중 추궁 -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연간 6조원임에도 -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0원’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주식회사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다”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손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을) 국토부 차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생활 속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 -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 밝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 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으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 냈고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 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총력 - 예술공연업 임금체불과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권 문제 공론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손 의원은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규모가 13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사업 연속성이 필수적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1년 단위 입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담배 연기와 폭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공론화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일어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단순 ‘합숙사건’으로 축소해 피해자까지 징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K컬쳐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궁궐 방문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들은 근속 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체부 산하 공무직들의 근속수당 확보를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K-콘텐츠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밖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명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초구을) 검찰 무력화하면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약화 가능성 강력 경고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온 약 50여 건의 국제수사 공조 협약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법무·사법 분야 주요 직위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측근 출신을 다수 기용해 온 행태는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 위한 정책 보완 촉구 -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트랙터 등 농기계 융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어 의원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짚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수원시무)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성과 도출 -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 민생 현안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과 민원 해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염 의원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체불임금 e-제로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사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부산 사하구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처음으로 확인 - 선거 부실관리 원인 - 날카롭게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업체의 비숙련자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한 작업 관리와 미흡한 안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 부실관리’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비숙련자 위촉사무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은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고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사건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3년간 65% 증가했음을 밝히며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 민생과 직결된 현안 다루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최선 -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 모두 증진 위해 노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등을 촉구하며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허위 채용공고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사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채현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영등포구갑) 행안부 장관의“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국민의 생명과 - 안전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지난 5월 국정자원 화재 안전조사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이 빠져있던 것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채 의원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 TBS(Seoul Media Foundation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음을 밝히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시도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뽑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대한 휴면예금 등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권익 위해 총력 - 은행 폐점 등 지적하며 금융서비스 - 공공성 중시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 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0년~2025년 6월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지점 937개가 폐쇄되고 2,688개의 지점이 운영 중인 것을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금융접근권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0~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총 5,103건이고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것도 밝혔다.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적극 뒷받침 - R&D 생태계 회복 핵심 - 과제로 삼아 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붕괴 위기에 놓였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생태계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논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확정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구 예산 복원 ▲연구개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 ▲통신사 등 대규모 해킹 사태 및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등 과학기술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롤백 견인,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업계 상생 투자 약속 확인 등의 성과도 얻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 기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및 파면됐고, 6·3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지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개 분야에서 올 한해 중요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만 해협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는 시간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 개최됐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이 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해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 강타는 K-pop이 음악 장르를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해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 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 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상대국과의 협상 카드 이자 제조업 부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가치 기반의 동맹 보다는 비용과 분담을 강조하는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관세 인상과 보조금 축소(IRA)는 우리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며 안보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 우경화 가속…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일본의 우경화는 지난 10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한 대만 해협 개입 가능성 언급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동북아 질서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한일 관계도 언제든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한 중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 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재는 파면 사유로 비상계엄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1호 행정명령으로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여 고물가와 저성장 늪에 빠진 민생 경제 구제를 1순위로 두었다. 경 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미국이 당초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 했던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확정하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경주 APEC은 다자 회의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복원됐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사 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및 사법 개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한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전담한다. 내년 9월 공식 출범한다. 책임 회피하는 쿠팡의 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이는 국내 성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6월부터 약 5개월간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11월 18일이 되어서야 이를 인지하고 신고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김범석 등 핵심 경영진은 불참해 ‘국회 우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답”이라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지시했다. 문 화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 강타 2025년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다. 메인 곡인 ‘Golden’은 유튜브 조회수 8.9억 회를 돌파했으며, 가상 그룹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K-pop 차트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적 판타지의 재해석으로 무대 위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한국 전통 설화 속 요괴들을 사냥한다는 설정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K-pop이 음악을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명’ 돌파·‘뮷즈’ 열풍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기준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통의 힙한 재해석인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유의 방은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을 독립된 공간에 나란히 전시하여, 압도적인 몰입감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다. ‘멍 때리기’, ‘명상’을 즐기는 젊은 층의 취향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외환당국은 24일 오전 9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 마감했다. 정부는 최근 외환건전성 제도 규제 완화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두개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5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5개 기업, R&D부문 3개 기업,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직접 추천하여 공로상부문 1개 기업 등 모두 1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는 이트너스㈜가 선정되었고, 경영부문 최우수상에는 ㈜원터치, ㈜셀트릭스, 지오윈드(주), 크레플(주), ㈜경안써머텍이 모두 경영부문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R&D부문에는 ㈜필굿이노베이션과 ㈜심시스글로벌, ㈜지피 모두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공로상 부문 후보는 이제너두(주)가 공로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 인사말에서 “올 한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 연구소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사를 선발, 시상하여 회원사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사 성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영대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첫 경영대상 시상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상대상기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기업과 회원사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인 최경수 전 국무총리실 차관은 수상 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경영성과, 시장경쟁력, 미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배점부예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주관만 수행했다”며 “두 차례의 온라인 평가와 한 차례의 오프라인 평가회 결과 총 21개 회사에서 출원을 한 가운데 10개 기업 모두 평균 90점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대상을 수상한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연구소 이번 수상은 지난 세월 동안 이트너스가 쌓아온 신뢰,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AI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K-총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한민국 경영지원 BPO 산업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 번, 귀중한 상을 수여해주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원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에게 소개 받은 이트너스의 연구소장 김희찬 상무는 “대표님께서 방향을 잘 정해 주시고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AI 및 DT(디지털전환)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계의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엄상수 경안써머텍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중소 제조업도 AI 하면서 잘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며,“경안써머텍은 친환경·에너지 고효율·AI 기반 기술개발이라는 본연의 방향성을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기술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셀트릭스 대표는 “셀트릭스는 식품의 잔류 항생 물질이 얼마나 안 남아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키트를 만들고, 수질 검사를 위한 키트 및 동물용 진단 키트를 만드는일을 하고 있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히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연자 원터치 대표는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뜻 깊은 자리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더 성장하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내년에는 성장을 다지는 해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준 지오윈드 대표는 “이 상은 GeoWind가 기술 혁신과 경영 전략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시간들에 대한 큰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저희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믿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받게된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기업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CS 혁신상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CS 혁신상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서은석 크레플 대표는 “내년에도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 파트너’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D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윤제 심시스글로벌 대표 대신 나온 김현수 공동 대표는“국내에서 벤처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내년 투자유치를 하여 한국에서 이 기술 벤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다"며, "그래도 또 올해 잘 견뎠고 또 내년에도 잘 되어 한 27년에 상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제혁 ㈜지피바이오 대표는 “지피는 성장예측 AI기술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왔다”며,“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건강한 성장 문화 정착과 성장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한, “1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예측을 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가 글로벌의 표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황호 필굿이노베이션 대표는“더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아마 이런 상을 주신 것 같다며,내년부터는 건설사와 같이 해서 공실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을 접목하는 걸 시작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2025 경영대상 공로상에 선정된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는" 들여다보면 모든 기업이 히든 기업이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쪽이 잘 되면 또 한쪽이 용기를 얻게 되듯이 용기들을 많이 얻으시고 히든 기업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좀 표출돼서 그룹 대기업 아이템 기업 유니콘 기업 많이 탄생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도 히든기업 연구소에서 많은 홍보와 계속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도움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을 마친후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들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 기업 대표들이 나와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업계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유망 히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이종기업간 협업,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수주, IPO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돼 지난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납부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공식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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