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9일) 목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겠고 오늘부터 내일(10일)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서해5도 10~40㎜ ▲강원 내륙·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 20~60㎜ ▲강원 중·남부 동해안 10~40㎜ ▲대전·세종·충남 30~80㎜ ▲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20㎜ 이상) 등이다. ▲전북 30~80㎜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50~100㎜(많은 곳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120㎜ 이상) ▲울산·경남 내륙(지리산 부근 제외) 30~8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북부 제외) 50~150㎜(많은 곳 산지 250㎜ 이상, 중산간·남부 180㎜ 이상) ▲제주도 북부 30~100㎜의 비가 관측된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겠다.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0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현 시점에 있어서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돼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부장은 6일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도발은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는 한반도의 불안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신뢰 회복 정책에 대한 동참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다.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 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장동혁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등을 돌린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계와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윤어게인을 원치 않는데도 분명한 태도가 없다.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 당은 원칙 없는 공천, 사심이 개입된 공천으로 이미 두 차례 선거에 참패했고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대구시장 공천 문제의 본질은 제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우리 당의 공천 난맥상이다.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2년 뒤 총선에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저는 이번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지난 4월 3일 법원은 제 신청을 기각했다. 저는 지금도 그 결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6일) 항고했다.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했다. 8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전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240㎞ 날아가 탄착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하루에 탄도미사일을 두차례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7일 오전에도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전날 발사체는 비행 초기 단계에서 소실됐는데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위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저 역시 어려운 순간의 위기를 버텨낸 경험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에 민생과 경제 등의 전문가 그룹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형 실용인사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정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대로 민생현안을 즉시 논의하겠다”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칭 ‘더불어민주당 경기민생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현안에 대처하겠다. 경기도 곳곳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도에 맞는 미래 비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자는 “K-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완성과 민군겸용 첨단산업을 육성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교통불편 해소, 주거복지 개선 최소 돌봄 기준선을 만들어 경기도 보편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 가능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마련해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1위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으로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8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등의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진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에 대해 “능력과 실력, 경험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임시옥외 주차장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여곳이다. 임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용차까지 모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등 운행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쟁 발발 39일째인 8일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휴전 발효 시점을 발표했다. 8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샤리프 총리는 "이란과 미국 간 휴전이 이란 시간 기준 8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오전 9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과 미국 대표단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초청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것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란 측도 이런 휴전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양측 간 회담은 오는 10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란 메흐르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회담이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돼 2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일 수요일은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전라권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전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2~9도, 낮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해 중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자신의 중임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선 반대가 당론이다”라며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임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인데 이 중 대통령 중임을 위한 개헌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뻔한 보수 야당(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 국회의원들만도 110명이나 돼 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따르면 설사 대통령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이뤄져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이 어렵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었다. 계엄에 대해 개정안 제77조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한 후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쯤 이뤄졌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 제129조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제130조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 4% 가량 오르고 있다. 7일 오전 9시3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900원(3.57%) 오른 20만원을 기록 중이다. 개장 직후엔 20만25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원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날 개장 전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1분기(79조1405억원) 대비 68.06% 늘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조6853억원에서 755.01% 급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영업이익은 1개 분기 만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43조6011억원) 뛰어넘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매출을 120조원,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올려 잡아 예상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치의 어닝서프라이즈로 평가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공동주택 등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외에는 실거주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이라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며 시한을 7일(현지시간)로 연장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내일(6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라며 “며칠 전 양측이 간접 협상이 아닌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할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5일 뒤에 만나자고 하더라. 내가 왜 5일이나 걸리는지 물었다.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일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란 북부를 연결하는 교량을 공격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며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 것임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면서 이란 발전소 공격을 예고했다. 지난달 23일 5일 공격 유예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대이란 군사작전 중 F-15기 추락으로 실종됐던 나머지 미군 탑승자 1명의 구출 사실을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급증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처음 30조 원대에서 최근 40조 원을 넘어, 45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 수치가 시장의 ‘40조 원 기대감’에 부응할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 1분기 영업익 30조→40조 상향 전망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B증권과 DS투자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40조 원으로 내다봤고, 키움증권은 43조 원, 대신증권은 최대 45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런 변화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컨센서스가 36조 원대 중반에 머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일 금융투자업계와 시장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6조 5,000억 원에서 최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동기(6조 7,000억 원) 대비 50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전망이다. 매출 역시 1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견인차는 역시 반도체(DS) 사업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고,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업계 전문가들은 “AI 서버에 쓰이는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갤럭시 S26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과 꾸준한 폴더블폰 수요도 실적에 힘을 더했다. 모바일(DX)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고,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주요 고객의 OLED 패널 채택이 늘어나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HBM 등 고부가메모리 공급 확대 영향 이번 1분기 실적 상향의 핵심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 ▲HBM 매출 확장 ▲파운드리 적자 축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의 긴급 주문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두 번째로,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에 HBM3E(5세대)를 본격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HBM 매출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세 번째로 파운드리 부문의 적자 폭이 줄었다. 4나노, 2나노 등 첨단 공정 중심으로 가동률이 개선되고, 신규 고객사 확보로 비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대폭 나아졌다. 특히, HBM 등 고부가 메모리의 공급이 본격화된 것이 이번 실적 전망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들도 올해 1월까지만 해도 30조 원 안팎으로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전망치를 올렸다. 삼성전자가 5세대 HBM3E를 엔비디아, 구글, AMD 등에 공급하면서 HBM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6세대 ‘HBM4’도 고객사에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다. 이 HBM4는 AI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플랫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앞서 HBM4를 공급하면서 시장 주도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0조 시대’ 개막… 잠정 실적 발표 주목 HBM3E와 HBM4는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HBM4 가격은 HBM3E 대비 최대 30% 높은 7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가 상승은 곧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 HBM4와 HBM3E 등 고부가 메모리 공급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겼던 영업이익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3조 6,0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SK하이닉스(47조 2,063억 원)에 1위 자리를 뺏긴 바 있다.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경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4월 초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 출하 증가와 단가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듯 하다”며, “HBM4의 양산 실적까지 제대로 반영되면 연간 실적 눈높이도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4월 09일 15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