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등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을 지방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의료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늘어난 정원 490명 ‘지역의사제’ 선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결정했다. 늘어나는 정원 490명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해 총 3,342명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 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의대 입학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의대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 전형’ 신설을 통해 선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장학금과 체재비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 자격 역시 강화된다.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 중심으로 뽑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합격선이 예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고 가운데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으로는 전국 1,112개 학교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282개교로 가장 많다. 제주 지역은 학교당 평균 1.6명 정도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도입 덕에 의대 진학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 데 이어, 2028년과 2029년에도 각각 613명씩 추가 증원을 계획 중이다. 이 증원은 지역의사제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교육 질 저하 우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책이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도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는 현행 의대 교육 인프라로는 급격한 증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10년 의무 복무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 복무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수 있다는 ‘무늬만 지역의사’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부재 등 비판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는 없고,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로 지원하는 경로가 이전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과도 이어진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975명 중 60.3%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N수생과 반수생 증가할 가능성 커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여서,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반수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의대 진학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N수생들이 2027학년도 입시에 대거 몰린다면 현역 고3 학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지난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총회에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각 학교에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료기관의 실습 확대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들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 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인원 할당이 아닌 교육과 수련 그리고 경력 개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제 구축에 있다”며, “정부가 숫자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의료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과 진료 현장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시설 확충보다 시급한 기초과학 및 의학교육 전담 교원의 확보가 실무적으로 최우선 과제”라며 전담 교원 확보의 시급성도 피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유예를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까지만 유예되고 이후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퍼센트포인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p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진다. 다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에 소재한 주택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것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보다 큰 경우 집값이 1년 후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시작됐지만 각론에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졸속 논란과 여야 책임 공방 등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공포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에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목적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균형성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두도록 해 지방의회도 통합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3월 임시회에선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통합 법률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지자체 통합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다”라며,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다. 그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이다. 수도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를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남·북도인 중부권, 전라남도인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늘 낮에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남부, 충북, 전북, 전남북부, 오후에 경북중·북부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미만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강원내륙 1㎜ 안팎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동산지 1㎜ 안팎 등이다. 이날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또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7도, 춘천 9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남·호남권은 낮에, 영남권은 낮부터 늦은 오후에, 제주권은 늦은 오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서부 지역은 늦은 오전부터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높겠다.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송 해상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8일(현지 시간) 국가 유가가 해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12분께 전 거래일보다 18.98%, 17.25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1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6.19%, 15.01달러 오른 배럴당 107.70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원유 가격은 지난주에만 약 35% 급등했다. 이는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임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저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공소취소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선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 공천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이다”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 공천’이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원칙은 ‘4강(强)공천’이다. 첫째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셋째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대전광역시 통합과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에 대해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행정통합과 지방 주도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이다. 강원도에도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임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 이란은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며 “이란의 나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목표물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들이 이제 완전한 파괴와 확실한 죽음을 위한 심각한 검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처럼 얻어맞는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 사과하며 항복했고 더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공격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중동을 장악하고 지배하려 했다. 이란이 수천 년 역사상 주변 중동 국가들에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가 아니며 대신 중동의 패배자가 됐다. 그들은 항복하거나 더 가능성 높은 완전한 붕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상태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 텔레비전 연설을 해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며 “우린 역내(중동) 국가들에 적대감이 없다”며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우리와 우리의 훌륭하고 매우 용감한 많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다”라며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6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경북동해안과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청권은 오전부터 밤 사이, 전북은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청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서해안과 전남권, 경북북부, 경남북서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 1㎝ 안팎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 1㎝ 안팎(6~7일) ▲충북북부 1㎝ 안팎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지리산 부근) 1㎝ 안팎 ▲울릉도·독도 1~3㎝(6~7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미만(6~7일) ▲제주도산지 1㎝ 안팎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5㎜ 미만 ▲강원도 5㎜ 미만(북부동해안 7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전남동부, 전북 5㎜ 미만 ▲울릉도·독도 5㎜ 안팎(6~7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미만(6~7일)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특히전날과 이날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까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7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2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영서·충청권은 오후까지, 호남권·제주권은 오후에, 강원영동·영남권은 늦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아침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농도가 높아지고 점차 전 권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밤에는 청정한 북서 기류의 영향으로 중서부 해안 지역부터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필리핀이 조선과 원자력 발전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다”라며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고 있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10%의 새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처리가 목표다.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정해진 시간표 내에는 결코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3월 4일 심사에 참여해 3월 9일 의결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반도체,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며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됐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라며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 조치다”라며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감 시한을 정해 놓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한미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막대한 대미투자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 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 합동으로 진행된 이틀 간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등 지도부를 제거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본부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 36시간 동안 진행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다”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사망한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란의) 군사 지휘부 전체가 사라졌고 그들 중 다수는 목숨을 구하려 항복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자 자유로운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행동은 옳고 핵무기와 수많은 위협으로 무장한 급진적이고 잔인한 정권을 미국인이 맞서야 할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이란 공격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이 순간을 포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며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은 2일에도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으로 사흘째 교전을 지속했고 친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고 이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등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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