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과,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SKT의 요금 인하 영향으로 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고환율로 인해 지난해 10월 2.4%, 11월 2.4%, 12월 2.3%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12월 6.1%에서 이달 0.0%로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안정됐다. 경유는 2.2% 상승했지만 자동차용 LPG(-6.1%)와 휘발유(-0.5%)는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빵은 3.3%, 라면은 8.2%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4.1%)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농산물(2.9→0.9%), 축산물(5.1→4.1%), 수산물(6.2→5.9%) 상승세가 모두 지난해 12월에 비해 둔화했지만, 성수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18.3%), 사과(10.8%), 고등어(11.7%), 수입쇠고기(7.2%), 조기(21.0%), 고등어(11.7%), 달걀(6.8%), 국산쇠고기(3.7%)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무(-34.5%), 배추(-18.1%), 배(-24.5%), 당근(46.2%), 파(-9.9%), 토마토(-6.2%) 등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 상수도료(2.3%) 상승폭이 비교적 높았지만 도시가스(0.3%),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는 낮게 유지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6%, 개인서비스는 2.8%(외식 2.9%·외식 제외 2.8%)씩 올랐다. 사립대학교납입금(5.3%), 보험서비스료(15.3%), 생선회(외식·4.0%), 가전제품수리비(14.0%)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둔화되고 석유류 가격이 보합을 나타내면서 지난달보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며 "석유류는 두바이유 가격이 작년(1월) 80.4 달러에서 올해 61.7 달러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산물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축산물·수산물은 수입 품목 가격상승 영향으로 큰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은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5년 크게 상승했고, 올해는 상승폭이 2% 대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초콜릿·빵 등 일부 품목은 아직 상승폭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2.8%, 식품 이외 품목은 1.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8%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신선채소(-6.6%)가 하락했지만 신선어개(6.2%)와 신선과실(2.0%)은 가격이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수산물 물가는 배추·무 등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돼지 등 축산물 도축량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했다"며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년비 보합을 나타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2.9%) 상승률이 유지됐지만 외식 제외 서비스(2.8%)는 오름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각 당에서는 주요 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가나다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설 연휴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로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날 "세대교체·선수교체"를 내걸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선 채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3일) 화요일은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눈이 쌓여 있는 전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특히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등에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비당권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초선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당의 합당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당권파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론자로서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로서의 통합과 양당의 합당은 차원이 다르며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전략적 실익과 정부·대통령에 대한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우리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권여당의 책임의 문제다. 즉 국민에게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표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신뢰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꾸 당이 독자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현실주의,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과 다른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기 때문에 국민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등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2일 국회에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의 토지공개념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역시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은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라며 “합당 논의는 멈추고 국정 지원과 민생·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첫째, 민주성·투명성·공개성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셋째, 두 정당이 가치와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며 “이번 합당 제안은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 는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에 관해 토론했다. 더민초 회장인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도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다.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다”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저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동결시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이미 예금·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만 보면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하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 삭제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2024년 11월 연 3%로, 지난해 2월 연 2.75%로, 지난해 5월 연 2.5%로 낮추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 미만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돼‘일단 경기부터 살리기’로 했던 것.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은 지난해 7·8·10·11월과 올 1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시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성장 및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지난 1월 15일 ‘금리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됐다. 더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 (연) 2.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은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견해다”라며, “3개월 내에는 대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는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고, 제13조(구성)제1항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다. “현재 환율, 대외 영향 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9%로 전월 대비 0.09퍼센트포인트, 대출금리는 연 4.19%로 전월 대비 0.04%p 올랐다. 전월 대비로 저축성수신금리는 지난해 8월 연 2.49%에서 지난해 9월 2.52%로 상승한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4.02%에서 지난해 11월 4.15%로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엔 4.19%로 또 올랐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대외 영향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이 총재는 “여러 시장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연말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는데 4분의 3 정도는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만의 요인으로 올라갔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이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점점 현실로 만들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일반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인 ‘가계신용’ 잔액은 1,968.3조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4.9조원 증가해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2022년 4분기 –0.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로 2020년 –0.7% 이후 가장 낮았다. 기준금리가 연 3.5%였던 2023년은 1.6%, 2024년은 2%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그동안 부동의 1위 리스크였던 가계부채 문제는 응답 빈도가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66.7%)’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50.7%)’,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40.0%)’,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33.3%)’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 응답 빈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리스크 1순위로 꼽은 요인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26.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해당 리스크는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과 함께 1년 이내에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단기 요인으로 분류돼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월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부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13개 품목 및 7개 지역 수출 증가 등 지표상 나타난 수치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내세운 수출 목표인 2년 연속 7000억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지탱하면서 자동차, 바이오 등이 뒷받침할 경우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증가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07억1000만 달러 증가한 8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액은 2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약 1억6000만 달러(+6.0%) 오른 셈이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102.7%)로 지난해 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월 중 최대 실적과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31.1%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는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호실적에 힘입어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뿐 만 아니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 전 품목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수출이 반등했다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시장다변화 효과와 친환경차 및 중고차 수출 증가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수출 하락세를 보였던 품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연간 수출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도 올해 수출 상승세에 힘을 보탠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선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전년대비 3.8%, 1.7% 감소한 1228억7000만 달러, 1308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올해 1월에는 29.5%, 46.7% 증가한 120억2000만 달러, 135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36% 가량을 차지한 미국과 중국의 1월 수출액이 플러스를 보인 만큼 연간 수출액 플러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남미, 인도, 중동 등에서 수출액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 금상첨화다. 1월 수출이 양호하게 나온 만큼 올해 수출 목표 달성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연간 수출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1400원 중후반을 유지하는 것도 수출 목표치 달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만 환율 안정세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간재로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산업구조인 만큼 원재료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환율 변동성 심화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우리측 입장을 설명한 만큼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의 특별법 입법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될 경우 미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관세율 조정 등을 피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선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국간 FTA 2단계 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올해는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조업 AI전환(M.AX) 전략과 첨단·신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4.5 '부정' 40.7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6999083236_78fb6e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0.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4주차)보다 1.4%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4%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3.8%p로 확대됐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6.6%p↑), 부산·울산·경남(5.0%p↑), 서울(3.5%p↑), 여성(4.0%p↑), 50대(5.0%p↑), 70대 이상(3.6%p↑), 진보층(2.6%p↑), 중도층(2.5%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9.3%p↓), 대구·경북(10.1%p↓), 남성(1.2%p↓), 20대(1.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일은 아침까지 일부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 출근길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부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늦은 새벽까지 경기남부내륙과 충남권(대전.충남남동내륙 제외)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대전·충남남동내륙, 충북, 남부지방에, 오후까지 제주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수도권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미만 ▲광주·전남, 전북 1~5㎝ ▲울릉도·독도 3~8㎝ ▲경남서부내륙 1~5㎝ ▲대구·경북 1~3㎝ ▲경남중부내륙 1㎝ 안팎 ▲부산·울산·경남(서·중부내륙 제외) 1㎝ 미만 ▲제주도 산지 1~5㎝ 등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1㎜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남서부내륙 5㎜ 미만 ▲대구·경북, 경남중부내륙 1㎜ 안팎 ▲부산·울산·경남(서·중부내륙 제외) 1㎜ 미만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특히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으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라권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일부 전남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2~0도, 낮 최고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1도, 춘천 1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아침부터 늦은 오전까지, 영남권은 늦은 오전에, 제주권은 아침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100일 남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 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 29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의 6%∼10억원 초과이면 3억840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해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의 절대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공공 주도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었다”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주의의 거목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31일 오후 3시 10분쯤 은하수공원에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안장식이 거행됐다. 이날 안장식엔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을 마지막까지 배웅했다. 이날 안장식은 별도의 발언이나 제례 행사 없이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안장식 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해는 은하수공원 자연장 묘역 0.36㎡에 묻혔다. 이에 앞서 3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사를 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진출의 길을 냈다”며 “역대 최고의 공직자. 저의 롤모델. 이해찬 선배님.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추모했다. 정청래 대표도 31일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해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삶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그 시절, 타는 목마름으로,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정의와 인권을 목놓아 부르짖어야 했던 그때, 총리님께서는 엄혹한 군사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탄압에 맞서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오늘 아침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해찬 전 총리님의 발인식을 가졌다”며 “이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노제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사랑을 기렸다. 이어진 국회 영결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밝혔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제명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 달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등 16명의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를 인용했다. 이 문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325조(무죄의 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이하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음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녹음되는 것을 염려했음 등을 근거로 “2010년 10월∼2011년 1월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주식회사) 계좌에서 주식 18만주가 매도되던 시기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선 더 높은 가격에 11만여주가 매수된 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 김건희 여사가 2011년 1월 블랙펄 측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한 것도 무죄 선고의 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블록딜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뤄지는 대량 매매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공모관계에 있다면 블랙펄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시세보다 약 2억5천만원 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1월∼2012년 12월 시세조종 부분에 대해선 ”앞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매수 행위는 독자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2010년 10월∼2011년 1월, 2011년 3월 이뤄진 행위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라고,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고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 명태균 씨에게 지시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나 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설문 내용과 공표 여부 등에 관해 김건희 여사에게 지시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명태균 씨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그 홍보 효과를 통해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그 자신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의 경우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후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 대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공천을 부탁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 대해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윤석열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서울특별시장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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