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들의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파병을 요구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다”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며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계속 격침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해 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울 것이다. 아주 많이”라며 “미국은 또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팀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를 화합,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함께 모이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이란을 대상으로 공습을 하는 동안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한미 관계 ▲중동 전쟁에 개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고 해도 현행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군함 파견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미국의 대이란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총알받이로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강제 참전’ 통보다”라며 “무엇보다 파병은 중동 전쟁의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파병의 성격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불의한 침략 전쟁에 국제적 정당성을 쥐여주며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 하청업체가 아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단호히 거부하라”며 “지금 절실한 것은 광기 어린 전쟁 폭주에 맞선 평화 외교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평화 공조다”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80km 정도로 약 340km 정도 비상해 낙하한 것은 한반도 동해안 부근의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3월 1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3월 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들은 3월 13∼26일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해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13일부터 발효됐다. 이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2026년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구입하거나 보유해선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협업해 산업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5월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사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사퇴의 변’을 공지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8일 공천 신청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과 충청남도지사를 대상으로 12일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엊그제 장동혁 대표의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되겠다.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충남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2일에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참여를 위한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며 “(지난 9일) 당의 노선 변화에 관한 바람직하고 감사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오늘까지 당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선 전환과 인적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몇 차례 강조했는데 실행 노력이나 조짐조차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과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임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을 쏟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발걸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은 민생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오직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세대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장인수 기자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 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하는 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겠다.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이다”라며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과 충북, 전라동부, 그 밖의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에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그 밖의 충남내륙과 전북내륙에, 이날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 0.1㎝ 미만 눈 날림)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2~13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3㎝ ▲강원중부동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3~8㎝ ▲경북북동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20㎜ ▲대전·세종·충남남동내륙, 충북 1㎜ 안팎 ▲전남동부, 전북동부 1㎜ 안팎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 5~10㎜ ▲대구·경북내륙, 경남 5㎜ 안팎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한 눈이 집중되는 구역은 ▲강원산지 12일 오후~13일 새벽 시간당 1~3㎝(일부 5㎝ 안팎) ▲강원산지 12일 오전, 13일 오전 시간당 1㎝ 안팎 ▲울릉도·독도 13일 새벽~아침 시간당 1㎝ 안팎 등이다. 12~13일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에도 차이가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이날 중부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며 얼음이 녹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9~13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3도, 강릉 9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경기북부·대구·경북은 오전까지, 제주권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의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은 가운데, 새벽부터 일부 중서부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동 기류 유입으로 농도가 점차 감소해, 일평균 농도는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 '나쁨', 동쪽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해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들에게 인사 드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말했다. 이후 정원오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 때마다 선거용 행사들이 열려왔던 것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면 일회성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소수 야당이다. 선거는 코앞에 닥쳤다"며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지만, 패배했을 경우에 당의 존립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 간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서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가나 정상회담에서 "마하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함께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방한하는 아프리카 정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각별히 의미가 깊다"며 "한국과 가나는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했다. 이어 "식민 지배, 그리고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나는 해적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사의를 표했다. 또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이기도 하다"라며 "1977년 수교를 한 이래 양국의 교역량은 약 38배 증가했고 현재 많은 우리 기업들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의 성과를 언급하며 "최근에는 매우 큰 규모의 벼 재배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내년부터 한국산 벼 종자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양국은 해양 안보, 교역,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며 가나산 코코아를 원료로 한 초콜릿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나'라는 이름의 초콜릿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며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해당 초콜릿을 선물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어젯 밤 가나에서 수입된 원료로 만든 가나 초콜릿을 따로 선물해드렸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계 이민 2세인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의 활동과 가나 현지의 'K-컬처' 열풍을 언급하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국의 국민들이 문화를 통해서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보고 우리 가나 국민들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하다"며 "양국 간 우정과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과 인근 지역에서 1년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이 3억4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해야 이번 전쟁이 끝날 것임을 밝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고 1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약 4억9492만 달러(약 7268억8900만원)다. 이 중 약 3억4393만 달러(약 5065억7450만원)가 중동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란에서의 미수금만 3339만 달러(약 490억5659만원)가 넘는다. 이란의 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에선 장기 미수금이 1297만 달러(약 190억4645만원)가 넘었고 이란의 한 국영 건설회사가 발주한 정유시설 증설 프로젝트에서도 약 1085만 달러(약 159억3323만원)의 장기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종욱 의원은 “해외 건설사업은 국가 간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대금 회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미수금 관리와 회수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캐롤라인 클레어 레빗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며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대국민 중대 범죄다”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애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의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등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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