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적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소속인 홍익표 의원은 29일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교체한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을 두고 “어느 정도 인적쇄신은 됐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도 교체됐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당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무총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은 자기가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대표가 사무총장, 비서실장 빼놓고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나”며 당 일각의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공천의 실무를 책임지는 거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표 중에 자기가 편한 사람을 사무총장직에 안 앉힌 분이 없다“며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공천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원내상황과 관련된 분야는 원내대표가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당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총장까지도 내려놓으라 하면 당 대표고 일하지 말라는 것처럼 되니까 당무와 관련해선 당 대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고 사무총장은 당 대표와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한 분이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홍 의원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당내 주류적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의 말씀은 또 다른 방법론이기에 깊이 새겨들을 필요는 있지만 한두 분의 말씀에 다 따라 당이 나갈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 문제에 대해선 “지지층 성향에 따라 정당이 흔들리는 리더십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딸 이전에 ‘문팬’, 거슬러 올라가면 ‘노사모’도 있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박사모' 등 여러 형태로 팬덤 같은 지지층이 있었다”며 “ 저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지지층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지층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홍 의원은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은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며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 강화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대부분 산불은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인접지역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행사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에 내수마저 위축되는 양상에 따른 조치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기벤처기업부·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문화·관광 등의 행사를 연계해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교통 분야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 "외국인 관광객 비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가져 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비자 환승입국,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등 비자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오늘(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가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이 어려워져 정책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협의회를 거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이날 회의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발표에 앞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일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오늘(29일)은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으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22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까지 내려가겠으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기 서해안과 내륙에는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영서는 오전에 '나쁨', 부산·대구·울산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김형두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가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에 관한 질의에는 "큰 틀에서 모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이 표결, 심리 과정, 위장탈당도 물론 위법하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에 참여해서 잘 아실텐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2022년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당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점포 1만2500개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에 이어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원 수준이었다. 2022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6만9500원으로 2021년 대비 6.6% 가량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이었고, 보증금은 1㎡당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시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명동거리는 1㎡당 월 21만원, 평당(3.3㎡) 6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전용면적(58.7㎡)으로 환산하면 월 1232만원이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1㎡ 기준)도 평균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1㎡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별로는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1억1498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누리집에 공개된다.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과 관련 분쟁 해결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관련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면서 “이에 따라 임대료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김건희 의혹 특검’을 놓고 정의당과 이견을 보여 온 민주당이 28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에서 정의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을 오는 30일에는 지정하는 대신 법안은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월 중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에서 ‘법사위를 통해 법안이 논의되게 하자’, ‘국민의 힘도 같이하자’고 요구해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봤듯 법사위를 통한 진행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비교섭 단체 추천’ 내용이 있다”며 “그걸 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는 반면, 정의당 법안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추진 절차에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공식 제안한 민주당의 중재안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특검 범위와 추천 방식 모두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의당이 중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정의당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를 게으르게 하나”며 “그냥 ‘패스트트랙 쇼’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2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현안정리 후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내달 28일부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의와 관련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전과 보고 등에서 배제됐다"며 "이는 물러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것이 사퇴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안의 미비한 부분은 사과해야 할 일이지 사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이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말해야 아나"며 즉답을 피했다. 김 사장은 임명권인 주무장관은 공공기관 장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상 그렇게 하면 형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자신은) 언제든지 요구가 있었으면 (자신은)물러났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종료는 내달 중순 경영평가가 끝나고, 이스라엘 IAI사와 항공정비(MRO) 사업에 대한 최종 사인이 같은 달 마지막 주로 잠정적으로 돼 있어 이점을 감안해 4월28일 사임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의표명과 관련해 "2년 전 인천공항에 왔지만, 공항이 건설 할 무렵부터 국토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고, 큰 애정을 갖고 일을 했다"며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어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현안정리 후 용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 다음날 4월2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을 도외시한 법체계로 인해 임기 관련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9㎜ 권총 실탄(체코제작) 2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8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고 전했다. 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상층으로 들어오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여 대부분의 서쪽지방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 내내, 대전·대구는 오전에, 강원영서·충북·광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외 지역은 '보통' 수준이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20도로 오르는 곳이 많아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서부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사진=독자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강화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경 주불 진화가 완료 됐다. 진화가 완료되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전영봉 강화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 10명을 꾸려 수사에 착수 했다. 경찰은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 초입 일대에 있는 굿당 창고, 주택 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굿당 관계자가 재를 버렸다가 불이 났다"는 주민들의 전언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천소방본부·산림청 등과 함께 발화 지점을 대상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니산은 전날 오후 2시 44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축구장 30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2만㎡가량이 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하자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1대 등 장비 50대, 인원 142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데 이어 밤샘 진화 작업을 벌려 이날 오전 8시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최초 발화지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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