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 동안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3일 새벽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지법 앞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경호 의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쟁 종식을 위한 미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한미 차관 전략대화 계기 후커 정무차관의 방한 이후 50여일만으로, 양 차관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지역·국제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까지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 내일(4일)과 모레(5일)는 5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날 11시30분 발표된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3~8㎝ ▲충남 서해안 3~8㎝ ▲세종, 충남 북부 내륙 1~5㎝ ▲대전, 충남 남부 내륙, 충북 중·남부 1㎝ 안팎 ▲전북 남부 내륙·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 ▲광주, 전남 중부 내륙,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부 내륙 1㎝ 안팎 ▲울릉도·독도 3~10㎝ ▲경남 서부 내륙 1㎝ 미만 ▲제주도 산지 3~10㎝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서해상의 강수 구름대를 유입시키는 북서풍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육풍)이 수렴하는 위치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또 내일(4일)부터 모레(5일) 사이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면서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이에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74.2조원에서 675.2조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감소했다”며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0.85조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727.9조원으로 0.1조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4.3조원이 감액(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됐고 4.2조원이 증액됐다”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지출이 올해 2.5%에서 8.1%로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완전히 전환한 것.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4%에서 3.9%로 낮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정부안과 같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며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계정이 3천만개 이상이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 비정상 접속해 유출했다”며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악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서버는 정상적으로 전자서명된 인증용 토큰으로 판단해 접속을 허용했다”며 “현재까지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2025년 6월 24일∼11월 8일이며 해당 기간에 무단 조회된 피해 계정은 3천만개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실제주소 등이다.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11월 19일이었고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쿠팡과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수 로그(2024년 7월∼2025년 11월) 분석을 통해 3000만개 이상의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2025년 11월 18일 쿠팡은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며 "후속 조사 결과 3370만건의 계정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환율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공식품과 외식 등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1%, 3월 2.1%, 4월 2.1%로 5월 1.9%, 6월 2.2%, 7월 2.1%, 8월 1.7%, 9월 2.1%로 1% 후반~2% 초반대에서 등락하다가 10월(2.4%)부터 두 달 연속 2% 중반대로 높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지난해 6월(6.5%) 이후 17개월만에 최고치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 가격이 모두 5% 이상 급등했다. 쌀(18.6%), 귤(26.5%), 사과(21.0%),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수입쇠고기(6.8%), 고등어(13.2%), 달걀(7.3%), 망고(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식품은 3.3% 올랐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는 5.9% 상승했다. 지난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경유(10.4%)와 휘발유(5.3%) 가격이 모두 크게 뛰었다. 서비스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나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외식·4.4%), 커피(외식·4.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도시가스(0.3%),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 등이 낮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로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전년 동월비로 3.6%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도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외식 등도 원재료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귤은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 출하시기가 지연된 영향이 있다. 달걀은 공급 가격이 상승했고, 고등어는 어획량이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물가가 먹거리와 석유류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10월 2.2%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다. 식품 가격은 3.7% 상승해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신선어개(7.4%)와 신선과실(11.5%)이 크게 올랐고 신선채소(-4.7%)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영향(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가공식품 가격 상반기 집중 인상에 따른 높은 상승률 등으로 전년동월비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먹거리·석유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화요일은 밤부터 충남권과 전북, 광주·전남서해안·중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충남서해안·충남권북부내륙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내일(3일) 오전부터 그 밖의 전북, 전남서해안·전남권중부내륙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충남서해안 3~8㎝ ▲세종·충남북부내륙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3~8㎝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 1~5㎝ ▲전북, 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 ▲울릉도, 독도 3~10㎝ ▲제주도산지 3~10㎝ ▲제주도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모레(4일)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충남권과 전라권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6~5도, 최고 6~13도)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특별시장이 기소됐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병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일종의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 대해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과정이 어떠한 외압도,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경신했고 올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에서 호실적을 올리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0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89조5029억원),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75조2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전년도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000만 달러를 142억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6287억 달러를 3년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72억6000만 달러(38.6%)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최대인 708억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000만 달러)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늘어난 17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차전지는 2.2%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15대 주력 품목 이외에선 전자기기 12억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5000만 달러(4.3%)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103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6.9% 오른 12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4억2000만 달러(6.3%)의 수출액을 올렸고 중동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21억8000만 달러(33.1%)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철강, 선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53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본 23억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7000만 달러(-6.6%)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월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8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에너지 외 수입은 425억8000만 달러로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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