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며 위원장이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면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입점업체의 미정산 피해는 민사 상의 문제인 만큼 추후 검토하고, 우선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5일 오후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 긴급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앞서 이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발 빠른 현장조사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언론에 노출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입점업체 미지급 문제보다 소비자 환불대금 미지급 사태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금지급 요청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단정짓기엔 한계가 있다. 상황파악 후 (피해를 막기 위한)제도가 있을 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에서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는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사안도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판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등에서는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마련한 뒤 피해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이번주 초 사흘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12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를 보면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22일 40명, 23일 29명, 24일 55명이었다. 사흘동안 12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주(15~21일) 7일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를 합친 것(76명)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5월20일부터 집계된 총 온열질환자 759명 중 16.3%를 차지한다. 특히 24일엔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현재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는 모두 4명이다. 온열질환자 중 78.7%(597명)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21.3%(162명)였다.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9.5%(224명)를 차지했다. 50대는 18.4%(140명), 40대는 14.5%(110명), 30대는 13.2%(100명), 20대는 11.1%(84명), 10대는 3.7%(28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20.4%)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미상(19.1%), 무직(노숙인 제외, 12.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1.1%) 순이었다. 질환은 열탈진(54.4%), 열사병(19.9%), 열경련(15.9%) 순으로 많았다. 오후 7시~오전 10시에도 17.7%의 환자가 발생했다. 집, 건물,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실내 발생 비율은 17.5%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이어간다. 애초 25일까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날 자정까지 이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을 13시간 넘게 벌이면서 청문회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기간을 연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자녀 입학 및 외환·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거수 투표 결과 12명 찬성, 7명 반대로 고발이 의결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오후 5시29분부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다음날 오전 0시7분까지 6시간37분 동안 발언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상세히 알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 (방통위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방송 4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공전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 찬성 토론이 끝나면 국민의힘 박대출·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찬성 토로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르면 26일 오후 5시 30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토요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내륙·산지 5~60㎜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전북 5~60㎜ ▲대구·경북 5~60㎜ 등이다.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북한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북부, 강원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하고, 적은 양의 소나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토사유출 등에 주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과 전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26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를 오르내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3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3600만원, 반파 1000만∼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3일 기준 4711건 1763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919건 1116억8700만원, 사유시설은 2792건 646억9500만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512억900만원, 금산 493억7200만원, 서천 357억1700만원, 부여 301억4200만원, 보령 40억500만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현장조사로 현황 파악에 나선 정부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전담반을 꾸려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로 (저를) 지지해주셨다"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은 똑같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이 더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며 "오늘 여론조사를 봤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실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에도 민심에 따라 민생정치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또 "풀뿌리 정치시스템 제도로 여의도연구원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적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며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정치, 운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며 "저희가 협치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부드러워지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고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선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복인 오늘(2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북부 제외)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60㎜ ▲광주·전남·전북 5~6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60㎜가 되겠다. 특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것으로 보여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5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이날부터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전남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표 경선 출마자들, 주요 당직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며 단합을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대표 출마자였던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정의 화합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강조했다. 나 의원도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단결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라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마무리 하며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며 "어려운 일이 있을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찬은 2시간 가량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만찬에는 삼겹살, 모둠 상추쌈, 빈대떡, 미역 냉국, 김치김밥, 과일 등이 준비됐다. 건배를 위한 맥주도 곁들였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 삼겹살은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골랐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당초 당정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생각했으나 모둠쌈으로 화합의 의미를 배가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선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정혜전 대변인 등 10명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산업 발전으로 전력망 투자비용 56조를 넘어서면서 한국전력의 적자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앞선 정부 예상치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56조원 넘는 전력망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40조원대 누적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한국전력은 24일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관측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인공지능 확대에 전기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망 투자비용이 앞서 수립된 전력기본수급계획 10차에서 예측한 56조5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력망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혁신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과 유연태 명지대 교수 등이 관련 주제 발표에 나섰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주요 선진국에서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와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했다. 유연태 교수는 전력망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전이 44조원 넘는 적자를 겪고 있어 현실적으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사장은 재무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모두 전력산업 기반에 존재한다. 하지만 한전의 현재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