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늘 (20일)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7~-2도, 낮최고기온은 -4~7도가 되겠다. 특히 중부지방은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10~-5도가 되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라권이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늦은 밤에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부산, 울산, 대구,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5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9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2도, 제주 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오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19일)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특별)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며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병기 의원은 애매한 선언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당을 떠나는 흉내가 책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했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1·'부정' 42.2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78212167_377e6f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주차) 대비 3.7%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4.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인천·경기(4.5%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2.7%p↓), 대전·세종·충청(2.3%p↓), 광주·전라(1.7%p↓), 여성(4.0%p↓), 남성(3.6%p↓), 20대(10.2%p↓), 70대 이상(7.6%p↑), 60대(2.8%p↓), 50대(2.3%p↓), 40대(2.2%p↓), 진보층(3.3%p↓), 보수층(2.0%p↓), 중도층(1.5%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명백한 조작·정치보복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원들에게 사과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위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등)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고, 제20조(징계사유)는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재심청구)제1항은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며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장동혁 당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결정문을 발표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는 “2024년 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며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2차 종합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금까지 3대 특별검사팀이 수사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추가해 '외환·군사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ㆍ확성기ㆍ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ㆍ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일명 노상원 수첩ㆍ이동식저장장치(USB)ㆍ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을 한 혐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2차 종합특검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집결해 무죄와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 오늘(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 등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지면에 안개나 내린 이슬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밤부터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새해에도 특검 정국이 지속되며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선 종합특검이 처리될 예정이다.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돼야 할 사안이다”라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당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혹시 동조하거나 부화수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ㆍ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각급 부대) 등이 12ㆍ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ㆍ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ㆍ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ㆍ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윤석열ㆍ김건희ㆍ명태균ㆍ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3.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증거조작ㆍ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 시작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야권 공조를 통해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내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14일(현지 시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환적되는 반도체를 포함해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염두에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일절 환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과 반도체 교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윌 샤프 백악관 부속실장은 앞서 취재진에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국내에서 AI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25% 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으며, 최고로 높은 수준도 아니다. 매우 적정한 수준이다"며 "중국도 판매를 원하고 다른 국가들도 원한다. 우리는 그러한 반도체 판매로 25% 수익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판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달러 가치 기준으로 그 반도체의 25%를 얻게되는 것인데 매우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고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끝에 마련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나라·헌정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 될 수 없어”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최종변론을 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해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해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16만8000명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상승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는 1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으로 월별 등락폭은 큰 모습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운수및창고업(7만2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농림어업(-11만7000명), 건설업(-6만3000명), 제조업(-6만3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18개월, 건설업은 20개월, 농림어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24만1000명), 30대(8만3000명) 증가했고 20대(-14만명), 40대(-3만3000명), 50대(-1만1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가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5000명(1.2%), 일용 근로자는 2만5000명(2.9%)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000명(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2.4%)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3000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7000명(7.4%) 감소했다. 12월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2월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한 건 2020년(4.1%) 이후 5년 만이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12월 실업률 상승 요인에 대해 "40대의 경우 48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 참가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 60대 이상은 연말 노인 일자리 채용 신청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며 "청년층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자 감소세 지속됐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활발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12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294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0.9%)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64만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4.9%) 증가했다. 쉬었음은 20대(2.3%), 40대(1.3%), 50대(1.9%), 60세 이상(10.7%)에서 증가했고 15~19세(-36.3%)와 30대(-1.7%)에선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했다. 2025년 전체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전년보다 0.3%p 상승한 69.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830만명으로 전년보다 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1월 20일 1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