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브렉시트와 부끄럽게 된 영국의 콧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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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콧대가 요즘처럼 낮아진때가 없었던 것같다. 축구 종가로서 최고의 리그를 자랑하는 프리미엄리그(EPL)도 최근 유럽연합(EU) 축구대회서 예선탈락한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회참가조차 어렵게 된 처지다. 모든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투표결과로 인함이다.

당장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질 수는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해갈 것은 자명하다. 각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당장에 유럽증시를 비롯해 미국증시, 중국증시 등이 점차 안정화를 취하며 상승세를 보인 상태서 장을 시작하는 추세다. 어떤 나라는 급반등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은 영국이다. 영국은 자체적으로도 탈퇴파와 반대파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각당의 정치적 불신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코빈 당수를 상대로 이번에는 불신임 동의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첫번째 이유가 시리아난민 문제인데, EU에서는 인도주의입장에서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놀고먹으며 자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국민의 부담이 늘게 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또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안그래도 높은 실업률이 골칫거리인데 영국내 저 소득층과 장년층의 불만은 높아가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잘사는 나라에 드는 영국의 EU분담금이 게속 늘어난 것도 한 원인. 영국의 한 해 예산이 90억 파운드인데 반해 분담금은 엄청난 낵수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자극했을 수 있다. 이밖에 EU설립 초기멤버임에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역할은 높아가면서도 상대적으로 영국의 활동이 위축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영국의 탈퇴는 이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등 여타 회원국들의 연쇄탈퇴를 동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예상을 깨고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 말해주듯, 그 후폭풍이 적잖은데, 젊은 사람들 대부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영국 경제의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U로 묶여있을때는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영국에 투자를 하였지만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회원국에서 탈퇴하기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여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과거의 세대들이 미래세대의 운명을 갈랐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보다 큰 이유가, 브렉시트 결과투표에 각당 공히 탈퇴파들의 허위공약들이 맹위를 떨친 때문이라는데 있다. 빌공자 공약의 후폭풍이 강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따라서는 재투표얘기도 나온다. 그야말로 '두번 죽이는' 형국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미 옛 '대영제국'의 영화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 인해 영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잔류때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EU에 지불해야할 비용대비 회원국간의 협력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간화한 결과다. EU 협정국과의 자유무역FTA를 잃게 될 것이고, 안보의 문제점도 파생할 수 있다. 이제것 누리던 금융 중심지인 런던시티가 일순간 와해 될 수 있다. 별도 독립하려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가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나 돼 화합하고 화동해야 한다는 세계사적, 그리고 시대적 당위를 거역한 채 하나되지 못한 결과가 영국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두고볼 일이다. /편집국장

윤 前 대통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4월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모임을 두고는 '내란 모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도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는 말에 사저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닐 공판 시작 직후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59분께 휴정했고, 오후 2시15분부터 다시 이어진다. 이날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늘 전국에 비 또는 눈…돌풍과 천둥·번개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된 요란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10㎜ ▲강원도 5~1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10㎜ ▲광주, 전남, 전북 5~2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5~20㎜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서부·동부 1~5㎝ ▲경기남서부 1㎝ 미만 ▲강원산지 3~8㎝ ▲강원내륙 1~5㎝ ▲충북북부 1~5㎝ ▲대전, 세종, 충남, 충북중·남부 1㎝ 내외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 내외 ▲경북북서내륙, 경북북동내륙·산지 1~5㎝ ▲경북남서내륙, 경북중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 1㎝ 내외 ▲제주도산지 1~5㎝다.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90㎞/h(20~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3~10도, 최고 16~21도)보다 3~8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9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권성동, ‘한덕수 차출론’에 “경쟁력 있는 후보 경선 참여 환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의원이 50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52.0% vs 김문수36.8% · 이재명52.2% vs 홍준표 34.0% · 이재명53.5% vs 오세훈 31.9% [에이스리서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2.0%,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34.5%)-김문수(38.6%)으로 응답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가 52.2%, 홍 시장이 34.0%로 나타났다. 무당층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재명(37.5%)-홍준표(35.8%)로 1.7%p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35.4%)-오세훈(31.5%)로 3.9%p 차이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격차는 25.9%p였다. 무당층에서도 이재명(39.2%)-한동훈(29.5%)로 이 전 대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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