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

[칼럼] 브렉시트와 부끄럽게 된 영국의 콧대

URL복사


 영국의 콧대가 요즘처럼 낮아진때가 없었던 것같다. 축구 종가로서 최고의 리그를 자랑하는 프리미엄리그(EPL)도 최근 유럽연합(EU) 축구대회서 예선탈락한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회참가조차 어렵게 된 처지다. 모든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투표결과로 인함이다.


당장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질 수는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해갈 것은 자명하다. 각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당장에 유럽증시를 비롯해 미국증시, 중국증시 등이 점차 안정화를 취하며 상승세를 보인 상태서 장을 시작하는 추세다.  어떤 나라는 급반등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은 영국이다. 영국은 자체적으로도 탈퇴파와 반대파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각당의 정치적 불신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코빈 당수를 상대로 이번에는 불신임 동의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첫번째 이유가 시리아난민 문제인데, EU에서는 인도주의입장에서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놀고먹으며 자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국민의 부담이 늘게 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또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안그래도 높은 실업률이 골칫거리인데 영국내 저 소득층과 장년층의 불만은 높아가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잘사는 나라에 드는 영국의 EU분담금이 게속 늘어난 것도 한 원인. 영국의 한 해 예산이 90억 파운드인데 반해 분담금은 엄청난 낵수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자극했을 수 있다. 이밖에 EU설립 초기멤버임에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역할은 높아가면서도 상대적으로 영국의 활동이 위축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영국의 탈퇴는 이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등 여타 회원국들의 연쇄탈퇴를 동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예상을 깨고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 말해주듯, 그 후폭풍이 적잖은데, 젊은 사람들 대부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영국 경제의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U로 묶여있을때는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영국에 투자를 하였지만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회원국에서 탈퇴하기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여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과거의 세대들이 미래세대의 운명을 갈랐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보다 큰 이유가, 브렉시트 결과투표에 각당 공히 탈퇴파들의 허위공약들이 맹위를 떨친 때문이라는데 있다. 빌공자 공약의 후폭풍이 강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따라서는 재투표얘기도 나온다. 그야말로 '두번 죽이는' 형국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미 옛 '대영제국'의 영화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 인해 영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잔류때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EU에 지불해야할 비용대비 회원국간의 협력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간화한 결과다.  EU 협정국과의 자유무역FTA를 잃게 될 것이고, 안보의 문제점도 파생할 수 있다.  이제것 누리던 금융 중심지인 런던시티가 일순간 와해 될 수 있다.  별도 독립하려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가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나 돼 화합하고 화동해야 한다는 세계사적, 그리고 시대적 당위를 거역한 채 하나되지 못한 결과가 영국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두고볼 일이다. /편집국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