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으면 그만이다. 물론, 과거 낭만적 민주주의라 할 고대 그리스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도, 현대 민주주의도 더 이상 완전한 의사결정방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국민투표가 모두 옳은 결정을 내릴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것처럼 여겨지던 민주주의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일었는데, 6.10항쟁이라고 하는, 불과 30년전 최루탄싸움끝에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던 우리 헌법이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하여 개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로 인해 정권의 굴복을 이끌어낸 뒤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을 '쟁취'해냈건만 불과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민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얼마전 있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곧 브렉시트(Brexit) 안건을 놓고 붙인 국민투표에서는 안건 부의시작전부터 논란이 일었고, 예상을 깬 찬성 결정 이후에는 더 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좀 다른 먼 나라얘기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그 정반대다. 국민의 기본권적 차원으로 전환시킨 소득재분배를 직접 국민들에게 물은 것으로, 국민들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줬다. 즉, 부의 재분배 명목하에 전국민에 월 300만원(2500스위스 프랑)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부쳤다가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발의로 붙인 이 국민투표 역시 포퓰리즘 비난 속에 스위스 국민들의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 부결됐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매년 약 250억 스위스프랑(30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 ‘허리띠 졸라 매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당시 나왔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는 비록 큰 표 차로 부결됐지만 복지를 기본권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보자. 지금 우리는 근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문제보다 더 한 생존권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 하나는 한반도 북쪽의 북한 핵위기요, 다른 하나는 조선이래 수많은 침탈의 역사를 안겨준 남쪽 일본열도의 개헌가능성이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결론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따른 일본의 개헌은 '전쟁할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도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같은 미국의 우산아래 있지만 역내(域內)문제로 돌아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앞서, 북한은 3차례 핵실험에 이어 핵탄두를 장착해 이동형 잠수함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마사일 발사시험 등 잇단 핵위기를 조장해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완전 종북반미주의자들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사드 배치결정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드 배치 여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에 관한 문제요, 자유국가로서의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결정을 놓고 주변 이해당사국, 곧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북한은 아예 사드 배치지역이 결정되면 물리적 대응을 개시한다고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말그대로 내우외환 꼴이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의 맹방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향후 수십년, 내지는 수백년내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이 이어질 것이란 전제라면, 응당 사드배치가 효과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비록 국민이 이 정부에게 나라를 운용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적 문제와 자주권적 권한과 미래까지 모든 걸 포괄적으로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국민이 주인되는 자주국가요 결연한 국민의 결정을 이해당사국에도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몇몇 지역들의 저항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은 더 큰 문제다. 복지 기본권 갖고도 국민투표하는 스위스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엄중하다.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는 이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