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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의 향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 국민투표 부의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으면 그만이다. 물론, 과거 낭만적 민주주의라 할 고대 그리스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도, 현대 민주주의도 더 이상 완전한 의사결정방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국민투표가 모두 옳은 결정을 내릴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것처럼 여겨지던 민주주의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일었는데, 6.10항쟁이라고 하는, 불과 30년전 최루탄싸움끝에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던 우리 헌법이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하여 개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로 인해 정권의 굴복을 이끌어낸 뒤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을 '쟁취'해냈건만 불과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민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얼마전 있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곧 브렉시트(Brexit) 안건을 놓고 붙인 국민투표에서는 안건 부의시작전부터 논란이 일었고, 예상을 깬 찬성 결정 이후에는 더 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좀 다른 먼 나라얘기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그 정반대다.  국민의 기본권적 차원으로 전환시킨 소득재분배를 직접 국민들에게 물은 것으로, 국민들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줬다. 즉, 부의 재분배 명목하에 전국민에 월 300만원(2500스위스 프랑)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부쳤다가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발의로 붙인 이 국민투표 역시 포퓰리즘 비난 속에  스위스 국민들의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 부결됐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매년 약 250억 스위스프랑(30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 ‘허리띠 졸라 매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당시 나왔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는 비록 큰 표 차로 부결됐지만 복지를 기본권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보자. 지금 우리는 근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문제보다 더 한 생존권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 하나는 한반도 북쪽의 북한 핵위기요, 다른 하나는 조선이래 수많은 침탈의 역사를 안겨준 남쪽 일본열도의 개헌가능성이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결론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따른 일본의 개헌은 '전쟁할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도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같은 미국의 우산아래 있지만 역내(域內)문제로 돌아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앞서,  북한은 3차례 핵실험에 이어 핵탄두를 장착해 이동형 잠수함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마사일 발사시험 등 잇단 핵위기를 조장해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완전 종북반미주의자들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사드 배치결정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드 배치 여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에 관한 문제요, 자유국가로서의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결정을 놓고 주변 이해당사국, 곧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북한은 아예 사드 배치지역이 결정되면 물리적 대응을 개시한다고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말그대로 내우외환 꼴이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의 맹방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향후 수십년, 내지는 수백년내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이 이어질 것이란 전제라면, 응당 사드배치가 효과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비록 국민이 이 정부에게  나라를 운용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적 문제와 자주권적 권한과 미래까지 모든 걸 포괄적으로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국민이 주인되는 자주국가요 결연한 국민의 결정을 이해당사국에도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몇몇 지역들의 저항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은 더 큰 문제다. 복지 기본권 갖고도 국민투표하는 스위스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엄중하다.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는 이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이유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