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8.06.08 (금)

  • -동두천 18.4℃
  • -강릉 25.2℃
  • 흐림서울 18.6℃
  • 박무대전 19.7℃
  • 연무대구 21.9℃
  • 박무울산 20.8℃
  • 박무광주 18.4℃
  • 맑음부산 21.2℃
  • -고창 18.0℃
  • 박무제주 19.5℃
  • -강화 17.6℃
  • -보은 17.2℃
  • -금산 17.5℃
  • -강진군 18.8℃
  • -경주시 18.2℃
  • -거제 17.8℃
기상청 제공

칼럼

[아침의 향기]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 국민투표 부의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으면 그만이다. 물론, 과거 낭만적 민주주의라 할 고대 그리스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도, 현대 민주주의도 더 이상 완전한 의사결정방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국민투표가 모두 옳은 결정을 내릴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것처럼 여겨지던 민주주의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일었는데, 6.10항쟁이라고 하는, 불과 30년전 최루탄싸움끝에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했던 우리 헌법이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하여 개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로 인해 정권의 굴복을 이끌어낸 뒤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을 '쟁취'해냈건만 불과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민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얼마전 있었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곧 브렉시트(Brexit) 안건을 놓고 붙인 국민투표에서는 안건 부의시작전부터 논란이 일었고, 예상을 깬 찬성 결정 이후에는 더 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좀 다른 먼 나라얘기지만,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그 정반대다.  국민의 기본권적 차원으로 전환시킨 소득재분배를 직접 국민들에게 물은 것으로, 국민들은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줬다. 즉, 부의 재분배 명목하에 전국민에 월 300만원(2500스위스 프랑)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부쳤다가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발의로 붙인 이 국민투표 역시 포퓰리즘 비난 속에  스위스 국민들의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 부결됐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매년 약 250억 스위스프랑(30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 등 ‘허리띠 졸라 매기’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당시 나왔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는 비록 큰 표 차로 부결됐지만 복지를 기본권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보자. 지금 우리는 근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문제보다 더 한 생존권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 하나는 한반도 북쪽의 북한 핵위기요, 다른 하나는 조선이래 수많은 침탈의 역사를 안겨준 남쪽 일본열도의 개헌가능성이다.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결론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따른 일본의 개헌은 '전쟁할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도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같은 미국의 우산아래 있지만 역내(域內)문제로 돌아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앞서,  북한은 3차례 핵실험에 이어 핵탄두를 장착해 이동형 잠수함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마사일 발사시험 등 잇단 핵위기를 조장해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완전 종북반미주의자들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사드 배치결정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수호하기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드 배치 여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에 관한 문제요, 자유국가로서의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결정을 놓고 주변 이해당사국, 곧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북한은 아예 사드 배치지역이 결정되면 물리적 대응을 개시한다고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말그대로 내우외환 꼴이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의 맹방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향후 수십년, 내지는 수백년내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이 이어질 것이란 전제라면, 응당 사드배치가 효과적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비록 국민이 이 정부에게  나라를 운용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적 문제와 자주권적 권한과 미래까지 모든 걸 포괄적으로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국민이 주인되는 자주국가요 결연한 국민의 결정을 이해당사국에도 당당히 선포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몇몇 지역들의 저항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은 더 큰 문제다. 복지 기본권 갖고도 국민투표하는 스위스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엄중하다.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는 이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이유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