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1℃
  • 맑음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6℃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4.2℃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적폐청산(積弊淸算)의 정의

URL복사

2017년 4월 13일 SBS 심야방송 대선후보 5명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후보간 논쟁이 있었다. 이 내용이 익일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서로간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란 문구에 대해 정의를 내리겠다.
먼저 적폐(積弊)라 함은 국어대사전의 풀이문구 해설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폐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폐단(弊端)이라 함은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이라 정의 내려져 있다. 여기에 청산(淸算)이라 함은 깨끗이 정리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의 정의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들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3일 밤 토론에 대한 적폐청산의 논쟁시비는 그들 모두 우문현답(愚問賢答)이요, 우문우답(愚問愚答)이거나 또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정의하여 결론을 짓는다면 먼저 적폐청산의 대상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논쟁내용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는 냥 논쟁한다면 그것은 모두 어불성설(語不成說)적 언행이요 표현들이다. 다시 덧붙이면 적폐청산 대상은 어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은 각양각색, 각처각인에 두루 모두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의로 결론짓는다면 시대의 흐름과 새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적폐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하고 싶다.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적폐의 대상이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폐단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래서 필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에 있을 토론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따지고 난 후 그 시비와 논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져 일반적 국민과 유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본 ‘적폐청산의 정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역사편저작가 문용주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