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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적폐청산(積弊淸算)의 정의

2017년 4월 13일 SBS 심야방송 대선후보 5명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후보간 논쟁이 있었다. 이 내용이 익일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서로간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란 문구에 대해 정의를 내리겠다.
먼저 적폐(積弊)라 함은 국어대사전의 풀이문구 해설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폐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폐단(弊端)이라 함은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이라 정의 내려져 있다. 여기에 청산(淸算)이라 함은 깨끗이 정리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의 정의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들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3일 밤 토론에 대한 적폐청산의 논쟁시비는 그들 모두 우문현답(愚問賢答)이요, 우문우답(愚問愚答)이거나 또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정의하여 결론을 짓는다면 먼저 적폐청산의 대상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논쟁내용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는 냥 논쟁한다면 그것은 모두 어불성설(語不成說)적 언행이요 표현들이다. 다시 덧붙이면 적폐청산 대상은 어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은 각양각색, 각처각인에 두루 모두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의로 결론짓는다면 시대의 흐름과 새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적폐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하고 싶다.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적폐의 대상이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폐단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래서 필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에 있을 토론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따지고 난 후 그 시비와 논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져 일반적 국민과 유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본 ‘적폐청산의 정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역사편저작가 문용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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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