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4 (금)

  • -동두천 11.7℃
  • -강릉 15.6℃
  • 박무서울 12.2℃
  • 흐림대전 15.9℃
  • 구름조금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7.3℃
  • 맑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6.3℃
  • -고창 14.3℃
  • 맑음제주 19.6℃
  • -강화 9.7℃
  • -보은 15.0℃
  • -금산 14.3℃
  • -강진군 13.6℃
  • -경주시 16.1℃
  • -거제 17.2℃

기고

[기고] 적폐청산(積弊淸算)의 정의

2017년 4월 13일 SBS 심야방송 대선후보 5명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후보간 논쟁이 있었다. 이 내용이 익일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서로간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란 문구에 대해 정의를 내리겠다.
먼저 적폐(積弊)라 함은 국어대사전의 풀이문구 해설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폐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폐단(弊端)이라 함은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이라 정의 내려져 있다. 여기에 청산(淸算)이라 함은 깨끗이 정리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적폐청산의 정의는 “오랫동안 뿌리박힌 좋지 못하고 해로운 점들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3일 밤 토론에 대한 적폐청산의 논쟁시비는 그들 모두 우문현답(愚問賢答)이요, 우문우답(愚問愚答)이거나 또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정의하여 결론을 짓는다면 먼저 적폐청산의 대상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논쟁내용은 어느 한 곳에 특정되어 있는 냥 논쟁한다면 그것은 모두 어불성설(語不成說)적 언행이요 표현들이다. 다시 덧붙이면 적폐청산 대상은 어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은 각양각색, 각처각인에 두루 모두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의로 결론짓는다면 시대의 흐름과 새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적폐는 당연히 청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하고 싶다.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적폐의 대상이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폐단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래서 필자는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에 있을 토론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따지고 난 후 그 시비와 논쟁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져 일반적 국민과 유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본 ‘적폐청산의 정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역사편저작가 문용주




‘가짜 뉴스’와의 전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 세계가 ‘가짜 뉴스’와 전쟁 중이다. 미국의 대선에서도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등의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난민과 관련된 대량의 ‘페이크 뉴스’에 몸살을 앓아왔던 독일 정부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반대자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 심각성이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 모니터링 결과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 등의 허위 자막을 단 것에서부터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기사 형식의 게시글 등이 있었다. 미국 CNN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의 한글 자막이 포함된 게시글 등 외신을 조작한 ‘가짜 뉴스’가 특히 많았다. 최순실 게이트는 언론불신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대통령의

문재인 "사람에게 투자해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 만들겠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경제비전 발표를 통해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으로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했으나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로, 일자리를 예를 들면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로 ▲대규모 재정자금 추가편성 집행, ▲10대 핵심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충당과 재정집행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고 민간주도의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위해 ▲갑질철폐, ▲국민연금 개혁, ▲규제체제의 재설계,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 ▲네트워크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