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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경제레이더] 거꾸로 가는 한국 스타트업

외국인 채용 차별법 등 진입 문턱 높아


[시사뉴스 데니스 스테펀 세르반테스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지금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미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에 있어 25위인데 전문가들은 전 정부들의 전자, 선박, 자동차 등 한국의 예전 주산업들을 지원하는 근시안적 정책들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직업이 없거나 직업 훈련을 안 해본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비율이 전체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을뿐더러 지난 4년간 제자리 걸음의 경제인 상태에서 지금은 21세기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필요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가 왔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들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의문스럽기만 하다.

비록 현재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공헌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빠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전 정부보다 확대된 창조경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2억달러를 매년 퍼트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한국에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에게 분배한다. 나중에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다양한 성장 단계에 속해있는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둘째, 정부는 규제를 풀고 IPO와 M&A와 같은 출구전략(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출구비율을 가지고 있다)에 관련된 장애물을 최소화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부 인큐베이터들이 R&D을 통해 그 인큐베이터에 속해있는 예비 산업들이 진짜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 재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부는 기업가들이 실패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4억4750만달러를 마련하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외국인 채용규제 등 스타트업 정책 한계 드러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에 관해 포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억제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나쁜 노동 규제는 한국인 5명을 채용해야 한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실리콘밸리, 베를린,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생태계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리하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10억달러 이상의 가치인 스타트업의 절반은 외국 출신 창립자들이 창립한 회사들이다. 그리고 한국, 인도, 중국, 타이완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창립자들은 수백 수천개의 직업을 창출했고 이 현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 경제에 수억달러를
공헌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출신국가와 실리콘밸리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국가간의 교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와 그들 국가들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았다.

이전 정부는 외국인들이 스타트업 비자(D-8-4)를 얻을 수 있게 가산점을 주는 OASIS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인 시간 대비 이익을 보았다.

국제사회 핀테크 기준 대비 괴리감 커

아직 정부에는 핀테크에 관한 규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핀테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핀테크에 관한 규제 변화와 비교하면 한참 먼 수준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매업에서도 고객들이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신용카드 리더기에 결제가 가능한 앱을 통해 결제할 수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업종과 사업들이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해하는 한국인 드물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서비스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도 기계적 암기방식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다.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계식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전 정부의 영어 교육정책인 기계적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 방식 교육과 영어 회화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두개의 인터넷 시스템이 있
지만(예를 들면 주로 미국은 구글 중국은 바이두) 한국이 미국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시작은 영어 말하기 능력부터

다른 두려운 문제는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실력에 관하여 스타트업CEO들 중 20~30%만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 인구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유지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스타트업 CEO들이 영어 소통을 할 줄 모른다면 해외로 나아가기 힘들다. 

또한 해외에서 잠재적인 투자자한테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그들의 사업을 발표하고 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영어 의사소통이 안되는 CEO들은 그러한 자금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초기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후기 단계에서는 벤
처 캐피탈과 사모펀드회사와 같은 개인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다른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해외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은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얻기가 쉽지 않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스타트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만약 더 혁명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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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네시아인 자가격리 위반 강제추방[무관용원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외국인으로는 최초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인도네시아인 A(40)씨를 오후 3시20분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에 일하던 경기 안산 소재 숙소를 거주지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 직원에게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은 뒤 안산이 아닌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지난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A씨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천으로 조사팀을 보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6일 긴급보호 조치해 조사했다. 출입국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자신이 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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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사람] 부모의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기울어진 교육 》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한국 교육 예찬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야 할 모델로 언급하곤 했다. 정작 한국은 과열된 사교육 시장과 그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만 말이다. 오바마의 한국 교육 예찬은 미국 부모의 양육 방식에 생기기 시작한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였는지도 모른다. 소득격차 클수록 부모 권위적 독일과 이탈리아 출신의 두 젊은 경제학자가 쓴 <기울어진 교육>은 미국을 휩쓸고 있는 ‘타이거 맘’과 ‘헬리콥터 부모’의 출현을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인센티브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자신들이 1970년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들이 낙제만 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던 부모 세대와 달리, 오늘날 저자 또래의 부모들은 음악 교습부터 스포츠 활동까지 온갖 교육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며, 꼬박꼬박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의 놀이 약속까지 대신 잡아 준다. 느긋하고 때로는 방임적이기까지 했던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신들이 대체 어쩌다 헬리콥터 부모가 돼버린것일까?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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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전국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들이 지원 나서라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오는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오는 4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들도 당초 4월 중순까지 예정했던 온라인수업을 4월 말까지, 심지어는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目睹)하면서 이럴 때 온라인교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적극 나서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가 EBS 등을 통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의 콘텐츠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제작, 수업 진행, 출결·평가 등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노하우다. 일선 초중고는 물론 대학들까지도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있어 온라인강의로 4년간 대학 수업을 진행해 학사를 배출하는 사이버대학의 노하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