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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경제레이더] 거꾸로 가는 한국 스타트업

외국인 채용 차별법 등 진입 문턱 높아


[시사뉴스 데니스 스테펀 세르반테스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지금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미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에 있어 25위인데 전문가들은 전 정부들의 전자, 선박, 자동차 등 한국의 예전 주산업들을 지원하는 근시안적 정책들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직업이 없거나 직업 훈련을 안 해본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비율이 전체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을뿐더러 지난 4년간 제자리 걸음의 경제인 상태에서 지금은 21세기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필요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가 왔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들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의문스럽기만 하다.

비록 현재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공헌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빠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전 정부보다 확대된 창조경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2억달러를 매년 퍼트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한국에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에게 분배한다. 나중에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다양한 성장 단계에 속해있는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둘째, 정부는 규제를 풀고 IPO와 M&A와 같은 출구전략(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출구비율을 가지고 있다)에 관련된 장애물을 최소화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부 인큐베이터들이 R&D을 통해 그 인큐베이터에 속해있는 예비 산업들이 진짜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 재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부는 기업가들이 실패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4억4750만달러를 마련하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외국인 채용규제 등 스타트업 정책 한계 드러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에 관해 포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억제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나쁜 노동 규제는 한국인 5명을 채용해야 한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실리콘밸리, 베를린,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생태계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리하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10억달러 이상의 가치인 스타트업의 절반은 외국 출신 창립자들이 창립한 회사들이다. 그리고 한국, 인도, 중국, 타이완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창립자들은 수백 수천개의 직업을 창출했고 이 현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 경제에 수억달러를
공헌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출신국가와 실리콘밸리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국가간의 교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와 그들 국가들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았다.

이전 정부는 외국인들이 스타트업 비자(D-8-4)를 얻을 수 있게 가산점을 주는 OASIS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인 시간 대비 이익을 보았다.

국제사회 핀테크 기준 대비 괴리감 커

아직 정부에는 핀테크에 관한 규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핀테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핀테크에 관한 규제 변화와 비교하면 한참 먼 수준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매업에서도 고객들이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신용카드 리더기에 결제가 가능한 앱을 통해 결제할 수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업종과 사업들이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해하는 한국인 드물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서비스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도 기계적 암기방식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다.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계식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전 정부의 영어 교육정책인 기계적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 방식 교육과 영어 회화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두개의 인터넷 시스템이 있
지만(예를 들면 주로 미국은 구글 중국은 바이두) 한국이 미국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시작은 영어 말하기 능력부터

다른 두려운 문제는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실력에 관하여 스타트업CEO들 중 20~30%만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 인구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유지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스타트업 CEO들이 영어 소통을 할 줄 모른다면 해외로 나아가기 힘들다. 

또한 해외에서 잠재적인 투자자한테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그들의 사업을 발표하고 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영어 의사소통이 안되는 CEO들은 그러한 자금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초기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후기 단계에서는 벤
처 캐피탈과 사모펀드회사와 같은 개인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다른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해외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은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얻기가 쉽지 않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스타트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만약 더 혁명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할 것이다.



[단독] 시민단체, ‘박근혜의 기치료 아줌마’ 고발예정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다는 오모씨, 속칭 ‘기치료아줌가’가 수사기관에 고발될 예정이다. 1일 저명한 시민단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 위반, 적용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시민단체들은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했다. 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때때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던 사실도 특검의 조사를


[기업] 쌍용차의 고민 ‘중국ㆍ인도 가야 하는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외시장의 부진을 풀기위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글로벌 시장의 현지 진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는 내수 판매는 8천76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하락했지만, 내수 판매는 티볼리 브랜드와 G4 렉스턴 등 주력모델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전년 누계 대비로 3.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도 8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출은 3천31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 쌍용차도 수출물량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외매출 반토막 쌍용차에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두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폭스바겐 등이 주도하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 가솔린 엔진은 휘발유를 넣는 차로 다른 엔진에 비해 힘이 좋고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의 라인업은 대다수는 높은 연비효율성의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한다. 둘째는 러시아 시장의 지속적인 부진. 쌍용차는 현지공장을 세우기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해외에

양준욱 의장, '암사역사공원 조성' 위해 172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뚝심 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172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화제다. 양 의장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역사 교육이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최대 신석기 마을 유적 중 하나인 암사동 선사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삼국시대 등 세 문화층의 역사를 고이 간직한 곳"이라면서"매년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의 자랑스런 역사문화 탐방지"라고 소개했다. 암사역사공원은 애초 2006년 당시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으나 보상비 문제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공이 미뤄져 오다가 양 의장이 집행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72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1일 오후 암사재활원옆 코스모스 밭에서 대망의 착공식을 치를 수 있게 된 것. 양 의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여해 "천호공원과 광나루 한강공원, 한강 암사 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및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강동을 넘어 서울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