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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경제레이더] 거꾸로 가는 한국 스타트업

외국인 채용 차별법 등 진입 문턱 높아


[시사뉴스 데니스 스테펀 세르반테스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지금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미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력에 있어 25위인데 전문가들은 전 정부들의 전자, 선박, 자동차 등 한국의 예전 주산업들을 지원하는 근시안적 정책들이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직업이 없거나 직업 훈련을 안 해본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비율이 전체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을뿐더러 지난 4년간 제자리 걸음의 경제인 상태에서 지금은 21세기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필요한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가 왔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한 산업들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의문스럽기만 하다.

비록 현재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공헌도에 대해 논하는 것은 빠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전 정부보다 확대된 창조경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2억달러를 매년 퍼트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금을 한국에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에게 분배한다. 나중에 이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다양한 성장 단계에 속해있는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둘째, 정부는 규제를 풀고 IPO와 M&A와 같은 출구전략(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출구비율을 가지고 있다)에 관련된 장애물을 최소화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부 인큐베이터들이 R&D을 통해 그 인큐베이터에 속해있는 예비 산업들이 진짜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 재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부는 기업가들이 실패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4억4750만달러를 마련하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외국인 채용규제 등 스타트업 정책 한계 드러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에 관해 포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규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억제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나쁜 노동 규제는 한국인 5명을 채용해야 한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실리콘밸리, 베를린,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생태계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리하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10억달러 이상의 가치인 스타트업의 절반은 외국 출신 창립자들이 창립한 회사들이다. 그리고 한국, 인도, 중국, 타이완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창립자들은 수백 수천개의 직업을 창출했고 이 현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 경제에 수억달러를
공헌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출신국가와 실리콘밸리를 연결함으로써 주변 국가간의 교차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와 그들 국가들은 투자
자금을 끌어 모았다.

이전 정부는 외국인들이 스타트업 비자(D-8-4)를 얻을 수 있게 가산점을 주는 OASIS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그들이 들인 시간 대비 이익을 보았다.

국제사회 핀테크 기준 대비 괴리감 커

아직 정부에는 핀테크에 관한 규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핀테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핀테크에 관한 규제 변화와 비교하면 한참 먼 수준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소매업에서도 고객들이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신용카드 리더기에 결제가 가능한 앱을 통해 결제할 수가 없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업종과 사업들이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는 포지티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해하는 한국인 드물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서비스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도 기계적 암기방식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다.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계식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전 정부의 영어 교육정책인 기계적 암기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 방식 교육과 영어 회화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두개의 인터넷 시스템이 있
지만(예를 들면 주로 미국은 구글 중국은 바이두) 한국이 미국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시작은 영어 말하기 능력부터

다른 두려운 문제는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실력에 관하여 스타트업CEO들 중 20~30%만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 인구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유지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스타트업 CEO들이 영어 소통을 할 줄 모른다면 해외로 나아가기 힘들다. 

또한 해외에서 잠재적인 투자자한테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그들의 사업을 발표하고 그들한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영어 의사소통이 안되는 CEO들은 그러한 자금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초기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후기 단계에서는 벤
처 캐피탈과 사모펀드회사와 같은 개인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다른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더 많은 해외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은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추지 아니하면 얻기가 쉽지 않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스타트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만약 더 혁명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할 것이다.







이용호,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첫걸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