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5.0℃
  • 맑음부산 8.7℃
  • 구름조금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10.6℃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기고

[논평] 네이버, 골목상권 침탈 본격 신호탄 쐈다

URL복사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9일, 네이버가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앱 1위 업체로, 국내 O2O 시장의 선두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는 네이버가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매물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논란 속에 광고 매출을 키워온 네이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광고 상단자리를 배치하는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온라인 광고 단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왔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가게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늘높이 올라만가는 검색광고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높은 검색어의 경우, 광고비가 수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며, 검색어 하단 노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1위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 확대는 포털에서의 베팅광고의 폐혜가 O2O 시장까지 고스란히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기에 더해 네이버는 이미 지난 2월 간편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초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지 배달앱 업체에 대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포털의 영향력을 앞세운 골목상권 장악 시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온라인 공정화법’ 논의 등 거대 포털의 폐혜를 줄여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나온 이번 투자소식은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기어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네이버측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이번 투자소식에 우리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두는 바이다.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해서는 나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더욱 뒷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네이버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온라인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법제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관심과 조속한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31일의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나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경쟁력을 언급했으나, 자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배력 확대만을 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네이버의 ‘우물안 스탠다드’로는 유수의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세간의 지적을 네이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문화

더보기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통합의 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합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중심에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4악장 ‘환희의 송가’가 놓여 있다. 인류 보편의 연대와 형제애를 노래하는 이 작품에 한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성악앙상블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성악 전공자에게도 높은 난이도로 알려진 이 합창곡을 통해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음악적 도전과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무대 위에 올린다. 무대에는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참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합창단원들이 함께 오른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총 150명의 연합합창단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목표로 모였다. ‘베토벤의 합창에 함께 서기 위해’, 그리고 ‘함께 노래함으로써 더 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