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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평] 네이버, 골목상권 침탈 본격 신호탄 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9일, 네이버가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앱 1위 업체로, 국내 O2O 시장의 선두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는 네이버가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매물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논란 속에 광고 매출을 키워온 네이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광고 상단자리를 배치하는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온라인 광고 단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왔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가게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늘높이 올라만가는 검색광고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높은 검색어의 경우, 광고비가 수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며, 검색어 하단 노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1위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 확대는 포털에서의 베팅광고의 폐혜가 O2O 시장까지 고스란히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기에 더해 네이버는 이미 지난 2월 간편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초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지 배달앱 업체에 대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포털의 영향력을 앞세운 골목상권 장악 시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온라인 공정화법’ 논의 등 거대 포털의 폐혜를 줄여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나온 이번 투자소식은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기어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네이버측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이번 투자소식에 우리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두는 바이다.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해서는 나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더욱 뒷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네이버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온라인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법제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관심과 조속한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31일의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나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경쟁력을 언급했으나, 자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배력 확대만을 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네이버의 ‘우물안 스탠다드’로는 유수의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세간의 지적을 네이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소미∙이대휘, 환타 광고 촬영 현장 소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카-콜라사의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환타가 떠오르는 대세돌이자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전소미∙이대휘’를 동반 발탁하며 촬영한 광고현장을 공개했다. 톡톡 튀는 상큼함으로 환타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전소미∙이대휘는 상큼함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환타 본능’을 컨셉으로 친구들과 함께 마실 때 더욱 즐거운 환타의 매력을 촬영하는 광고 현장에서 흥 넘치는 상큼 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신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현장에서 두 모델은 올 여름 상큼하게 강타할 짜릿하고 신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환타를 들고 춤을 추거나 달리는 등 환타를 차지하기 위한 장난기 있는 쟁탈전의 모습을 선보였다. 긴 촬영시간 내내 상큼함부터 귀여움까지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며 차세대 아이돌 스타의 활기찬 에너지를 마음껏 드러냈다. 특히, 절친 케미를 자랑하듯 촬영 현장에서 즉흥으로 우정 댄스를 선보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연예계 대표 ‘절친돌’ 다운 모습으로 촬영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큼함에 ‘1인 1환타’를 즐기는 전소미∙이대휘의 새로운 광고 영상은 오는 5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쉴 틈 없는 절

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