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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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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평] 네이버, 골목상권 침탈 본격 신호탄 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9일, 네이버가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앱 1위 업체로, 국내 O2O 시장의 선두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는 네이버가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매물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논란 속에 광고 매출을 키워온 네이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광고 상단자리를 배치하는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온라인 광고 단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왔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가게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늘높이 올라만가는 검색광고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높은 검색어의 경우, 광고비가 수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며, 검색어 하단 노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1위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 확대는 포털에서의 베팅광고의 폐혜가 O2O 시장까지 고스란히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기에 더해 네이버는 이미 지난 2월 간편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초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지 배달앱 업체에 대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포털의 영향력을 앞세운 골목상권 장악 시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온라인 공정화법’ 논의 등 거대 포털의 폐혜를 줄여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나온 이번 투자소식은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기어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네이버측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이번 투자소식에 우리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두는 바이다.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해서는 나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더욱 뒷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네이버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온라인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법제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관심과 조속한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31일의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나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경쟁력을 언급했으나, 자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배력 확대만을 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네이버의 ‘우물안 스탠다드’로는 유수의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세간의 지적을 네이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