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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답 없는’ 청년문제, 지자체가 나선다

복지 소외받던 청년들, 지원정책 대상으로 부상
“극심한 실업률이 부른 청년문제가 원인”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앞 다퉈 청년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청년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26일 마감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모집은 6.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루 앞서 접수를 마감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당초 접수 마감일은 9월22일이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해 마감기한이 3일 더 연장되기도 했다. 4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신청해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인 9.4대1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다양한 청년정책 등장


청년정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시작 단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르게 청년정책을 구상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발주자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청년통장, 청년주택을,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 청년통장을,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만 19~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보장카드를 통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취업 및 창업뿐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취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있다. 1년 이상 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청년들을 우선 선발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자들의 △구직활동계획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정책이다. 재산과 소득은 물론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16년 1만7745명 △2017년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20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부모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가 매월 5·10·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와 민간 재원이 참여자 저축액만큼의 금액을 추가 적립한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구직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도가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민간 재원과 이자 등을 합하면 참여자들은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가 선보이는 행복주택(청년주택)도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청년주택은 시에서 역세권 민간토지에 용도지역 상향과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거 면적의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강남구 논현동(283가구) △광진구 구의동(74가구) △동대문구 신설동(123가구) △도봉구 쌍문동(299가구) △관악구 신림동(212가구) △성동구 용답동(170가구) △강서구 화곡동(429가구) 등에 대한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 18~34세 근로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만큼 시가 지원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과 월 최대 50만원(연 240만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디딤돌카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6만원씩 5개월간 총 3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청년당당교통카드’를 시행 중이다.


전남 영광군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 19~34세 월 200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청년이 매달 2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0%를 군이 지원하는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우려 해소


당초 활동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총 4704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활동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대부분이 △면접 등 취업준비 27.48% △어학시험 23.81% △자격증 취득 23.81% 등에 지출된 것이다. 숙박시설·일반주점·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업종에서 결재 승인된 건은 0.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9.94%(매우 도움 87.14%, 도움 12.8%)가 ‘청년수당이 활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만족도 또한 높았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은 서울시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 스스로 설계하고 청년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 스스로가 청년수당을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네티즌이 선정한 경기도 공감정책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경기도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공감정책 캠페인 ‘경기도 사용설명서’ 코너를 방문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감정책 투표(중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일자리, 안전, 교통, 복지 등 각 분야의 주요정책 30개 중 청년구직지원금이 5559표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소방장비 현대화(5003표) △녹슨 상수도관 교체(4774표) △공동주책 관리비 감사(4598표) △따복어린이집(4143표)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한 성남시의 경우, 상품권의 회수율과 가맹점 증가율이 높아져 지역 화폐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처인 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33억원에 불과했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청년배당 시행 첫해인 2016년에 249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회수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99.7%를 기록했고, 가맹점도 △2015년 5277곳에서 △2016년 7100곳 △2017년 7679곳으로 늘었다. 박광호 성남시 유통행정팀장은 “시행 초기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 운영자들의 협조로 이런 거래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청년문제가 청년정책 만들어


이 같은 청년정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은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시작해 빈곤으로까지 연결되는데, 이는 저출산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며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잠재적인 실업자 수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년정책이 더욱 활성화돼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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