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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론조사와 대의민주주의를 접목하자

원자력 이슈는 감정·원칙·이해관계의 문제
심재웅(한국리서치 전무) jwshim@hrc.co.kr

  • 등록 2017.11.07 14:59:33


원자력 이슈는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의 문제다. 성장과 환경, 상대적 합리성과 절대적 가치의 상충 문제가 본질이다. 또한, 이 문제 속에는 생업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 이에 더해 감정적 호소의 강도도 다른 어떤 이슈 못지않게 높다.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게 뒤엉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국민여론조사 대신 ‘공론조사’를 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 호기 건설의 중단 혹은 건설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보다 6대4의 비율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도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일 일부의 주장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당은 탈원전의 원칙을 고수하며 건설중단을 옹호했을 것이다. 반면 야당은 경제논리를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여당과 청와대의 논리를 반박할 것이다.
 
입법부의 표결이든 행정부의 결정이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아니었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중단됐을 확률이 크다.


공론조사 -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활용해야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471명의 공론조사 참가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안을 내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고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로 간에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토록 첨예하게 뒤얽힌 문제가 불과 2개월 남짓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소된 보기 드문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을 공론조사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공론조사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를 접목할 수는 없을까?


만일 국회가 권력구조나 선거제도의 개편과 같이 각 정파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통하여 합리적 숙의과정을 거친 진짜 민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당리당략을 넘어선 좀 더 생산적인 정치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신고리 공론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돌이켜보면 공론조사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더 많은 사안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