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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론조사와 대의민주주의를 접목하자

원자력 이슈는 감정·원칙·이해관계의 문제
심재웅(한국리서치 전무) jwshim@hrc.co.kr

  • 등록 2017.11.07 14:59:33


원자력 이슈는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의 문제다. 성장과 환경, 상대적 합리성과 절대적 가치의 상충 문제가 본질이다. 또한, 이 문제 속에는 생업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 이에 더해 감정적 호소의 강도도 다른 어떤 이슈 못지않게 높다.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게 뒤엉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국민여론조사 대신 ‘공론조사’를 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 호기 건설의 중단 혹은 건설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보다 6대4의 비율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도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일 일부의 주장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당은 탈원전의 원칙을 고수하며 건설중단을 옹호했을 것이다. 반면 야당은 경제논리를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여당과 청와대의 논리를 반박할 것이다.
 
입법부의 표결이든 행정부의 결정이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아니었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중단됐을 확률이 크다.


공론조사 -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활용해야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471명의 공론조사 참가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안을 내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고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로 간에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토록 첨예하게 뒤얽힌 문제가 불과 2개월 남짓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소된 보기 드문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을 공론조사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공론조사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를 접목할 수는 없을까?


만일 국회가 권력구조나 선거제도의 개편과 같이 각 정파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통하여 합리적 숙의과정을 거친 진짜 민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당리당략을 넘어선 좀 더 생산적인 정치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신고리 공론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돌이켜보면 공론조사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더 많은 사안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