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기고

공론조사와 대의민주주의를 접목하자

  • 등록 2017.11.07 14:59:33
URL복사

원자력 이슈는 감정·원칙·이해관계의 문제
심재웅(한국리서치 전무) jwshim@hrc.co.kr


원자력 이슈는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의 문제다. 성장과 환경, 상대적 합리성과 절대적 가치의 상충 문제가 본질이다. 또한, 이 문제 속에는 생업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 이에 더해 감정적 호소의 강도도 다른 어떤 이슈 못지않게 높다.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게 뒤엉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국민여론조사 대신 ‘공론조사’를 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 호기 건설의 중단 혹은 건설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공론조사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보다 6대4의 비율로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도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만일 일부의 주장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여당은 탈원전의 원칙을 고수하며 건설중단을 옹호했을 것이다. 반면 야당은 경제논리를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여당과 청와대의 논리를 반박할 것이다.
 
입법부의 표결이든 행정부의 결정이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아니었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중단됐을 확률이 크다.


공론조사 -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활용해야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471명의 공론조사 참가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안을 내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고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로 간에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이토록 첨예하게 뒤얽힌 문제가 불과 2개월 남짓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소된 보기 드문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공론조사가 만능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을 공론조사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공론조사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를 접목할 수는 없을까?


만일 국회가 권력구조나 선거제도의 개편과 같이 각 정파의 감정과 원칙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통하여 합리적 숙의과정을 거친 진짜 민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당리당략을 넘어선 좀 더 생산적인 정치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신고리 공론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돌이켜보면 공론조사를 대의민주주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더 많은 사안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中화물우주선 ‘톈저우 9호’ 우주정거장 향해 성공적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의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9호’가 15일 새벽 하이난 섬의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중국 전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중국 유인우주항공공정판공실( CMSA)이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톈저우 9호를 탑재한 창정 ( 長征 )10호 로켓은 오전 5시 34분(베이징시간) 에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의 원창 발사기지에서 발사돼 하늘로 날아갔다고 우주당국은 발표했다. 톈저우 9호는 발사 10분 뒤 쯤 로켓에서 분리되어 정해진 궤도 안에 진입했다. 우주선의 태양광 패널이 이내 펼쳐졌다. CMSA는 완벽하게 성공한 발사라고 선언했다.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에 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화물우주선 톈저우 시리즈는 우주정거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핵심 수송체계로, 생필품 및 실험 장비 등 다양한 물자를 운반해왔다. 톈저우 9호는 나중에 우주 정거장 시설과 랑데부 및 도킹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화물로는 우주정거장 필수 공급품,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소비품과 여러가지 실험 장비등이 실렸다. 톈저우 9호는 우주 정거장 개발 이후로 네 번째 화물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창정 로켓 시리즈가 지금까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 지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

문화

더보기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낸 '청풍전, 바람의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인사 1010에서 ‘2025 청풍전(淸風展), 바람의 축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은 매년 부채를 주제로 청풍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 다루는 주제를 문인화, 한국화, 민화, 수채화, 서예, 캘리그라피, 공예, 서각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예술가 간 폭넓은 교류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술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2025 청풍전, 바람의 축제’는 종로구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이 주최하고 종로구청, 한국문인화협회 경남지회,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충남지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는 빛과 색채, 화면의 깊이와 흐름을 살린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