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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또 하나의 심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스로의 혁신을 일깨우며 국가 경제 발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또한 출범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제시한 △ 대규모 점포 규제 △ 임차상인 보호 △ 카드수수료 인하 △ 인터넷 포털 규제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 추진 입장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상공인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홍 장관의 다짐이 실현되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물길을 터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창의적인 혁신형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제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혁신성장의 의미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민·관협력 거버넌스(governance)가 든든히 구축되어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곧게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의 선순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어 혁신성장의 새로운 심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 실효를 거둬 소상공인들도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의 주체로 설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김성태·김경진 의원, 국회서 "포털규제 화이팅" 외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에서 "포털규제 화이팅"이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수십여명과 토론 패널들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포털규제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토론회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국회의원 수십명을 비롯해 토론 참가자들 200여명이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포털 규제'에 대해 한국당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평가다. 토론회에서 공동 주최자인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포털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편리함과 혁신 이면에는 그간 가려져왔던 각종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심각하다"며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위상에 상승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그는 "포털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행위, 골목시장 침해 등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써, 최근 드러난


[논평] 중기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 위한 컨트롤타워 되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30일 역사적인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현정부의 공약에 반영되어 탄생된 만큼,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 이라고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할 뜻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이라며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중기부 출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상공인들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