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조금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6.4℃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8.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칼럼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URL복사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권력화 되면 국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론직필 외면하면 ‘기레기’ 소리 듣는다
언론은 어떨까? 붓의 기본이념은 정론직필이다. 논조는 바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또는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페이퍼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망라한 전체 언론이 기사를 걸러내는 데스크를 두어 정론직필에 충실하지만 기사의 생명인 독자 수에 치중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선호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일어나 쓰레기 기자라는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악폐가 거의 일반화된 분야가 정치 분야다. 국민은 중앙의 정치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오직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점과 처음 접하는 기사를 그대로 기억하는 점을 이용해 정권을 요리하는 것이 언론이었다. 오죽하면 제1의 권력이 언론. 제2의 권력이 재벌. 제3의 권력이 청와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됐을까 싶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권력 길들이기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그들도 정론직필을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대로 전한다’를 자기주장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실인양 포장하면 된다거나, 일단 신문이 나가면 옳고 그름은 독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자기 주장이 올바르다고 합리화하면서 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정부와 정치권력을 길들여 언론의 이익만 창출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언론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두 번의 탄핵 사태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8가지로 이 중 5가지가 지방선거에 즈음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요”라는 발언으로 인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이고, 나머지가 국정파탄, 경제파탄, 측근비리다. 이 당시 언론은 ‘노무현으로 인해 한국이 망할 것’이라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술안주에 ‘노무현이 없으면 술맛이 안 난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었다. 항간에 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그 중심이 언론이라는 주장이다.


모 신문이 차기 대통령과의 연계를 위한 작업(?)에서 거절 당하자, 윗자리로 연결되는 열 개의 사다리를 뽑는 작업을 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옥상추계’다. 뽑히지 않은 몇 개의 사다리가 언론을 옥죄기 시작하자 최고 실력자를 겨냥하여 최측근을 타깃으로 언론의 무서움을 알려 항복을 받으려 하지만 이 사건은 일파만파되어 국 민의 4분의 1이 들고 일어나고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오고 말았다. 언론 권력을 무시한 것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의 권력이 언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론개혁의 절대적 시기 도래
중세기 종교를 개혁했듯이 언론도 개혁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온 것이다. 언론이 국가권력을 넘어서거나 유착됐을 때 돌아오는 것은 패망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언론이 그 가증스런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믿으려해도 언론의 술수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방문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불공정 했다’라고 응답한 의미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으며, 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이 기레기에서 탈피해 정론직필로 개혁해야 할 시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