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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칼럼] 붓이 권력이 되는 나라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중세기,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소불위의 왕권정치임에도 신망받는 종교인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두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해 왔다. 백성을 사랑하는 종교이념과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철학이 합치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서에서 성경에 손을 얻는 것처럼 종교의 경건성, 공정성이 신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 국가는 망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다. 왕권은 종교의 경건성을 악용하여 백성을 핍박해 왔으며 종교는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권력에 치중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양적성장 우선으로 변질되면서 국가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의 단계에 이르자 종교를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개혁된 종교는 근세에 이르러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일부 성직자들로 인하여 종교의 경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를 쉽게 접근하기 용이한 선거 때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는 교회 신도가 아닌 후보자라 하더라도 소개를 해주거나 발언권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아예 드러 내놓고 지지를 표명해 정치목사라 지칭되기도 한다. 정치목사로 지칭되는 목사는 퇴직 후 존경심과 신뢰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여 권력화 되면 국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론직필 외면하면 ‘기레기’ 소리 듣는다
언론은 어떨까? 붓의 기본이념은 정론직필이다. 논조는 바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또는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페이퍼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망라한 전체 언론이 기사를 걸러내는 데스크를 두어 정론직필에 충실하지만 기사의 생명인 독자 수에 치중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선호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일어나 쓰레기 기자라는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악폐가 거의 일반화된 분야가 정치 분야다. 국민은 중앙의 정치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오직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점과 처음 접하는 기사를 그대로 기억하는 점을 이용해 정권을 요리하는 것이 언론이었다. 오죽하면 제1의 권력이 언론. 제2의 권력이 재벌. 제3의 권력이 청와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게 됐을까 싶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권력 길들이기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그들도 정론직필을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대로 전한다’를 자기주장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실인양 포장하면 된다거나, 일단 신문이 나가면 옳고 그름은 독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자기 주장이 올바르다고 합리화하면서 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정부와 정치권력을 길들여 언론의 이익만 창출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언론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두 번의 탄핵 사태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8가지로 이 중 5가지가 지방선거에 즈음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지요”라는 발언으로 인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이고, 나머지가 국정파탄, 경제파탄, 측근비리다. 이 당시 언론은 ‘노무현으로 인해 한국이 망할 것’이라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술안주에 ‘노무현이 없으면 술맛이 안 난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었다. 항간에 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그 중심이 언론이라는 주장이다.


모 신문이 차기 대통령과의 연계를 위한 작업(?)에서 거절 당하자, 윗자리로 연결되는 열 개의 사다리를 뽑는 작업을 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옥상추계’다. 뽑히지 않은 몇 개의 사다리가 언론을 옥죄기 시작하자 최고 실력자를 겨냥하여 최측근을 타깃으로 언론의 무서움을 알려 항복을 받으려 하지만 이 사건은 일파만파되어 국 민의 4분의 1이 들고 일어나고 결국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오고 말았다. 언론 권력을 무시한 것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의 권력이 언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론개혁의 절대적 시기 도래
중세기 종교를 개혁했듯이 언론도 개혁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온 것이다. 언론이 국가권력을 넘어서거나 유착됐을 때 돌아오는 것은 패망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언론이 그 가증스런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믿으려해도 언론의 술수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중국방문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불공정 했다’라고 응답한 의미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으며, 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이 기레기에서 탈피해 정론직필로 개혁해야 할 시기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