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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만큼 내 삶도 중요”… 실상은?

근로시간·경력단절女 줄고, 휴가사용·육아휴직男 늘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만큼 개인생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관련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삶 균형’ 실태를 살펴봤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제 인지도가 2015년 80.7%에서 2017년 81.7%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육아휴직제와 유연근무제 또한 각각 77.3%→79.4%, 47.1%→48.7%로 올랐다.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근로자들도 각각 34.4%→42.9%와 11.9%→13.9%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관련 제도 도입률은 △출산휴가제 80.3%→81.1% △육아휴직제 58.2%→59.1% △유연근무제 22.0%→37.1%로 늘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2016년 말 기준 1828개를 기록해 1363개였던 전년보다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 560개가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2015년보다 각각 10.5%, 40.0%, 39.0% 확대됐다.



근무시간, 10년간 月 14시간 줄어


2016년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10년 전인 2006년 191.2시간보다 14.3시간 줄었다.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2006년보다 4.4시간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근로시간이 증가해 100~299인 사업체가 17.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13.7시간으로 이보다 더 적었다.


2016년 한해 동안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4.2%로 나타나 2014년보다 1.9% 증가했고, 평균 휴가일수는 5.9일이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1시간, 휴일 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30분, 48분 감소한 것이다.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보다 각각 54분, 1시간 더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육아휴직男 56% 증가


2016년 육아휴직자 수는 8만9795명이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6.3% 증가한 7616명을 기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8만2179명으로 8만2467명이었던 2015년보다 288명 적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는 전년보다 34.0%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2015년에 0~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이 42.9%, 남성은 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14년 22.4%에서 2017년 20.0%(181만2000명)로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비취업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육아 사유의 경우 취업여성이 전년 대비 11.9%에서 11.3%로 감소한 반면, 비취업여성은 30.1%에서 32.1%로 늘었다.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34.5% △육아 32.1% △임신·출산 24.9% △가족돌봄 4.4% △자녀교육 4.1%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