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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만큼 내 삶도 중요”… 실상은?

근로시간·경력단절女 줄고, 휴가사용·육아휴직男 늘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만큼 개인생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관련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삶 균형’ 실태를 살펴봤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제 인지도가 2015년 80.7%에서 2017년 81.7%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육아휴직제와 유연근무제 또한 각각 77.3%→79.4%, 47.1%→48.7%로 올랐다.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가정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근로자들도 각각 34.4%→42.9%와 11.9%→13.9%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관련 제도 도입률은 △출산휴가제 80.3%→81.1% △육아휴직제 58.2%→59.1% △유연근무제 22.0%→37.1%로 늘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2016년 말 기준 1828개를 기록해 1363개였던 전년보다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285개, 중소기업 983개, 공공기관 560개가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2015년보다 각각 10.5%, 40.0%, 39.0% 확대됐다.



근무시간, 10년간 月 14시간 줄어


2016년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10년 전인 2006년 191.2시간보다 14.3시간 줄었다. 초과 근로시간은 12.7시간으로 2006년보다 4.4시간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근로시간이 증가해 100~299인 사업체가 17.8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13.7시간으로 이보다 더 적었다.


2016년 한해 동안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4.2%로 나타나 2014년보다 1.9% 증가했고, 평균 휴가일수는 5.9일이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1시간, 휴일 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보다 각각 30분, 48분 감소한 것이다.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보다 각각 54분, 1시간 더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육아휴직男 56% 증가


2016년 육아휴직자 수는 8만9795명이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6.3% 증가한 7616명을 기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8만2179명으로 8만2467명이었던 2015년보다 288명 적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는 전년보다 34.0% 증가한 2761명으로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2015년에 0~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이 42.9%, 남성은 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14년 22.4%에서 2017년 20.0%(181만2000명)로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비취업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육아 사유의 경우 취업여성이 전년 대비 11.9%에서 11.3%로 감소한 반면, 비취업여성은 30.1%에서 32.1%로 늘었다. 비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34.5% △육아 32.1% △임신·출산 24.9% △가족돌봄 4.4% △자녀교육 4.1% 순으로 조사됐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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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