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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규제안 곧 발표… 과세 대상될 수 있어”
청와대 청원에서도 찬반 팽팽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 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 발표에 항의 빗발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신용등급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74종의 신용등급을 공개한 미국의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에 상당한 공포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가상화폐는 없었다. 가상화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B등급을 받았다. 스팀, 네오, 에이다, 카르다노 등의 코인이 B-등급에 올랐다.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C+에 그쳤다. 이 밖에 리플은 C등급, 비트코인캐시는 C-등급, 비트코인골드 등 15개 가상화폐는 D+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A는 우수함(excellent)을, B는 양호함(good)을, C는 보통(fair)을 D는 취약함(weak)을 E는 매우 취약함(very weak)을 뜻한다.


등급 발표 이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은 강한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 보안 덕분에 A의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거버넌스(관리방식)와 에너지 소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 리플의 경우 반복되는 가격 충돌로 인해 위험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작자의 과도한 통제는 기술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규제반대 청원에 22만명 의견 남겨


가상화폐 규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규제 반대 청원에서 청원인은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거래실명제도와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4시50분 기준 22만8000여명을 돌파했다. 동의 의견란에 해당 청원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22만여명이 모두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견 수만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를 아십니까?” 영화 ‘국제시장’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아들이 연기했다고 해서 세간의 눈길을 끈 현봉학 박사(1922-2007). 그런데 현봉학 박사에 꽂혀 인생 후반부에 바빠진 사람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인 현봉학 박사의 후배인 한승경 박사(63.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원장). 6년전 현봉학박사 추모모임 일을 하다가 (사)현봉학박사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본업을 하는 틈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달 초 미국 LA에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한 현봉학 박사’라는 주제로 미국 세브란스 동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돌아온 그를 만났다. “현봉학 박사 알리기에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요?”한승경 회장에게 물으니 손사레를 친다. “제가 하는 것은 약과지요. 현봉학 박사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큰 공을 세운 분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니 안타깝습니다.”한 회장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작전 때 남쪽으로 피란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 회장은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한 현 박사의 숭고한 휴머니스트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를 도와준 많은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