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 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 발표에 항의 빗발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신용등급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74종의 신용등급을 공개한 미국의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에 상당한 공포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가상화폐는 없었다. 가상화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B등급을 받았다. 스팀, 네오, 에이다, 카르다노 등의 코인이 B-등급에 올랐다.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C+에 그쳤다. 이 밖에 리플은 C등급, 비트코인캐시는 C-등급, 비트코인골드 등 15개 가상화폐는 D+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A는 우수함(excellent)을, B는 양호함(good)을, C는 보통(fair)을 D는 취약함(weak)을 E는 매우 취약함(very weak)을 뜻한다.
등급 발표 이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은 강한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 보안 덕분에 A의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거버넌스(관리방식)와 에너지 소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 리플의 경우 반복되는 가격 충돌로 인해 위험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작자의 과도한 통제는 기술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규제반대 청원에 22만명 의견 남겨
가상화폐 규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규제 반대 청원에서 청원인은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거래실명제도와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4시50분 기준 22만8000여명을 돌파했다. 동의 의견란에 해당 청원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22만여명이 모두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견 수만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