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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규제안 곧 발표… 과세 대상될 수 있어”
청와대 청원에서도 찬반 팽팽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 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 발표에 항의 빗발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신용등급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74종의 신용등급을 공개한 미국의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에 상당한 공포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가상화폐는 없었다. 가상화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B등급을 받았다. 스팀, 네오, 에이다, 카르다노 등의 코인이 B-등급에 올랐다.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C+에 그쳤다. 이 밖에 리플은 C등급, 비트코인캐시는 C-등급, 비트코인골드 등 15개 가상화폐는 D+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A는 우수함(excellent)을, B는 양호함(good)을, C는 보통(fair)을 D는 취약함(weak)을 E는 매우 취약함(very weak)을 뜻한다.


등급 발표 이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은 강한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 보안 덕분에 A의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거버넌스(관리방식)와 에너지 소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 리플의 경우 반복되는 가격 충돌로 인해 위험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작자의 과도한 통제는 기술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규제반대 청원에 22만명 의견 남겨


가상화폐 규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규제 반대 청원에서 청원인은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거래실명제도와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4시50분 기준 22만8000여명을 돌파했다. 동의 의견란에 해당 청원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22만여명이 모두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견 수만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

[밀양 화재참사] 실효성없는 안전대책 언제까지 되풀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밀양소방서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는 주로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발생했고, 5층 병실 일부에서도 나왔다"며 "3층 중환자실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세종병원 화재의 최초 발화지는 1층 응급실로 확인됐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및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밀양 화재 현장으로 급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0분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참사가 일어난지 한달 여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 각 정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밀양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항상 같은 패턴이다. 달라진 게 하나 없다. 근본적이고도 실효성

[책과사람] 식사 방법으로 본 음식 문화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음식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음식학’을 제시하고 <식탁 위의 한국사>를 통해 20세기 한국 음식문화사를 조망했던 주영하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인의 식사 방식을 살피며 그 기원을 추적한다. 비교문화사적 방법으로 퍼즐 맞춰 이 책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변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식사 방식을 우리의 식사 방식과 견주며 비교문화사적 연구 방법으로 오늘날 한국인의 식사 방식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됐는지 살핀다. 더불어 이러한 식사 방식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변화의 과정을 사회사적 연구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저자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의 실기 문집 등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단서들을 잇대고, 중국과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사료를 비교하고, 근현대 신문과 잡지에 실린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상의 면면을 살폈다. 이뿐 아니라 상차림이나 좌석 배치, 식기와 식탁 등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까지 활용해 한국인의 식사 방식에 대한 퍼즐을 맞춰나간다. ‘왜 신발을 벗고 방에서 식사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유럽 중국과 달리 조선에 식사 공간인 다이닝룸이 없었던 이유를 ‘꺾음집’ 형태와 온

[명상칼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 -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는 도중 한 여직원이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의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당연히 테이블에 올려둔 작업물들은 단숨에 엉망이 되었고바쁜 와중에 작업이 중단된 공장 직원들은투덜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당시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밥티스트 졸리는 조금 달랐습니다.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관찰’한 것입니다.염색 공장의 작업대를 덮고 있는 테이블보는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버린 부분만얼룩이 지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장 밥티스트 졸리는 관찰하고 생각했습니다.세탁 산업의 한 축이 되어버린 ‘드라이클리닝’이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10월 13일은 ‘실수·실패의 날’입니다.지난 1년간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했던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다시는 그런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도록 반전의 기회로삼으라는 취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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