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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 비트코인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책임과 신뢰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비트코인의 ‘책임’과 ‘신뢰’에 대해 짚어보자. 한국화폐를 가지고 자유롭게 구매한 비트코인을 항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책임자(단체)와 장소(은행)가 존재하는가이다. 있다면 그것은 ‘무동산(無動産) 소개소’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화폐로 환급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구매자를 찾는 것뿐이며  매매수수료로 운영하는 소위 비트코인 거래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상호거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는 것뿐이다. 1코인을 자신이 2,000달러로 인정하고 또는 3,000달러로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그림물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금(金)을 현금화 하려면 국내의 모든 금거래소나 은행에 가면 무게와 당일 시세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반해, 비트코인은 인정하는 은행에서만 현금으로 바꿔준다. 물론 이 경우는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그것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은 실체도 없는 것이 가격만 상승하여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다. <누가?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투기를 부추겨 가격이 오르면 잽싸게 한국화폐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나 은행같이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을 가지고, 부자가 된 양 착각에 빠지게 한 매개체,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비트코인의 실체를 밝히고 거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1)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다.
2)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행위는 국가화폐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투기임을 밝혀내야 한다.
3) 비트코인의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하면 쉽게 파악될 사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부유출이다. 이익을 내건 손해를 보건 간에, 국내에서 국내화폐로 거래된 금액은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유입해 내국인에게 팔아 국외로 국내화폐가 유출됐다면 이는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는 국부유출사건이다. 비트코인의 유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고정값이 없는 비트코인은 고서(古書)와 골동품 같은 소장품이다. 컴퓨터 속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형의 그림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부(富)에 목멜 이유는 더욱더 없다.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어음을 받고 소중한 재산을 파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블록체인이 새로운 미래 세상 창출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블록체인은 글로벌 신뢰 컴퓨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미래 세상을 창출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블록체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2만개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있으며 비트코인에도 기술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란 ‘제3의 신뢰기관, 중앙집중, 신뢰 중재자 개입 없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P2P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일 뿐”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없으면 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가 완성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경제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이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