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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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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 비트코인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책임과 신뢰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비트코인의 ‘책임’과 ‘신뢰’에 대해 짚어보자. 한국화폐를 가지고 자유롭게 구매한 비트코인을 항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책임자(단체)와 장소(은행)가 존재하는가이다. 있다면 그것은 ‘무동산(無動産) 소개소’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화폐로 환급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구매자를 찾는 것뿐이며  매매수수료로 운영하는 소위 비트코인 거래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상호거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는 것뿐이다. 1코인을 자신이 2,000달러로 인정하고 또는 3,000달러로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그림물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금(金)을 현금화 하려면 국내의 모든 금거래소나 은행에 가면 무게와 당일 시세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반해, 비트코인은 인정하는 은행에서만 현금으로 바꿔준다. 물론 이 경우는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그것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은 실체도 없는 것이 가격만 상승하여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다. <누가?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투기를 부추겨 가격이 오르면 잽싸게 한국화폐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나 은행같이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을 가지고, 부자가 된 양 착각에 빠지게 한 매개체,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비트코인의 실체를 밝히고 거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1)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다.
2)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행위는 국가화폐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투기임을 밝혀내야 한다.
3) 비트코인의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하면 쉽게 파악될 사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부유출이다. 이익을 내건 손해를 보건 간에, 국내에서 국내화폐로 거래된 금액은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유입해 내국인에게 팔아 국외로 국내화폐가 유출됐다면 이는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는 국부유출사건이다. 비트코인의 유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고정값이 없는 비트코인은 고서(古書)와 골동품 같은 소장품이다. 컴퓨터 속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형의 그림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부(富)에 목멜 이유는 더욱더 없다.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어음을 받고 소중한 재산을 파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보수·진보 정당의 현격한 시각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보수와 진보정당은 논평을 통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 국민의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그것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건설기술교육원, 해외플랜트·친환경건축·BIM 국비 교육생 모집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과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위한 국비 무료 취업교육과정이 개설된다. 6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이 '2018년 봄학기 해외플랜트·친환경건축·BIM 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해외플랜트건설과정△친환경건축전문인력양성과정 △BIM전문인력양성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외플랜트 건설과정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진행되며 3월14일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친환경건축 전문인력양성과정의 경우 인천이 3월14일까지, 서울(야간반)은 3월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BIM 전문인력양성과정은 인천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3월21일까지다. 교육대상은 공과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19년 9월 이전 졸업예정자)다. 모든 교육과정에는 평균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강사진이 투입된다. 교육비는 국비 무료이며, 실업자에게는 소정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력서 및 면접강의, 스터디실 지원, 채용의뢰, 추천서 등 취업지원의 특전도 주어진다. 이밖에 성적우수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단]삼성 이재용 ‘집행유예’…재벌 길들이기 마무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시작됐던 재벌 길들이기가 사실상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0차 독대’, 묵시적 부정한 청탁,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돼 포스코건설의 200억대 비자금, SK그룹과 신세계, 동부, 경남기업등 국내 대기업 전체를 겨냥했던 검찰의 사정 칼날도 갈무리될 전망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22일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때 예고됐다.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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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