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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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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 비트코인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책임과 신뢰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비트코인의 ‘책임’과 ‘신뢰’에 대해 짚어보자. 한국화폐를 가지고 자유롭게 구매한 비트코인을 항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책임자(단체)와 장소(은행)가 존재하는가이다. 있다면 그것은 ‘무동산(無動産) 소개소’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화폐로 환급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구매자를 찾는 것뿐이며  매매수수료로 운영하는 소위 비트코인 거래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상호거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는 것뿐이다. 1코인을 자신이 2,000달러로 인정하고 또는 3,000달러로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그림물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금(金)을 현금화 하려면 국내의 모든 금거래소나 은행에 가면 무게와 당일 시세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반해, 비트코인은 인정하는 은행에서만 현금으로 바꿔준다. 물론 이 경우는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그것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은 실체도 없는 것이 가격만 상승하여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다. <누가?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투기를 부추겨 가격이 오르면 잽싸게 한국화폐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나 은행같이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을 가지고, 부자가 된 양 착각에 빠지게 한 매개체,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비트코인의 실체를 밝히고 거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1)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다.
2)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행위는 국가화폐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투기임을 밝혀내야 한다.
3) 비트코인의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하면 쉽게 파악될 사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부유출이다. 이익을 내건 손해를 보건 간에, 국내에서 국내화폐로 거래된 금액은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유입해 내국인에게 팔아 국외로 국내화폐가 유출됐다면 이는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는 국부유출사건이다. 비트코인의 유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고정값이 없는 비트코인은 고서(古書)와 골동품 같은 소장품이다. 컴퓨터 속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형의 그림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부(富)에 목멜 이유는 더욱더 없다.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어음을 받고 소중한 재산을 파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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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